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0. 7. 24.(금)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특히 부산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물에 잠겨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세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부산은 집중호우에 만조까지 겹쳐서 피해가 커진 것 같다. 정부 당국은 피해 확대 방지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고, 저희 미래통합당도 전국 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복구와 재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애쓰시고 있지만 저희 당에 오는 불만 중에는 팀웍이 부족하다, 집요함 부족하다 이런 불만도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하루 남은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도 팀웍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사건이 이제는 성추행 사건을 넘어서 기밀 누설, 그 다음에 수사 포기 이런 또 다른 범죄와 결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경찰에 고소되기 하루 전에 고소 전 면담 신청을 받고 피고소인이 누구냐고 물어서 박원순 시장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면담 약속을 잡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다. 우리나라 성범죄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부장의 태도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내부적으로는 아마 박원순 시장이 피고소인이라고 알려지자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보고가 된 것 같고, 그 보고 사실을 검찰도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알렸는지,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사를 하는 아주 우스운 일이 생겨 있다. 검찰은 속히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성윤 검사장이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없었는지 이런 점들을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 수사에 미적거리던가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면 저희 미래통합당은 특별검사, 특검 도입을 강력히 준비하도록 하겠다.
방송 공영방송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든지 아니면 국민 전체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가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보도에 관해서 보면 이제는 검언유착이 검찰과 채널A의 유착이 아니라 검찰과 KBS, 검찰과 MBC와의 유착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이 두 방송은 실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했고 여기에 누군가가 관여한 것 같다. 여기에 누군가는 검찰 측 인물로 예상이 된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그만두고 양승동 KBS 사장, MBC 사장은 즉각 진상을 밝히고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저희들도 따질 건 따지고 필요하다면 이 점에 관해서 국정조사도 피하지 않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 또 MBC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너무나 편파적이고 또 제3자의 개입이 있는 듯한 보도가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도가 심해서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이 어제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정권 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향한 탄압도 탄압이지만 검찰 자체가 중요한 정권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손을 놓고 있든지 일체 못하는 것 같다. 총선 이후에 계속하겠다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선거 이후에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정의연의 회계 부정과 윤미향 전 대표에 관한 수사도 하세월 끌고 있다. 옵티머스, 라임 자산 운용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또 추미애 장관을 보내서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정권과 관계되는 수사를 전부 칼날을 무디게 하고 덮고 하려는 것임을 진작에 알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일들이다. 검찰들이 이런 사건들, 미적대지 말고 제때 수사해서 그 의혹을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만약 검찰이 이런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국민적 반발과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 국회는 다른 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최대 피해자는 청년들이다. 주택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출마저도 규제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아주 산산조각 내고 짓밟아버렸다. 오죽하면 ‘이생집망’, ‘삼생집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겠나. 청년실업률은 10.7%로 99년 IMF 이후 최고치다. 청년 취업준비생 취업자 수도 바닥을 치고 있다. 청년 체감 실업률 26.8% 계속 올라가고 있다. 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4명 중 1명 이상이 나는 실업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출범 당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거창하게 출범을 하더니 결국 청년 또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일자리 박탈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청년들의 피해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부동산정책 등 경제 정책을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이다.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또 노조 편향적 정책의 여파로 민간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청년들은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인국공 사태 등 대통령의 성은성 정규직 전환 추진에 청년들의 기회조차 박탈되었다. 문 정권은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국민 혈세로 가짜 공공일자리 만들어서 통계를 왜곡하고 있는데 급급하다. 대통령께 건의 드린다. 청년은 한국의 미래다. 일자리가 없어서 내 집 마련 못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 아집 버리시고 대통령께서 좋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정책을 전환해주시길 바란다.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제때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지원서를 100장 이상 쓰면서 이곳저곳 발품 팔고 점차 고통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깊은 시름에 빠진 우리 청년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주환 원내부대표>
어제 밤에 기습폭우가 한시간에 약 80mm를 넘는 비가 내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 하신 고인 세분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피해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저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부산 지역에 긴급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서 피해 조사 후 지자체별로 일정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넘는 곳은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경제상황도 힘든데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 민생은 피폐해 있다. 여기에 어제 기습 폭우까지 겹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 뉴스와 영상에서 부산의 피해 상황을 보셨을 것이다. 그 피해 상황이 복구되는데 많은 시간도 걸릴뿐더러 2차 피해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재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40여일 간 논의를 거쳐서 마련한 합의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해고 금지 등 노동계 요구가 빠졌다며 합의안을 반대하고 급기야 어제 합의안을 부결시켜 버렸다. 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이 먼저 대화를 하자고 요구해놓고 민주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정파 갈등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최저임금 등 각종 사안마다 원하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박차고 나가버리고 사회적 책임도를 외면하는 오만한 행동으로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오만방자한 민노총에 경고한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밥상 걷어차면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있던 밥상 없어지고 앉아서 밥 먹어야 하는 형국이 돌아옴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께도 한 말씀 올리겠다. 이런 민노총을 두고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면서 아주 애걸복걸하셨는데 어제 보기 좋게 차였다. 이제 정신 차리시고 노동개혁만이 살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저와 미래통합당 과방위원 일동은 최근 발생한 공영방송 KBS, MBC의 정치 공작 조작 방송 실체와 배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본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한 만큼 이 자리를 빌려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양대 지상파 방송을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본 사태를 주도면밀하게 주도했다 이렇게 판단한다. 현직 기자 구속으로 언론계에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술렁이는 언론계를 휘어잡기 위해서 KBS를 내세워 구속의 타당성을 만들려고 했다. 이는 KBS가 시청료 인상 등 시급한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거짓 방송이었고 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보이지 않는 손은 MBC를 등판 시켰다. 그러나 MBC 보도마저도 영장 유출 등 수사 관련된 비리 사실 등 핵심 정보의 유출이 없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양대 공영 방송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정되는 듯 방송 스케줄이 착착 돌아가고 정보 접근에 지극히 제한된 내용들로 기사가 생산되는 걸로 봐서는 이번 사안은 양대 방송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 KBS 내부에서도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 이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양대 지상파 방송이 검언유착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권에 부담되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권언유착 공작 방송이었다. 또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조작 방송, 공작 방송에 대한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KBS 뉴스 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 보도 자료에 따르면 7월 18일 토요일날 보도된 문제의 보도들이 KBS보도 정보 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해당 시스템은 KBS 기자들이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열린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 해당 보도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KBS 내부에서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 과방위 위원들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과학기술방송통신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방통위원장, KBS 사장, MBC 사장 모두 출석시켜서 이 문제의 진상을 과방위 차원에서 면밀하게 따지겠다.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뜻을 같이해 주길 바란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안이 중차대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미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속한 수사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린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10월 1일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는 요구를 했다. 여기에 따라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0일까지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말 2개월간의 연장을 요구해 왔다. 2월 29일까지 2개월 감사를 연장해서 결과가 이미 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 9일,10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밝혀낸 잘못된 결과를 감사원에서 의결하려고 했으나 현 정권이 코드 인사로 발령낸 감사위원들이 집단반발로 통과 되지 못했다. 이후 감사원장은 정밀한 감사를 요구하고 또 다시 감사를 보완했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은 어떤 감사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법이 장악돼서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기관 공직자들의 복무 등급을 책임져야 할 감사원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로 전략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본질적 기능을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 감사원이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 감사원은 그 존재가치를 잃을 것이고 당연히 해체돼야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원에 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 발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국회에 군 출신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실제로 군 시설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물을 수 밖에 없는 자리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을 확실하게 실패한 것은 맞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왜 군부대를 망가뜨리려고 하나. 예비군 훈련장은 대부분 예비군들이 사격하는 곳이다. 서울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와서 사격을 한다. 이 사격장을 어디로 옮기겠는가. 서울 시내에 옮길 장소가 없다. 경기도 가면 경기도가 받겠나 안 받는다. 결국은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예비군 훈련장에 아파트를 짓겠다 또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겠다, 사격장을 이용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아무도 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지만 심각한 문제이다. 앞으로 예비군 훈련 안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전주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故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보고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의하면 중요 사건인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본청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소 당일 그러한 사실이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 보고됐다. 이러한 보도가 있었다. 본 의원실에서 문의한 바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나 팩스를 통해서 이러한 중요사건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용의자 이름과 나이,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사건 개요다.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 고소 당일 서부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이런 보고서에 용의자와 피해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 나이가 나와 있고, 사건 개요가 나와 있다. 결국은 이런 것이 보고 과정에서 아주 세세한 사실까지 기재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피해자로서는 발언권이 매우 침해돼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유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청 역시‘유출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성범죄 사건에서조차 이렇게 중요사건이라고 분류돼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이 매우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한다. 재판 절차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격리하게 돼 있고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해도 거부하고 알려주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보고되면 당연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제출되자마자 이렇게 피해자가 누구고 피해 사실이 누군지 이런 것이 경찰청에까지 보고가 되고 그 윗선까지 보고가 된다면 이것은 제대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서 보고해야 하는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성범죄 사건은 빼야돼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경찰청에 진지하게 피해자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 절차에 노력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 줄 것 촉구한다.
2020. 7. 24.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