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1일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2차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
미래통합당 외교안보대책특위 2차 회의를 시작하겠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저희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폭주로 국회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파탄이 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초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지난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서 향후 군사 도발의 가능성도 예상된다. 북한이 예고한 4가지의 도발조치를 비롯해서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국지적인 도발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안보특위에서 준비한 대북결의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이 도발수위를 앞으로 높여갈 경우에 우리 정부가 과연 단계적인 대응 메뉴얼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제대로 예상하지도 못했고 대응에도 허둥지둥했다. 대북관계를 담당한 통일부 장관은 도발이 일어났는지도 까맣게 모르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앉아있었고, 같은 시간에 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을 막는다고 인천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따. 청와대는 뒤늦게 안전보장회의를 열었지만 2시간이 지나도록 입장 발표를 못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단계적 대응 메뉴얼을 재검검하고 그 과정에서도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비롯해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언론은 대북정책 파탄과 대미외교 실패에 책임을 물어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권에서 나오는 인적쇄신론을 보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북한의 눈치를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 더욱 유화적인 자세로 타협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이 순간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없는 국회의 파행이 대단히 안타깝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만과 폭주를 멈추고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합동회의를 통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파행된 상임위는 작동하지 않지만 여야가 모여서 초당적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저희 야당의 목소리에 답해주시길 바란다.
저희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조태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북결의안, 이것은 오늘 특위의 의결을 거쳐서 내일 아침에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2020. 6. 2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