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7. 23.(목) 10:30,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차별이 되어 있는데 이 차별을 어떻게 평정하게 다루느냐의 문제는 법 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다. 다만 합리적인 차별만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제에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예민한 법이 발의되니까 기독교 교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와보니까 여성이 역차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여성전용 화장실을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 드나든다던지, 여성전용 시설에 드나든다던지 운동경기에 여성 종목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사람이 와서 계속 우승을 석권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역차별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지, 차별금지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루는 토론회인 것 같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니까 좋긴 하지만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계셔도 되는지 걱정도 앞선다. 서정숙 의원님 좋은 토론회 준비해주셨는데 우리가 법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많이 거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법 하나 만들어질 때도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짚고 걸러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과정인 것 같다. 오늘 전문가들 많이 오셨는데 좋은 의견 많이 내셔서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에 많은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축하드리고 결론 나오면 저희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에서 적극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맙다.
2020. 7. 2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