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주요 현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총을 열게 됐다. 우선 여러분 주신 좋은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소위 1호 법안을 저희들이 잘 냈다. 민주당의 자기들 말로 일하는 국회법은 사실은 국회 입법독재를 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그런 법임에 반해서 우리 당이 낸 1호 법안들은 코로나 이후에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를 상향하고, 대학생 등록금에 관한 지원책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법안들이 많아서 훨씬 더 알차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두 번째는 민주당 공천으로 의원이 된 황운하·윤미향 의원 자격 문제이다. 윤미향 의원에 관해서는 70% 넘는 국민이 의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본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윤미향 의원은 오히려 이용수 할머니를 나쁜 사람 만들면서 자기들 살아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선거 이겼다고 오만에 빠져서 국민들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그런 자세밖에 안 되는 것 같다.
황운하 의원은 자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다. 며칠 전 경찰청이 소위 해제 조건부 직권면직이라는 결정을 했지만, 인사임용 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국가공무원의 신분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던지 확정적으로 소멸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직권면직하면서 판결에서 유죄가 되면 직권면직을 취소하겠다는 이런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직권면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재판도 두 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히 밝혀서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공천하고 밀어붙였는지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다음 원구성 관련이다. 여러분들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몇 차례 회동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177석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 5일 날 무조건 개원을 해서 의장단을 뽑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몽땅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개원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은 채 의장단을 뽑은 경우는 없다. 더구나 민주당이 80석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18대 국회에서도 일방 개원은 없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전 상임위를 가지고 간다던지, 6월 5일 날 일방적인 개원을 한다던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를 둔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그런 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협치 정신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행정부·지방권력·언론까지 다 장악한 마당에 국회마저도 완전히 장악해서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그런 선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 일정에 협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법리적으로도 6월 5일 날 일방 의장단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그럴 계획이다.
한해 추경을 세 차례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화급하게 3차 추경하겠다고 어제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6월 4일 날 국회에 3차 추경을 내겠다고 한다. 대략 35조 규모인데 10조 정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25조는 또 아마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다. 2차 추경의 효용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국민들께 보고를 해야 하고, 3차 추경의 긴급성·필요성, 그 다음에 재원 대책,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동의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무조건 6월 4일 날 내고 6월 중으로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35조가 작은 돈이 아닌데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급하다고 내세우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의장께서 보고가 있지만, 비공개 의총에서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를 바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일단 당선을 축하드리고, 등원을 축하드린다. 제가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어저께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하면 “이 당을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제가 그동안에 오랜 경험을 해봤고, 과거에도 제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탄생할 적에 비대위에 참여해서 이 당의 생리를 제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를 마지막 한 2주 동안 유세를 하러 다니면서 우리 당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느꼈다.
그런데 총선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서 우리가 2022년 3월 9일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면 ‘과연 이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여기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제가 어떠한 개인적인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맡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정치가 균형된 발전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별로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맡았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병균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은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내면서 매우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이 정치권이 어떻게 잘 선도를 해서 국민이 안심을 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이 정치권을 생각해볼 적에 우리 정치의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미래통합당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시를 하고, 이것을 정돈을 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대선에 적절하게 임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준비 절차를 마치면 제 소임은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과거와 같은 가치관에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고 다들 협력을 해서 이 당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다음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체제를 갖추는데 많은 협력을 당부를 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21대 정식으로 첫 출범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가 준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법안을 접수를 했다. 지난 금요일 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주말에 또 의견주신 우리 추경호 의원님 추가 의견 주셨고, 류성걸 의원님, 조수진 의원님, 지성호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다. 최종 법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아서 제출을 했다. 의견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어저께 우리 당에서 의원님들이 법안을 개별적으로 10건 접수시켰다. 앞으로도 속속 의원님 법안을 접수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접수시키기 전에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정책국과 협의를 해주시면 정책국에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료들도 제공을 해주시고, 또 제출하시는 법안이 우리 당의 정체성, 우리 당의 입장과 맞는지 이런 것도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 제출해주시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드리고, 좋은 법안이 있으면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한시간정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 당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각종 사회문제들을 이렇게 토의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세미나로 만들어나가겠다. 첫 번째는 우리 당의 5선 중진의원이시고, 국회에서도 사무총장님도 하신 정진석 의원님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잘 하시도록 아마 좋은 말씀해주실 것이다. 많은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다음 주에는 이제 원구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3차 추경이 제출되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미리 예결산 예산 심의, 머지않은 7~8월에 결산도 하는데 결산 심의를 위해서 예결산 심의, 재정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포스트코로나 경제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외교·안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원님들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또 이런 세미나 주제와 관련해서 좋은 강사 있으시면 추천도 해주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다.
우리 당에서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제 21대 들어서 첫 번째로 이천 물류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오늘 오후에 갖도록 하겠다. 화재가 발생한 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도 38분이 희생되셨는데 35분이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조속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정부 측에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을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아주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의원님들 시간되시면 같이 가시고, 우선 정책위의 의원님들 몇 분 가시기로 했으니까 가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 측에 촉구하고, 필요할 때는 재발방지대책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녀와서 필요할 때 의원님들 같이 힘 모아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있으면 설명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다.
추경은 아직 설명을 못 들었다.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여러분께 그 내용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심의하실 때 적극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김선동 사무총장>
원외의 신분으로 사무총장이라는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김선동 前 의원이다. 저는 재선하는 동안에 서울 도봉을구에서 정치를 했고, 이제는 원외 입장에서 우리 원내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당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처음으로 제1차 비대위 회의가 있었다. 경제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당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 잘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당이, 당 사무처가 활력 있고, 우리 당이 활성화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제가 원외 신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사무처 지키겠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실 일이나 귀띔 하실 일 있으시면 언제라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올리겠다는 말씀드린다. 비대위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2020. 6. 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