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7. 7(화) 9:30,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오늘날 우리나라 금융체제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감독를 통합하는 체제가 시작되었다. 금융위원장께서 금융감독원까지 겸직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금융체제 했다가 얼마 지나서 금융 감독 체제가 분리가 돼서 2008년에 다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에 예속되려고 하다가 보존한 게 현재 금융감독 체제이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금융 실태를 놓고 보면 금융감독원이 목적을 달성하는가 의심을 갖게 된다.
최근에 나타난 여러 금융 사고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지나치게 금융감독원에 대한 간섭을 많이 해서 감독 체제를 확립하고 제대로 된 사전적 사후 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독자적으로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일반 국민들의 많은 의심을 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4차 산업에 관련해서 금융기간과도 디지털화 등등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과연 현재의 금융 감독 체제가 이와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행태를 보면 감독 체제만큼은 최소한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독립이 돼서 독자적인 기관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론회에서 과연 현재 금감원의 문제가 뭐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금감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길 부탁드린다. 윤창현 의원은 그동안 금융 관련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다.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사하다.
2020. 7. 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