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0. 7. 10.(금)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극적 선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7월 임시국회가 8월 4일 종료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일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 몇몇 상임위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 차원에서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 이전에 중요한 현안들을 모두 짚어야 해서 현재 이 정권의 실정과 실패가 열손가락으로 꼽아도 부족하고 상임위마다 현안들이 두세 가지씩 있지만 각 상임위별로 매주 1회 이상 반드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패와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밝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간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반드시 주 1회 이상 민생현장 방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보고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수사 지휘가 일단은 대검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일단 진행되는 것 같다. 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점 두 가지가 드러났다. 우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은 공무상 비밀인데 그 가안이 어떻게 최강욱 의원에게 미리 흘러들어갔는지, 또 최강욱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더라도 최민희 전 의원으로부터 옮겨온 거라고 했는데 최민희 전 의원은 그것을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법무부에서는 가안을 실수로 보낸 거라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 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 받아야 될 사항일 뿐만 아니라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일일이 상의하고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부정과 관련해서 현재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으로 되어있는 분이 법무행정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측과 서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본다. 두 번째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이 서로 협의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안이 거의 서로 합의 하에 진행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깨진 걸로 나오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장관의 뜻을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고 결정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입장이 다 같이 반영되는 이 합의안이 보이지 않는 바깥의 손에 의해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사전의 수사 지휘 내용에 관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조율한 그런 사실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무부와 대검의 조율도 결국 청와대가 깬 것이 아니냐 청와대가 일일이 구체적 사건까지 법무부를 지휘하고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어긋나게 수사지휘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 조차도 파기한 거 아니냐 이런 심각한 문제 드러내고 있다. 관련자들은 이점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법사위에서 관계 당사자들을 출석시켜서라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우리나라 법무행정이 제자리에 서고 혼란과 난맥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여권 핵심 인사가 연루되고 또 5천억대 펀드 사기사건으로 논란이 있는 옵티머스 사태를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방치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사모펀드 전수를 서면실태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영의 사모펀드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다. 사모펀드 전수인지는 확인 안 됐다 1,786개 사모펀드 서면실태조사였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나서도 한 5개월 정도 방치했다가 지난 6월 19일에야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그 사이에 1,176억원의 부실 펀드가 발생되었다.
옵티머스 이사이고 자산편입 관련 서류를 위조한 윤 모 변호사의 부인이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혹시 금감원이 방치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든다. 금감원이 청와대 등 외압에 의해서 방치했다면 이런 옵티머스 사태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국은 금감원의 조사 방치 배경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우리 당도 어제 발족한 사모펀드 비리 방지 피해구제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정부가 오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등 방안이 포함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역효과를 내다보니까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도 잘 모르겠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과열에 기름을 붓는 그런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연일 외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이미 기대와 희망을 버린지 오래다. 집 살 자유, 집 살 권리,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정책, 이런 정책 발표에 희망도 걸 수 없는 현실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상화의 길은 명확하다.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된 오진카드를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실수요자가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투기꾼을 상응하는 페널티를 받게 하고 대상별 지역별 정교한 정책이 가동되어야 한다.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지만 오판이다. 세금의 전방위적인 인상은 매물이 잠기거나 세부담을 월세 부담 등 전가를 한다든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실수요자의 고통만 증가시킬 뿐이다. 다주택자들에게 매매를 강요하면서 양도세를 증가한 이율배반적 정책도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1주택자, 장기실거주자 보호, 다주택자들이 퇴로 마련 등 진정한 종합대책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무능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무능을 감추려고 온갖 극약을 처방해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중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 이상 정책 무리수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오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부동산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관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7월9일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호 당론법안을 채택했다.‘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겉치장은 화려하지만 알고 보면 입법독재를 하기 위한 초석을 깔아놓은 포석일 뿐이다. 그동안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수의하고 협의하고 협치의 전통을 깨부수고 법안소위에 다수결제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청와대가 내리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1987년 이후에 32년 만에 1야당이 맡아오던 법사위를 강제로 강탈하더니 이제는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기능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1당 독재 전체주의식 입법독재에 대해서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주권을 위해서 협치와 협의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한 주요 가치로 삼는 입법독재를 막는 정의롭고 슬기롭게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북한정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7월7일 법원이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한 국군포로에 대해서 북한의 민사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앞으로도 국군포로 및 북한 도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족들에 손해배당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폭파하는 우리 군 당국이 6월16일 사전에 폭파징후를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했으나 청와대의 판단 미스인지 아니면 방조인지 모를 행위로 인해 우리 국가 재산을 지켜내지 못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 체 아무 능력과 실권도 없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등 꼬리 자르기에만 여념하고 있다. 우리 통합당은 자주적 대외관계 확립과 또 대한민국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방조하고 방기한 청와대의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권에 안보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옵티머스 자산 운용 이혁진 전 대표가 경영권 빼앗긴 것에 대한 부당함 알리기 위해 통 베트남 순방 따라갔다고 이야기했다. 순방 포함 최종구 금융위원장 만나서 옵티머스 발생한 불법 알리고 부당함 호소하는 시간 가졌다고 한다. 최종구와 사진까지 찍었다는 언론 보도 나와 있다. 대통령 순방 따라가면 갈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교민 사업가로 위장을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금융위원장을 일개 사업가가 대통령 순방 자리 동행해서 만나서 이런 자초지종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이 자초지종을 최종구 상세히 밝혀야 한다. 어케 이 사람 만나게 됐고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경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일정은 경호실 경호하에 진행된다. 이 사람이 이런 경호실의 체제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용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7월7일 민주당 요청에 의해서 7월8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7월1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고 했으나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청문회 실시는 5일 연기해서 7월20일 실시하기로 했다. 물론 7월8일 인사청문계획서는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서 간사 협의를 통해 우리당이 요구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해서 경주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 철인3종경기팀 감독, 팀닥터,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자보 수사 관련해서는 천안 남동경찰서장 등 관련자에 대한 증인 참고인 채택을 완료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근무 이후 고속승진 코드인사 의혹과 부산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봐주기 수사 등 신사에 관한 의혹은 물론 처벌근거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수사의 문제점과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자보 사건 부착 관련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해 확인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헌승 국토교통부 간사>
국토위 간사 이헌승이다. 지난 6월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21번째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땜질식 처방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모두 실패한다고 입을 모은 보유세 거래세 강화책이다.
지난 2018년 3월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국토연구원에 위탁한 연구 용역에서 보유세 양도세를 강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경고했고, 같은 해 6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인상시 소득이 적은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수차례 부작용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세율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죄 없는 국민들을 위협하고 끝내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 보유세 거래세 인상을 강화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증가시킨 상황에서 보유세 거래세율까지 대폭 인상하면 두 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작년의 3배까지 될 수 있다고 한다.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투기자 범죄자 취급받으며 폭탄 수준의 징벌적 과세 부담까지 지게 되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폭등을 우려해야 한다.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국민들이 요구할 차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란다. 사행을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주시기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문제의 해결이다.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문제되는 현상들을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요즘 뭐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법무부 뭐하는 건가.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까지도 제약하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민주당 뭐하는 건가. 감사원장의 원전정책 잘못된 거 감사하려 하는데 그거 제대로 못 하게 제약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여당과 정부의 행태 심각하다.
오늘 또 국토부는 22번째 주택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번에 하면서 집값 잡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1번 일련의 대책 결과가 뭔가. 세계 최고의 단기간 집값상승 세계 기록을 세우고 있다. 오늘 대책으로 얼마나 펼지 두고 보겠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계속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 한번 말씀드리겠다. 지난 5월21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서 양회가 있었다. 전인대 정협 통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내수 고용 확대와 내수 확대를 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최근에 추경 확대하듯이 재정 확대정책 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중국에서는 감세 및 비용 절감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소비와 투자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민생 중심 내수성장 지적 성장을 하겠다고 한다. 이웃나라의 정책방향 잘 새겨두기 바란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민생 정말 피폐해지고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본소득까지 살포 한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민간경제가 살아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 이미 민간투자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 민간으로부터 무자비한 증세를 통해서 지금 어쩌겠다는 건가. 다시한번 경고한다. 이웃나라의 정책 참고해서 정말 쓸데없는 갈등 야기하고 민생 파괴시키는 잘못된 정책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코로나 사후로 인해서 전세계적인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식량 안보에도 상당한 걱정이 드리워지고 있다. 과거처럼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식량을 사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상황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3년 간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보면 22.5%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부의 농업 분야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은 현재도 진행형에 있는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한 화훼농가,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의 어려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금지로 인한 여러 가지 일손 대책들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과수화상병이라든지 자연재해에도 예년과 다른 상태에서 1,2차 추경에서는 한 푼도 농업분야에 관심이 없었고 이번에 반영된 3000억 정도의 3차 추경도 사실상 농업 분야와는 무관하게 쓰여지는 급조된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농업분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나 상한 유예 등을 현실화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 연기에 따른 일손대책, 현 시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과수화상병 보상규정 현실화 등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오늘 법사위 진행 관계를 잠깐 설명 드리겠다. 미래통합당 법사위 위원들은 그저께 오늘 법사위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오늘 법사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법 52조에서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한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개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앞서나온 보고서 유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를 불러서 다시한번 법사위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상임위원장은 이런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8일날 도착했다. 그래서 23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다. 지난번 남북연락사무소 폭발 도발 사건에서 보듯이 그동안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명확한 실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이 아닌 이런 대북 안보라인은 기존보다 더욱 더 친북 성향인사로 인사로 채운 그야말로 참담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주사파 조직인 전대협 초대 의장을 지냈고 국보법 폐지 운동 등 적극적인 친북 활동을 한 사람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친북 이념 편향 문제, 신상 문제를 철저히 청문회에서 따져 나가겠다.
2020. 7. 1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