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서 확실히 이행된 것은‘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웃픈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관해서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현실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국정 어느 구석 하나 온전하고 성한 데가 없고 막장을 연출하고 있다. 부장 검사가 검사장을 올라타고 폭행하지 않나, 감사원장을 불러놓고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압박하지 않나. 국회는 또 어떤가. 곳곳에서 속도전으로,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나. 소위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내세웠던 선입선출도 지키지 않은 채 자기들 법만 빼내서, 관련 법안들 한 제목의 법안들은 병합심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났다. 부동산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셨다. 8월4일에 임시국회가 끝나고 집값은 폭등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뭐라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이다. 벌써 전월세 3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소급 적용해서 헌법 원리도 깨뜨린 채 더 혼란만 가중하는 일들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보고 있나 라는 말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님, 이 상황을 보고는 있는가. 그런데도 자기들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지혜를 구해서 같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느닷없이 2014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
또 대북송금에 관한 비밀협약서, 어제 정부가 찾아보니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있다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가만히 있었겠냐고 했다. 그분들이 그런 문서가 있다면, 정권 바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보도록 남겨두고 나갔겠나. 뿐만 아니라 대북송금에 관한 특검 판결문에 우리가 2000년 4월8일 이전, 3월11일과 3월18일에 베이징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20억불 내지 30억불 SOC 재원을 제공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두 차례나 제안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게 문서로 남아있지 않겠나. 뻔한 일을 저렇게 원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가리고 있다. 1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7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나.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저는 정부나 박지원 원장의 대응을 봐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절대 의기소침 하지말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국민들게 정중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이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어떤 패악을 끼치는지 설명해가면 국민들이 저희들을 믿어주고 저희들에게 일을 맡길 때가 오리라고 확신한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회 상황, 국정 곳곳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는 날이다. 언론에서는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가냐고 많이 묻는다. 저희들이 장외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폭우가 내려서 전국이 비상상태고, 또 휴가철, 여름 더위도 겹쳐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방식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176석의 힘으로 저렇게 무지 막지하게 밀어붙이고 할 일이 없다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점들은 여러분과 방향을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고, 원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도 국회에서 불법을 따지고 폭정을 따지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어제만 해도 법사위에서 저렇게 폭거로 통과시키고 퇴장했는데 그 이후에 업무보고에 감사원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190분 가까이 혼자하는 상황이 있어서 밖에서는 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것을 같이 싸워주지 못하냐는 얘기들이 많아서 어제 의총 이후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가진 헌법과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장을 밝히되, 겸손하게 오만하지 않게 막말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후 시간에 여러분 전체의 뜻을 모아주면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 유익하고 좋은 토론 있기를 바란다. 오늘은 특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오셔서 당 전체의 투쟁 방향에 관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실어줄실 것이라 기대한다. 김종인 위원장님 앞으로도 계속 의총에 꼭 오셔서 저희들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힘 보태주시기 바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국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인 성공,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성취해놓은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바탕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보면 권력은 권력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적인 방향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전 세계의 역사가 입증한 바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쳤는데 오늘날 그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과거의 어떤 정권보다도 못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최소한 과거에 우리가 지탄하고 있는 유신정권 하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은 없다. 최소한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기관인데 자기네가 제정한 법을 최소한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전개되는 국회의 양상을 보면 삼권분립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한 법률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제 일어난 원내대표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온 처사를 보면 이게 과연 법치를 다루는 나라의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결의 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가급적 많은 발언을 하셔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국민이 알 수 있는대로 최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의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의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계속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외부 밖에 반대 세력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도 정치권이 싸워서 이룩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만들어낸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경제 번영도 결국 국민들이 참고 노력해서 이뤄낸 것이 오늘날의 우리 경제 기반이다. 흔히들 한강의 기적 얘기하는데 국민의 뼈아픈 인내와 노력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우리 경제 번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통합당 여러분께서도 국민을 믿는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만큼 부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항의하는 민족이 전세계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저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잃은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이 당의 변화를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저 당을 믿어도 되겠구나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드시 미래의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최근에 벌어지는 정권의 실체를 보면 처음부터 무엇으로 시작했나. 정권을 잡자마자 사법부 장악, 언론 장악, 이것이 지금까지 정권이 해온 것이다. 이 정권은 많은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거 직전에 나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많은 실정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정을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 야당의 자세가 과연 옳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서 저 사람들에게 앞으로 미래를 맡겨도 대한민국이 괜찮겠다는 확신을 주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작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주면 우리는 기필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저도 밖에서 듣는다. 왜 통합당은 그렇게 답답하냐, 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 지금 우리가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일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인내를 갖고 참고 노력하고 있으니 어느 시간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린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은 결국 국민이라는 신념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의 역할을 다 해 주시고 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놓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전 의원이 불법 송금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답변하셨다. 제발 고소고발 해달라고 답변했으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린다. 국민과 함께 그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헤쳐볼 수 있도록 하겠다.
원내보고 드린다. 어제 9개 상임위가 개최되었다.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문제위,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 국토위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해주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 드린다.
어제 운영위 상황을 잠시 보고드린다. 운영위 개최 일정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소위원회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전날 행안위와 국토위 기재위와 같이 법안을 일사천리로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통과시켰다. 특히 운영위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나타났던 공수처법 부속 법안이라고 민주당에서 표현하는데 부실 법안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운영위원회 전체 국회 운영의 틀을,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운영위원회조차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 폭거를 독재를 이루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 후속법률안 3건을 처리했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향후 비공개 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상임위 운영에 관해서 좋은 의견주시면 참작해서 반영하겠다.
2020. 7. 3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