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020. 7. 12.(일) 11:30,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주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독점,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겉으로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의회 독재를 확고하게 하고 사법 장악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견제받지 않은 공룡여당의 오만하고 독선을 펼치는 데 대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견제해 나갈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비리와 의혹 논란은 ‘기승전집권여당’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의연 문제, 이상직 의원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스타항공 문제, 범여권인 최강욱 의원의 법무부 국정농단 의혹 등 범여권이 사회문제의 집합소로 전락했다. 청년들 분노가 폭발한 인국공 공정채용 문제, 전국민을 투기꾼이나 주택난민으로 전락시킨 내로남불 부동산정책, 권력형 비리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비리까지 집권여당의 행보가 하나같이 국민절망 불공정으로 귀결되고 있다. 경제와 안보는 모두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코로나19발 위기까지 가중되면서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이다.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모든 경제 주체가 절규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외교안보의 환경도 꽉 막힌 상황이다. 굴종적인 대북정책과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외면 당하고 한반도에는 북핵, 미사일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국민희망회복,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두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4대 분야 10개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성과 민생활력, 안심안보 체계 구축이다.
첫 번째, 공정사회 실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한 입법 과제를 말씀드리겠다. 우리 사회 공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각종 불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공정 채용과 윤미향 사태 방지방안,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확립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 청년일자리 공정채용은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법 규정으로 해서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해서 공익법인 회계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그리고 국민참여 확인제도의 도입, 기부금품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도입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정산 보고서를 검증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 관리업무에 대해 전자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윤미향 사태 방지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의회 민주주의 확립방안으로는 국회법 개정으로 독단이 아닌 협치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로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입법과제이다. 지난 6월1일 미래통합당 당론 1호로 발의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 지원과 감염병 방역 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 지원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다. 감염병 방역 강화에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으로 방역에 실패를 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구분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5개 주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감염병에 대비하여 의약품 장비 등을 비축 관리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세 번째, 경제활성과 민생활력 분야다. 이 분야에서는 내수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정상화. 폭력 없는 안전사회 조성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
먼저 내수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20대에서도 추진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 확대, 자동차 개별소득세 인하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80% 적용 연장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노사, 여성,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원인투아웃 제도 도입, 이건 규제이다. 규제의 원인투아웃 제도 도입, 상설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과잉의원입법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정부조직법, 국회법은 조만간 발의해서 추진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특별조치법 제정안도 마찬가지로 같이 조만간 발의해서 추진하겠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법, 벤처기업의 차등 의결권 주식발행을 위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행 4개인 과세표준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로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해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는 법인세법도 적극 추진하겠다.
지난 금요일 정부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 우리당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안처리를 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속히 하겠다. 또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추진하겠다.
민생활력을 위해서는 안정사회 구축도 필수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포츠폭력으로 더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동행하는 폭력없는 안전사회 조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 아동확대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 범죄처벌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위해서 스토킹범죄 처벌 및 절차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문제 근절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도 추진하겠다.
끝으로 안심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이다. 북핵 폐기로 한반도의 안심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 공조 정상화로 한반도의 진정한 안심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 당당한 대북정책을 위해서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그리고 북한 주민 보호 임무를 명문화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북한인권법, 북한 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
국제사회 공조 정상화 역시 중요한 입법과제이다.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처리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군사합의를 위한 입법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시대의 화두인 공정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경제 주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경기 여건을 조성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또한 튼튼하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안보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가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입법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 투쟁에 매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2020. 7. 1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