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존 볼턴 백악관 前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출간되어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그 사실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추측하던 내용들이 실제 관련 핵심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면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가 무능을 넘어, 무리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불안해하고 심지어 분노감마저 느끼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려 하기보다는 쉬쉬하며 저자에 대한 인식공격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 외교안보 특별위원회는 외국정부의 전직 공직자가 출판한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고, 불신 받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실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공개질의 사항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
첫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볼턴 전 보좌관이 주장한 것처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직성의 문제는 물론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때마다 참여하려고 했으나, 미북 양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볼턴 전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하루 전날까지도 집요하게 참여를 시도했으나 북한이 나서서 막았고, 판문점 미북 회담에 참여하려 했을 때도 미국은 북한의 반대를 이유로 들어 막았다고 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대미외교는 물론 대북정책에서도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여 코리아 패싱을 당했고 ‘운전자론’과 ‘중재자 역할’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1년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는 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에 대해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넷째,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통일 의제에서 나왔다는 데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정작 북한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 존전선언을 들고 나와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다섯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방관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20년 6월 28일
미래통합당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회고록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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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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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 실장은 나중에 김 위원장에게 그런 초대를 하라고 먼저 제안한 것이 자신이었음을 거의 시인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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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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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6월 11일 회담 전날까지 오고 싶어 했으나, 이런 구상을 무산시킨 것은 북한이었으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6월 1일 백악관을 방문해 “이건 북미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북 3자회담으로 만들어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측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거절했다고 함.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할 이야기가 있고, 경호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문대통령의 참석을 거부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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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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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8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1년내 비핵화 할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동의했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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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이 원래는 북한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의제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일주일 전까지 종전선언을 ‘언론 점수를 딸 기회’라는 생각이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종전선언 대가로 핵, 미사일 신고를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결국 종전선언은 공동성명에서 빠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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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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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훈련을 줄이거나 없애길 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하니 오로지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하더라”며 훈련 얘기를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은 시간과 돈 낭비”라며 한미 훈련 취소를 결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