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하면서 대남 전단 살포 준비, GP병력 재배치, 서해해안포 포문 개방 등 도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이 우리 눈앞에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북전단규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종전선언촉구결의안”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한미워킹그룹을 없애자는 어처구니없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정부·여당의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헛된 희망과 잘못된 기대 위에 쌓아올린 현재의 대북정책을 단호히 끊어내고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미 사문화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재확립 하라
둘째,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라
셋째, 북한의 도발이 가시화되는 마당에서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억제,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
넷째,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라
2020. 6. 21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