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다. 최근 신문을 보면 국민들이 매우 짜증을 낼 소리밖에 없는 것 같다. 부동산 투기, 최근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갖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또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 사이에 오고가는 얘기가 과연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임명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빨리 결단을 내주셔야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해야 되느냐, 매각해야 되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사태를 보면 이제는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니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가 벌써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해왔고 그 재산등록 상황을 일반 국민에게 공표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택소유 실태를 파악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얘기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 경제 사회 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97년 IMF사태를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심히 걱정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빈곤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한번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즉 기업 간에 있어서의 양극화, 계층 간에 있어서의 양극화, 이러한 사태가 또 한번 더 강화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된다. 그래서 차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중재시키고 그 간격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목전에 두면서도 지금 과연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 앞에 앞으로 전개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경제사회 정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이 됐다. 그런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22번째 대책은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22번째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2급 이상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판다고 한들 지금 이 정권의 정책이 대출이 모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신속히 김현미 국토부장관 교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한다. 민주당 조차도 종부세와 거래세를 같이 올리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 건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조치들을 강요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한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서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진 그런 증거가 있다. 어떻게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의 논의들이 사전에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최강욱 의원도 입수 경위를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고 올렸다고만 하지말고 정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만약에 법무부 내 가안이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된 것이 맞다면 그것을 전달한 책임자는 엄중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일찍이 채널A와 관련해서 지모 대표가 지금부터 작전 들어간다, 언제 몇 시에 MBC 뉴스 보라 이런 이야기들이 미리 의도를 가지고 작업한 증거로 들고 있지만 거기에 최강욱, 황희철 이런 분들이 같이 관여해서 추미애 장관과 협의한 흔적들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옆에서 같이 협의하고 코치한 비선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윤 총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더구나 어제 상황은 조남관 법무부 감찰국장이 대검과 긴밀히 협의해서 법무부와 대검이 다같이 기존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안이 불과 얼마 뒤에 거부된 걸로 봐서 그 과정에서 또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고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과정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데 민주당은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에 제대로 밝히고 수습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또 다른 커다란 국정농단으로 이 정권의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5월까지 법인세 수익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4.7%인 13조 9천억이 급감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세수 감소가 코로나발 일시적 영향이 크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일시적 유인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경제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 크고, 그래서 경영악화 위기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지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 금융경영연구소가 상장 중소기업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621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5개 기업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커지고 있다. 전국 가맹점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주장하는대로 인상될 경우에는 자영업 영역의 일자리가 50만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고,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 모든 경제단위가 한 목소리로 절규하는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활력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경영계를 압박하고 옥죄는 행보에만 매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열고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거나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국제 노동기구 핵심협약 3건에 대해서 의결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맞추는 노동 행보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지만 경영계가 요구하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수용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불균형한 노사관계를 방임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치우치게 정책을 펼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사 상생관계 정립이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 모두 이런 것들이 정부 판단에 따라서 경제 회생에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지금은 경제활성화에 모든 정책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할 경제 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옵티머스 민생 금융사기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금융특보였던 이혁진이 저지른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이다. 본 사진에서 보듯 이혁진은 대통령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다. 또한 조국 전 장관과 찍은 것도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혁진, 이 범죄자가 아내의 목을 졸라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70억원대의 횡령과 조세포탈, 상해, 성범죄 등으로 5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서 이혁진 이 사기 전과자가 대통령 베트남 순방시에 공식 수행원으로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이 사진은 대통령께서 베트남에 순방하셨을 때 박항서 감독과 만찬에 참여했던 사진이다. 이 당시에 박항서 감독의 넥타이와 이혁진이 동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바로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와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이혁진이 본인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 발표했던 사진이다. 이 사진은 박원순 시장하고 찍은 사진이다. 밑에는 이해찬 대표랑 정권 최고의 실세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다.
전과자가 아내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고 횡령 등 성범죄 연관되어있는 피의자가 어떻게 대통령 수행 명단에 포함되어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누가 포함시켰는지 출국할 때 민간 항공기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특히 이 행사는 대통령의 1급 경호행사로 경호처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함께 자리에 동석하게 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못 했다고 한다면 경호 책임자들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함께 출국했다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면 대통령 행사에 참석해서 해외 도피를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 경호실이 이 사람을 해외 도피한 것으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순방에 참여했다가 해외 도피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도피했는지, 또 도피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범죄자가 어떻게 유유하게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는지 이 모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자고 건의한 것을 거부한 이유를 직접 추미애 장관은 밝혀주시길 바란다. 검언유착 의혹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지모씨는 사기횡령 전과 5범이며 현재도 주식 횡령 사건으로 출국금지 중이고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전문 사기꾼이다. 이번 사건이 정말로 검언유착인지 아니면 권언유착인지 아니면 함정취재인지를 밝힐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인사인 이성윤 지검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사건에 대한 태도는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한 한동훈 검사를 잘라내고 윤석열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인권의 가치와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이 정권, 평생 공직에 봉사한 검사가 함정에 빠졌는지 아니면 정권 탄압의 희생 제물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전과 5범 김대협을 끌어들여 저지른 병풍 사건, 기한건설 사건, 최기선 20만불 사건 등 그동안 드러났던 수많은 정치공작 사건들이 있었다. 전과 5범 지모씨의 제보에 의해 시작된 검언유착 사건이 과거 민주당 정부가 저질렀던 정치공작 사건들과 너무도 흡사함에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할 수장이 전과 5범의 말을 더 신뢰하는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과 봉사한 공직자 말을 신뢰하는지 추 장관은 답해야 한다. 정권 보호를 위해 오만과 독선으로 윤석열을 제거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지난 7일 6.25 전쟁 때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다.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2100만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헌법에 따라 북한이 외국이 아니라 한국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비법인사단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한 것이다. 판결취지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포로에서부터 납북자, 천안함 폭침,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숨진 박왕자씨의 유족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포로송환거부 인권말살적 강제노역 및 인권유린 등 김씨 일가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북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원고 측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제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20억원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일제강제지용 판결 때처럼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 이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평화를 구걸하며 북한 인권을 철저히 침묵하는 비겁한 태도를 버리고 70여년 북한에 억류되어 비참한 생을 이어가고 있는 7만4천여 국군포로 송환과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2016년10월 소송 제기 후 숱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주도해주신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박선영 이사장을 비롯한 8인의 변호인단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에 대한 막무가내식 개입이 점입가경이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를 향한 개입의 핵심은 수사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검·언 유착이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권·언유착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믿지 못하는 수사 공정성의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모든 국민에게 사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일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런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오직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지구상의 절대적 선인 거처럼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사건을 바라보면서 현 검찰이 정권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다. 그토록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윤미향 의원의 사건, 정의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왜 윤미향 의원은 그 숱한 참고인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환조사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건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필요할 것이다.
옵티머스 사건으로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이혁진 대표. 현 여권의 핵심 실세들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떻게 그토록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고 관련 핵심 당사자가 유유히 해외로 나가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됐는지. 이 사건은 과연 공정하게 수사되고 있는 건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답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만큼은 수사의 공정성에 본인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할 것 같다 생각한다. 앞서 얘기한 검·언 유착 권·언 유착이라고 제기되는 사건의 발단은 제보자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 복귀 사건과 관련해서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동료의 이야기 전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하면 그 수사의 공정성을, 이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참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되묻고 싶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일 먼저 답해야 할 것은 왜 우리 아들이 휴가 미복귀가 아니라 휴가를 연장했는지에 대한 사건의 분명한 진실을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고 이걸 검찰의 온당한 수사에 맡기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수사의 공정성의 공정과 정의는 국민 앞에 바로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역할은 자신의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법 때문에 서럽고 힘든 서민들과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호위무사 법무부 장관이라는 최악의 오명으로 법무부 장관직, 그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의 하쿠나마타타 정신이 대한민국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걷어차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 잘 아실 거다. 디즈니 영화 라이온킹에 나오는 ‘문제없음’을 지칭하는 하쿠나마타타. 정작 서민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전 국민 임대, 월세 살이 프로젝트로 내몰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부는 하쿠나마타타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국민들은 국가정책 무능에 대한 정부 당국의 뼈저린 반성과 수정없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놀라운 똘똘한 한 채와 재테크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허탈감에 빠져 분노했다. 하쿠나마타타이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에 제스처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한 쇼만 집중한 체 역대 최악으로 무능하다고 평가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경질과 정책 전환의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지금 국민들이 화난 이유를 모르겠는가. 무슨 정관계가 부동산 앱 직방도 아니고 어설픈 쇼맨십으로‘고위공직자 집 팔 테니 앞으로는 예뻐해 주세요’ 발상은 유치하다 못해 안쓰럽다.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분별하지 못 한 채 그저 때리면 된다는 방식으로 대출 옥죄고, 실수요자를 잠재투기꾼으로 몰아세우니 정작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집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은 어설픈 금수저 집안 아들 딸들 밖에 없다. 강남 집값 통제할 능력도 없는데 거기에 얄밉게 청와대 2인자는 평당 3-4천만 원짜리 강남권 침대위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니 국민들께서 더욱 화가 나신 거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챙겨라. 문제는 현 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분노이지 단순히 고위공직자가 비싼 집 가져서 국민들이 배 아파서 이러는 것 아니다. 국민들을 속 좁은 존재로 예단하지 마시고 부족한 정책 실력이나 똑바로 발휘하시길 바란다.
또한 사법 개혁에 관해서도 이 정권은 하쿠나마타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방금 전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되었다. 공수처 도입 전 눈엣가시 같았던 윤 총장 탄압에 엔딩게임이 거의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정의를 자신들의 사유 영역으로 착각하는 그 오만한 위선과 그리고 그들의 착각은 반드시 심판에 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아들 황제휴가 추미애 장관, 2대 연속 부자 군 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우리 아들 EPL 왕자 유학 김두관 의원, 대한의 워렌버핏 남매를 탄생시킨 이스타 소유주 이상직 의원, 조국 아들 인턴 특혜 발급자 최강욱 의원,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사기범 윤미향 의원들이나 똑바로 평가하시고 그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화가나서 이야기 하려 한다. 내일부터 소위 갭 투자가 막힌다고 한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겪으면서 그간 내 집 좀 마련해 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아왔던 친구들이 다들 좌절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집사려는 청년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집 하나 가진 걸로 친구들끼리 급이 나뉘고 갈등이 생기는 걸 보면서 굉장히 속상함을 금치 못하겠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해서 부동산에 올인하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깡그리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통령님 말씀만 믿고 집 안사고 기다려도 되겠냐는 질문에 답변이 불가한 질문이라며 에둘러 표현하지 마시고 이미 신뢰가 바닥난 김현미 장관을 통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반복하지 마시고 절망한 청년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할 때 이다. 어떻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 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나서기를 간곡히 바란다.
2020. 7. 9.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