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관하 중앙윤리위원장>
당헌당규 당의 윤리측에 근거에서 소임을 다 하겠다.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
오랜만에 인사올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10여년전 미래통합당 전신 비대위원으로 활동했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다짐을 하고 어렵게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당이 어떤 것이며 오랫동안 내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의 정당 역할과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경청을 하게 됐다.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이 변화할 수 있는 당으로서 바뀌는 데 큰 헌신을 다하겠다.
<김성태 중앙위원회의장>
반갑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만 빛을 발한다. 앞으로 미래통합당은 모든 대한민국의 직능단체와 재심사회단체, 생활체육조직과 함께 국민의 진정한 수권정당임을 인식케 할 수 있는 훌륭한 조직 만들어 가겠다.
<정점식 법률자문위원장>
당 내부의 산적한 법률현안 때문에 어깨가 마음이 무겁다. 당 내부 법률자문지원뿐 아니라 당 외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숙향 중앙여성위원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잘 읽어내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지금 해외에는 740만 재외동포가 살고 계신다. 그 중에서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200만명이다. 그분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 할 수 있게 한다면 대한민국 국력이 크게 확장될 계기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당이 동포들이 해외에서 성공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만들도록 좋은 정책 많이 제시하고, 우리당이 앞장서서 동포들과 많은 소통할 수 있도록 역할 하겠다.
<지성호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장>
북한 인권 문제, 정말 심각 하다. 북한 주민들의 삶, 정치적 잣대로 보기 전에 사람의 생명 또한 그들의 삶을 위해 노력해야됨을 알고 활동해 왔다. 오늘 중요 당직 맡게 됐다.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고 국내의 납북자 탈북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
<유민봉 중앙연수원장>
당의 핵심가치와 시대정신을 당원과 공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또한 헌법가치를 국민과 같이 이해하고 공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임명장 받으신 당직자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새로이 탄생하는 데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과 협력 당부드린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기전에 이틀 전에 작고하신 백선엽 대장에 대한 명복을 비는 바이다. 백선엽 대장 장례를 놓고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걸 보고 과연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생각 하게 된다. 백선엽 장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6.25전쟁의 백척간두에 섰던 나라를 구출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다. 이런 분을 놓고 장지를 결정하는 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자체가 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다.
최근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수억에 달하는 아파트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이와 같은 세제상의 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는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의 근원이 되는, 왜 부동산 가격이 그칠 줄 모르고 상승만 하느냐 하는 근본 배경을 해결하지 않고서 결과만을 가지고 세제를 동원해서 부동산을 내리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를 갖는 사람이다. 세금 기본 원리는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는 적절한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 중과할 것 같으면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 세금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장관께서 국토부가 얘기하는 아파트 투기 대책에 무조건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왜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값이 그칠 줄 모르 고 상승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국민 앞에 내놓지 않으면 이번에 취하고 있는 조치는 결국 정상적인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담만을 넓힐 뿐이다.
저는 이러한 부동산대책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의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중요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장관이 현재까지의 여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에 인가에 대한 의심을 않을 수 없다. 자기 능력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일단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최근 부동산 대책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저 상황이 전개됐으니까 일단 한번 발표를 해서 무마해보자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히 말씀드린다. 왜 우리 부동산이 이렇게 뛰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통화의 엄청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경제에서 실물가치가 뭐가 되겠나. 결국 앞으로 전망해보면 통화가치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증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할 것 없이 서울에 수도권 집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됐다. 최근 몇몇 고위 관리들이 다주택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 보라. 정부가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것이 오늘날의 행태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도권에 계속해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만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단 국민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부동산 대책안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백선엽 예비역 대장께서 100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빈다.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중에 최후 방어선인 다부동 전투에서, 평양 진격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셔서 대한민국을 구한 전쟁영웅이시다. 흔히‘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이야기가 있다. 이분이야말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시다. 백선엽 대장님의 명복을 빌며 나라를 구해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린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동작동 국립묘지를 잡은 장본인이고 6.25 전후 12만명이 동작동에 계시기 때문에 동작동에 모시는 게 마땅하다 생각한다. 이 정부에서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한 것 같다. 그 이전에 묘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신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동작동 국립호국원으로 모실 수 있다 생각한다. 아직 이틀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분을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모시는데 저희는 더 많은 국민이 애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장례를 좀 더 국가장이나 사회장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창군의 원로이고 나라를 구한 애국자이신 백선엽 장군을 조문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
오늘 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있었다.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점은 피해자에 관해서 2차 가해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고 힘없는 피해자의 고뇌, 아픔을 국민들이 함께 보듬어주고 지켜줘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우리당 전 원내대표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좌진이 피해자라는, 100% 가짜뉴스가 다니고 있다. 이런 엄숙한 장례와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말로는‘일하는 국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국회에 손 놓고 있다. 저희가 옵티머스나 사모펀드 관련 진상파악을 위해서 정무위를 열어 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 수사지휘를 밝히기 위해 법사위를 열어달라, 모두 민주당의 비협조와 거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이고 정작 국회가 대정부견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자기들이 필요한 공수처는 하자, 3차 추경은 맞바람에 게 눈 감추듯이 한 다음에 정작 필요한 이런 일들은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 본연의 일은 정권옹호가 아니라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이다. 제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각성과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지난 7월10일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내용을 뜯어보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내는 세금 3종 폭탄이 그 핵심이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일관성 없는 정책에 아주 아연실색하고 있다. 성실하게 정책을 순응하는 사람, 법을 준수하는 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 대책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법을 준수하고 정책에 순응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과 스무고개 하는 듯 또 숨바꼭질하는 듯 하는 정책이다. 이번 22번째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출구전략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할거라고 예측하니까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 검토 중이라고 추가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이 참으로 요원해 보인다. 정부의 아마추어식, 주먹구구식, 땜질식 처방만하는 부동산정책 실험을 개탄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자격이 없다. 대통령께서는 즉각 해임하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부동정책의 잘못이 대통령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명명하고 있다. 7월10일 대책 이행을 위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리당은 어제 7월 임시국회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민들께 부동산시장 정상화법 추진을 약속드렸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하는 주택법, 도시계획법, 도시정비법을 추진하고 징벌적 과세에 대한 국민고통 해소를 위해서 주택에 대한 과표공제금액을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에 과도한 세금부담을 경감해주는 종부세법,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우리당과 함께 추진해주길 바란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자녀의 병역 의무 미 이행과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납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부사유가 참 거창하다.‘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이런 지적을 하는 김기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그런 일 없다’라고 오리발작전으로 나가는 중이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청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크게 잘못 된 것이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인사가 23명이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과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다보니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태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각한다. 이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청문회에 임하는 모든 후보자는 청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길 바란다. 우리당에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오늘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거행됐다. 인권변호사, 사회운동가, 서울시장으로 애를 많이 써오신 분이다. 명복을 빈다. 그러나 추모가 끝난 후에는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피해 여성의 억울함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공정과 정의이고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과거 ‘미투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셨던 민주당도 당연히 동참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2018년 1월 31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11일, 민주당 백혜련 원내대변인은 “미투운동은 전 사회적‧전 국민적 운동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9일,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성폭력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던 민주당의 이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 진실이 밝혀지고 권력자의 폭력에 힘없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상규명에 민주당이 앞장서십시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쳤던 민주당의 두 얼굴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입수하여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건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받아보았던 최순실 사건보다 더 엄중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심지어 이 사건은 입장문 초안이 유출된 것이 아니라, 여당 소속도 아닌 최강욱 대표가 아예 초안을 대신 써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다. 최 대표는 현재 ‘채널A 사건’의 피의자이자 조국 사건의 피고인이다. 법무부가 이런 사람과 손발을 맞췄다면 그 죄질은 최순실 사건보다도 훨씬 더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사기펀드 등 민생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이 권력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횡령협의를 조사받는 범죄자가 대통령 일급 행사장에 나타나고 중동까지 따라가 금융위원장을 만나는 등 힘없는 사람으로서는 상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당은 법사위와 정무위 등 해당 상임위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국민무시이다.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야당 탄압법’을 만들어 옥죄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집권여당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이 두려운지 상임위 개최를 막고 있다. 누가 정쟁을 유발하고 있나. 민주당이 아닌가.‘사람이 먼저’라며,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현혹시켜놓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민주당의 속내이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해당 상임위를 열어 국민적 의혹이 짙은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고소인을 찾아내어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잔인하고 섬뜩한 신상 털기가 자행되고 있다. 또한 이번 미투는 작전, 배후가 뭐냐는 것에서부터 역사학자의 처사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 약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사람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모욕적인 언사,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 사이에는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내냐 등의 언어폭력에 이르기까지 광기의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언행들이 피해자를 두번 세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고인의 죽음은 큰 충격이고 안타깝다.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 명예롭지 않은 죽음이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측 가능하다. 박 전 시장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2차 가해까지 이어져서도 용인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저는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이 활발할 때 부산지방변호사회 미투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그때 수많은 피해 여성을 만났고 직접 12년 전 여중 여고생 때 본인을 성폭행했던 사건을 맡아서 결국 그를 징역 6년선고에 이르게 했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은 그때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지금도 아프다. 사회적 죽음에 가까운 공포와 낙인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로막고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한다. 박원순 전 시장은 1993년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성희롱이 범죄임을 인식시킨 사건의 변호인단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98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에는 미투운동은 용기있는 영운들의 행동이며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용기있는 행동이 외롭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고인의 뜻을 기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자에게 말씀드린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앞으로 당당히 이겨내고 더 이상 힘들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의 용기있는 행동이 우리사회의 독버섯처럼 번져있는 권력형 성범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데 작은 씨앗이 될 것이다. 함께 하겠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하지만 천만 서울시민 대표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뒤로 하고 목숨까지 버려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 물어볼 당연한 권리가 있다.
기자는 언론인은 이런 국민의 물음을 대신해 묻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있냐는 한 기자 질문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대답은 적의에 찬 눈빛과 함께 내뱉은 막말이었다. 그는 예의가 아니다 라고 강조해 덧붙였다.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경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서둘러 고인에 대한 생전 업적 기리기에 여념 없어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소중한 권력을 송두리째 내버려둔 채 달아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지 3달도 안됐다. 이제 천만 시민대표,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시장마저 시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시기를 조금만 거꾸로 돌려보겠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지사 역시 지사직을 중도 사퇴했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징역 3년이 넘게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대표라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기자에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고개 숙여 국민께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혹시 모를 2차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예의이고 상식일 것이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고 박원순 시장이 생전 남긴 발언이다.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사건에 관한 진실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해찬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주당의 입장표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 정치의 초심에 관하여 한 말씀 올린다. 초심을 상실한 정치의 끝은 불명예스러움을 넘어 비참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랜드마크 도시인 서울과 부산 모두 리더십 성추문과 연관되어 결국 비극적인 결말과 마주했다. 당사자들은 물론 성추문 피해자들의 삶까지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일련의 정치 실패를 보면서 저는 막스베버가 언급했던 정치인의 3가지 덕목이 떠올랐다. 열정, 책임, 그리고 균형 감각이다.
어느 정치인이든 그 시작은 늘 화려하고 열정적이었다. 노무현의 남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칠전팔기의 정신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그리고 진보시민단체 상징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말이다. 그러나 그 열정은 초심상실의 책임 부재와 균형감각의 붕괴로 인해 정치인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이 이끌었던 국가와 일반 국민들까지 비극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한 거물 정치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죽음이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를 더 분열시키고 상처 입혔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과오와 정정당당하게 마주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이 처참한 상황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초심상실의 정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1등 랜드마크를 자처하는 강남구 의장의 총괄자 민주당 이관수 강남구의장은 엄중한 상중에도 불구하고 술에 흠뻑 취해 차량 4대를 파손시키는 등 우리사회 취타정치의 진수를 보여줬다.
겸손을 강조하면서 출범한 180석 수퍼여당 이해찬 대표께서도 피해자에 대한 유감표명은 커녕 관련 질문을 묻는 기자를 향해 겁박에 가까운 오만한 버럭 정치를 몸소 실천하셨다. 다들 초심을 상실하셨다.
한편 우리 통합당과는 상극으로 분류되지만 정의의 장혜영 혁신위원장과 류호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드리고자 한다. 당을 초월해 특정 보편의 가치 앞에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2중대로 평가절하 됐지만 이번 정의당 소속의 젊은 정치인들께서 몸소 보여주신 용기 있는 소신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지녀야 할 정치적 책임의 상징적 모습이라 평가한다. 한 권력자의 죽음과 피해자의 권리를 구분하여 올바른 정의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최근 모습 하나만큼은 개인적으로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미8군 명예사령관이신 고 백선엽 장군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미8군 소속으로 근무할 때 처음 뵈었던 그 분의 애국심과 신념을 거름 삼아 이제 저희 같은 후배들이 더욱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데 일조하겠다. 노병의 명예로운 퇴장에 마지막 구두경례 올린다. 단결.
2020. 7. 1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