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7. 13.(월) 14:00,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받치는 소중한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공장과 가게 문 닫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제품 홍보영상이 아닌 폐업 영상이 관심받고 있는 참 서글프고 기가 막힌 현실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사실상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 된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철저히 신봉하고 내세우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은 첫해 16.4%, 2019년 10.9%, 올해 2020년 2.9% 3년간 총 32.7% 올렸지만, 이것을 상승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려 2년 사이에 40% 넘게 급격하게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민주노총 등은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9,430원으로 제시해서 올해보다 무려 9.8% 더 높은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 전체 고용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모든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사정이다. 따라서 저희 미래통합당은 이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주기의 확대 또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윤영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우리 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을 모시는 위원회도 흔치 않지만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영역이 다양하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희들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 당의 특위는 활발히 활동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돕고 그것이 법안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흔히 또 만들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특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다. 저희 원내대표단이나 이종배 정책위의장님도 수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좋은 제안이나 방안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당이 2022년 대선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정말 우리가 대선에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분발해주시기 바라고 큰 성과를 기대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5%를 차지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이 어려우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소상공인은 규모가 영세하고 또 대개 생업을 위한 업종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경제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고 정책이 잘못되든지 환경이 어려우면 바로 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업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잘못된 경제정책,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과감하게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밀어붙인 결과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무리한 시행, 또 주휴수당도 강행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즘 세계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상황에 우리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이제 생존의 위협에 빠지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하기 위해서 21대 들어서 첫 1호 법안으로 6월1일에 코로나19 위기극복 법안들 민생지원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 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1억까지 상향하고 202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특위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잘 생기고 능력 있는 윤영석 의원이 위원장 해주고 부위원장님들도 훌륭한 능력 있는 분들 많이 모셨다. 또 최승재 의원님이 소상공인 연합회장님도 하시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간사를 맡으셔서 오늘 출범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한분한분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열심히 해주면 저희 정책위 차원에서 팍팍 같이 밀어드리고 힘을 모으겠다.
<윤영석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리 위원회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이종배 정책위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 부위원장을 맡아주신 국회의원 세 분과 최승재 간사님, 여덟분의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열두분의 외부 전문가들,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변호사님, 노무사님 등 다양한 지경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영업 소상공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550만명의 종사자와 가족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정책 수요에서 가장 긴요한 것이 직접적인 융자 대출도 자금지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최근에 35조 5천억의 추경이 통과 되었지만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없고 대부분 대출인데도 담보가 없는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다듬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다. 그렇다보니 고용보험이나 여러가지 사회보험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 분들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할 때는 앞으로 굉장히 복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회안전망 확대도 우리 특위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다뤄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 모시고 제가 심부름 열심히 하면서 중간역할 하도록 하겠다. 다시한번 여러분 참여에 감사 인사드리면서 앞으로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
2020. 7. 1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