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7일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1차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시작하겠다. 외교안보특위를 구성한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갑자기 긴장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 북한이 남북공동사무소 폭파를 하게 됐느냐, 그 배경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 결과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것도 파기가 된 것 같고, 9.19군사합의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파기했다는 것을 어제 폭파상황으로 입증해 준 것 같다.
개인적으로 북한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북한 내부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았나. 북한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빠졌고 그동안 남쪽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이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니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 측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 남북관계를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엔이나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추진되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여러 사항을 다시 재점검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아무리 우리가 혼자서 평화를 외쳐봐야 상대방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평화라는 건 이룩할 수 없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과연 평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나.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만약 70년 동안 평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풍요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란다.
오늘 발족한 외교안보특위에서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관련해 과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이 올바른 것이었나를 한번 점검해주시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외교통일안보 전문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직접 외교안보특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공식출범하는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우리 당 안팎의 외교, 국방, 통일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을 모셨다. 외부에서는 총 11분의 전문가를 모셨다. 외교안보 분야의 드림팀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다.
어제 북한이 급기야 개선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것은 남북협력과 평화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렇게 폭파한 것은 사실상 군사도발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대적선언, 협박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막는 것에 급급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북한은 속전속결로 협박을 실행으로 옮겼다. 이미 판문점선언 은 파기돼서 휴지조각이 됐고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유화정책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시효를 다한 이런 비현실적인 대북유화정책을 포기하고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순간에도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했다. 또 교섭단체에 속한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초당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마저 정략의 산물로 전락시켰다. 민주당의 폭주로 국회 외교안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의 대적선언 이후에도 현실과 전혀 동 떨어지는 종전선언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것은 준엄한 안보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단독 원 구성을 철회해야 한다. 또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초당적인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안보위기대응과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늘 회의에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보고를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을 지키면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상황이 긴박할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정보를 논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정부는 야당에게 직접 현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국민들은 어제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한 가운데 바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북측이 남측에게 50년간 임대해준 토지이다. 그 토지에 우리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것이 바로 남북연락사무소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무역 그리고 공업, 상업, 금융, 관광지다. 따라서 이 건물을 무단으로 폭파했다는 것은 우리 남한에 대한 협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자 테러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점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행위에 대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도발을 하지 않고 중단할 것을 약속을 해야 한다. 북한에 올바른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 하면서 오늘 외교안보특위에 첫 회의의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다.
2020. 6. 1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