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두 분의 6.25 참전 용사님을 6.25 70주년 행사를 기념해 모셨다.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하다.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그 날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6.25 사변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저도 6.25 당시 나이가 11살의 초등학교 5학년에 막 올라 갔을 때 6월 25일 일요일에 6.25가 났다는 걸 직감했다. 처음 6.25 사변이 발발했을 때에는 우리 국군의 용감스러운 투쟁으로 금방 전쟁이 끝나고 평양을 우리가 점령할 것 같은 생각을 했지만 27일을 기해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피난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7월 8월 이 무렵에는 과연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구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6.25 사변을 겪고 53년 휴전을 성립시킨 후에 한미 안보 방위조약의 체결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다. 그와 함께 민주화도 제대로 이룩한 나라가 되었다.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으로 태어난 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남쪽에 대해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고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사실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말로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 경험해 온 것이다. 최근 남북관계의 상황을 볼 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심려 하실거라 보지만 저는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뭉쳐서 적절한 대처를 가하면 지금까지의 번영을 계속 지속할 것이라 확신을 갖는다.
<류연갑 6.25 참전 용사>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위원장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사실 6.25전쟁은 우리들에게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용어다. 6.25전쟁에서 150만 명의 우리 전우들이 목숨을 바치고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현재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살아계신 분이 8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바뀌고 민주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평화와 민주가 앞에 서고 자유수호, 국가수호는 뒷자리로 빠지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지경이어서 밤잠을 못 자고 있다. 사회주의화하고 대기업을 국유화하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왔는가. 저 공산주의가 하는 짓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우리 전 국민이 가다듬어서 6.25 정신을 우리 후세에 반드시 전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기틀을 꼭 마련하고 정권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흐트러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8만 명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 가족들, 또 이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문맹자였다. 문맹자가 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지켰다. 그분들은 산업 전선의 제1선에 나가서 막노동 일을 하면서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됐지만 이분들 생활은 사실상 여전히 비참하다. 생활고가 심한 삶을 살다가 계속 돌아가시고 있다.
그런데 지금 참전명예수당이라고 국가가 지급한 게 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30만원을 주고 1년 동안 안 주다가 금년에 2만원 올려서 32만원이다. 최저 생계비가 지금 얼마인가. 저희는 최저생계비 처럼 좀 올려주십사 얘기하고 있고, 또 통합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계신데 현재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오신 취재진들도 좀 많이 글로 써 주시고 선전해 주셔서 현실화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박옥선 6.25 참전 용사>
7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과연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볼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51년도에 제가 사관학교에 가서 1953년 4월 23일 정식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근무했다. 근무하는 동안 제일 중요했던 것이 다부동 전투와 또 옹진 전투에서 치열했던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25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6.25는 우리나라를 파괴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상이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70년이란 세월동안에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후배들에게 남겨줬는가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안보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안보교육을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나 생각해본다. 1년이면 다섯 군데 학교에 저희가 안보교육을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뭘 아는가. 6.25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북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현재 한국 사람들도 이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건 아니다. 우리 후배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들이 6.25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된다.
사관학교 시절에 교육을 나갔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냐면, 심한 전투가 됐을 때는 중환자들이 많이 늘었고 경내 환자가 들어왔을 때는 전쟁에서 조금 우리 아군들이 이기는 상태였다. 그걸 국군만 본 것이 아니라 월남전도 겪어봤던 사람이다. 6.25와 월남을 다 겪은 사람인데 제가 생각할 땐 나라가 미약하기 때문에,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사지가 떨리는 것 같다. 죽어가는 사람이 약이 부족해서, 치료할 사람이 약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말도 못 한다. 지금 생존해계신 어르신이 8만 명 밖에 안 되는데 과연 8만 명이 지금 행복한가 아니다. 어떻게든지 생존해계신 분들을 잘 대접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150만 중에서 8만밖에 살아남지 못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나라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아시다시피 한 달에 30만원이다. 지금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9개 보훈단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6.25이다. 그런데 6.25는 지금 어떤 하대를 받고 있나.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 6.25 만큼은 나라를 이만큼 건져놨는데도 지금 아무 혜택이 없다. 너무 속상하다노인네들이 돌아가시면서 후손들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나. 아무것도 없다. 치료를 하는 데 90%라는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남은 6.25를 과연 어떻게 좀 보답을 해주실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엔 90%가 아니라 단 70%라도 남은 가족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아무 혜택 받는 게 없다. 과연 광복에는 3대까지 장학금을 받는데 6.25는 그런 게 없다. 나라를 찾아놓고도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불쌍한 것이 6.25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온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지금 2명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아무 대우받는 게 없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6.25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6.25 후손들한테라도 단 몇 %라도, 30만원에 대한 단 10%라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여건 좀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제발 좀 우리 6.25 어른들을 돌봐 달라. 제발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박 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비대위에 참전 유공자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말씀해주신 것이 저희 국민에게 가슴에 와 닿고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반드시 해야겠단 생각을 모두 다 갖고 있다.
저희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지난주에 구성됐다. 국회의원 7명, 외부전문가 11명이 2차 전체회의를 갖고 매일 1일 회의를 하고 있다. 특히 성명은 이제 남북한 군사합의는 사문화됐고 대북전단 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저희 상임위가 여당의 오만과 폭주로 지금 구성이 불능 된 상태에서 여야 합동으로 외교안보 합동회의를 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오늘은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그리고 핵 폐기촉구 결의안을 저희 특위에서 마련한 내용을 비대위 추인을 받기 위해 왔다. 비대위에서 추인해주시면 소속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당론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실제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무리하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자가발전적인 이런 외교가 결국 한미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외교실패, 국격추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고, 외교안보 라인 전면 인적 쇄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우리 외교안보 특위 박진 위원장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약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남북관계가 이제는 좀 정상적인 상식의 수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무리 갈등구조에 있다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일이 있는데 백주대낮에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인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그런 무모한 행위를 저질렀다. 저는 이 사태 볼 적에 지난 78년 백주대낮에 미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한 생각이 떠오른다. 당시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중국이나 소련도 비난을 가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전쟁이 일보직전의 위기까지 도래하자마자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이 사과성명을 공식으로 발표한 예가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와 관련해 그쪽에 파견됐던 경험도 있다고 얘기했다. 그럼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오만한 행동을 갖다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 생각한다. 지금 북한은 어떠한 짓을 해도 남한이 그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 하는걸 다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난 2018년서부터 남·북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함께 도보다리에서 회의를 하고, 산책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무슨 얘기가 있었기에 이와 같이 북한이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아무것도 방어를 못 하냐는 것에 대해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린다.
최근에 와서 탈북단체에서 북한에 살포하려는 삐라 문제 가지고 북한에서 이러쿵 저러쿵 핑계대고 말이 많은데 과거 우리정부가 공식적으로 심리전을 하기 위해 소양강에서 북한에 삐라를 살포한 적도 있다. 근데 최근에 민간단체가 몇 십만 장의 삐라를 갖다가 뿌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북한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북한체제 자체에 불안정성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은 항상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보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다. 일방적으로 북한 관계에 있어서 마치 북한은 우리가 특별히 다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 그렇게 자랑해왔던 대북관계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폭파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국민에 사과하시는 것도 옳다 생각한다. 그동안 대북관계를 해 왔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첨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991년에 유엔에 북한과 동시 가입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고 되어 있다. 두 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기 이전에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던 시각이 아직도 변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생각해 볼 때 냉정하게 다시 그 문제를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에 듣기에 딱한 현상들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절대 신임을 갖고 임명한 자고, 거취문제는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의 재신임을 분명하게 밝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일반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게 정치권에서 피상적으로 ‘나 같으면 사퇴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고 마치 4·15총선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모순되고 딱하게 보여진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다. 저는 과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도 스스로 해본 적도 있고 합니다만, 아파트값 투기현상이란 것이 왜 나타났겠느냐 근본적으로는 지금 돈이 너무나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 상식에서 자산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이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부동산에 특히 아파트의 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종부세를 인상하고 재산세 인상하고 그렇게 해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분명히 말한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 정부당국이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최근에 경제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무슨 조치로다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할 건 부동산 가격 인상과 함께 하나 예외가 되어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 면세를 보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구입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점 다시 시정해주실 것 강력히 말한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유례없던 의회독재가 자행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젊은이의 삶이 정치에서 점점 더 방치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 당의 중추가 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가 공감하기 어려운 기성세대다. 당사자인 젊은이들이 직접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빈사상태에 빠진 젊은이들을 위한 든든한 정치집단이 필요하다. 1회성 영입 및 이미지 동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젊은 인재들이 정치적인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구조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독일의 영유니온 스타일의 한국형 청년 정치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이다. 미래통합당은 한국형 영유니온을 시작으로 청년정치 생태계 혁신을 본격화해 나갈 것이다. 한국형 영유니온은 대한민국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10대 아젠다를 설정해 다가오는 대선에 핵심적 메시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낼 것이다. 다양한 정책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청년 아젠다를 정교하게 만들어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이도록 하겠다. 또한 한국 영유니온은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적 활동공간이 될 것이다. 우리당을 지켜온 청년 조직과 당 밖에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청년 정치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성정치인들과 청년 정치인의 줄 세우기식 종적연대를 끊고 청년끼리의 횡적연대를 강화해 나아가겠다. 오늘 발족하는 준비 위원회는 이러한 한국형 영유니온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 작업을 해 나아갈 임시조직으로서 우리나라에 청년정치 생태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마련해 나아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5명의 준비위원은 청년의 대표가 아닌 대리인 자격으로서 청년 당원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구체화하고 체계화해 나아가겠다. 저는 우리당 안팎의 청년 조직과 연대를 만들고 대회 순회 활동을 하면서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 나아갈 것이다. 정원석 비대위원 아데나워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우리당의 미래정치교육 시스템에 기초를 만들고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효원, 장능인, 김민수 준비위원 역시 청년 정치 생태계에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로서 한국형 영유니온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미래통합당의 영유니온 준비를 시작으로 우리당이 청년에게 사랑받는 정당, 젊은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2020. 6. 2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