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 발안제 개헌안을 8일 날 처리하자고 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과 본회의 개의를 합의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본회의 개의 합의는 민주당의 왜곡이자 억측이다.
지난 월요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차피 불성립될 것이 뻔하니까 본회의를 열자, 형식적으로 열자, 다른 안건은 없다’라고 하기에 ‘본 의원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상호간에 합의했다’라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술 더 떠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합의 번복은 사실과 다르다. 원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언을 왜곡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국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것인데, 유권자 100만명은 민노총이나 전교조 등의 단체 수준에서 동원이 가능한 규모이다. 특히 국민발안개헌연대 25개 단체가 함께 했는데 경실련, 민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소위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이념이나 특정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수가 있다. 민주당과 이 정권이 개헌 전초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인데,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개헌 관련 사전논의도 일체 없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문희상 의장은 8일 본회의를 직권으로 열어 개헌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한다. 의사일정 합의도 안됐는데,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장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 주에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는 거둬야 하겠지만, 벼락치기 하듯 밀어내기나 땡 처리하듯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8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와 관련해 당 소속 상임위 간사님들께서는 상임위별 졸속심사가 이뤄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북한이 지난 3일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했다. 북한의 GP총격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이 정권이 대북정책 성과로 자부하고 있는 9·19 합의에 대해서 북한은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도리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군의 F35 스텔스기와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해 ‘북침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북한이 망동과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GP총격을 ‘우발적 사건이다’라고 단정 지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최소한의 유감표명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북사격도, 대응사격도 현장에서 20분 후에야 이뤄졌다. 어떤 행동을 언제, 어떻게 취했는지, 전체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않은 채 북한 두둔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자칫 우리 장병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철저히 북한을 두둔하고 있으니 북한은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민주당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우리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보고 ‘징계하라’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GP총격 사건에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GP총격에 대해서는 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에게만 엄격하자는 것인가. 비록 두 당선인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것은 사실이나 집권여당이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배재하는 태도는 가히 도를 넘었다. 문재인 정권 차원의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 일방적 저자세가 북한을 이처럼 기고만장하게 만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GP총격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북한에는 9·19 합의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게 될 뿐 아니라 우리 군에는 사기저하와 전력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9·19 합의는 즉각 폐기해야 하며, 남북경협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때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늘 10시 반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그동안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께서 출마를 하시게 되어 기존의 선관위원이었던 박성중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 맡게 된다. 오늘 선관위 회의에서는 지난번에 초선 당선자들이 ‘토론시간을 충분히 달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 선거 전에 토론시간을 충분히 달라’라고 요구했던 문제들도 같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제가 오늘 논의될 안을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지금 실제 후보자들의 답변시간만 해서 3시간정도 되는 안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은 4개 조인 경우에는 4시간 40분정도 걸리는 이런 안을 가지고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몇 개조가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초선 당선자들의 요구사항은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싶다는 그런 요구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답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선관위원들 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참고로 민주당의 식순을 보니까 실제 후보가 답변시간이 15분 30초이다. 기조연설, 공통질문, 플로어질문, 마무리해서 실제 답변시간이 15분 30초인데 우리 당에서 짜놓은 시안을 보니까 약 3시간가량 되는, 그래서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안인데, 구체적인 것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 날 것 같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대북문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북한이 아군 최전방 감시초소에 총격을 가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우리 군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잇단 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9·19 군사합의정신을 분명히 위반했다. 이번 GP총격은 그 군사합의의 핵심을 정면으로 건드린 실질적 위반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 총격을 받고도 도리어 감싸기까지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41분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도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만약에 북한 군이 폭격을 하더라도 두둔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했다.
20일간의 김정은 잠행이 끝난 이틀만의 도발이라는 시점도 유의할 사안이다. 김정은은 2019년 10월 2주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창린도 해안포 도발을 참관했고, 2년 전인 2017년 7월 화성14형 도발도 13일간 잠행 후였다. 문 정부는 더 큰 도발에 대한 사전경고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북한 편을 드는 군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협력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마웠다.
<곽상도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오거돈 前 부산시장이 관사에 짐도 빼지 않고 잠적했다가 언론사 추적으로 꼬리가 잡혔다. 거제도에 있는 수리 중인 거동정밀토건주식회사 소유의 한 펜션 거실에서 발견되었다가 다시 또 잠적했다.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공증서류를 압수하고, 또 본인 스스로 성폭력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소환조사할 충분히 여건이 되어 있지만, 경찰 수사는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없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한 범죄혐의자가 언제까지 전국을 마음대로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오거돈 前 부산시장은 2019년도에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오 前 시장 측에서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작년 10월 부산 경찰청에 고소했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으면 금년도 이번 성폭력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2019년도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 직책 등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있다고 하며, 방송사에서 취재까지 된 상태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이 두 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엄벌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작년에 일어난 성폭력 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따랐으면 이번 오거돈 시장의 성폭력을 미리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참 아쉽다.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수사 빨리 바뀌어야 된다. 성폭력방지법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없앴다. 가해자를 엄벌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신원이 유출되거나 가해자 측의 권력을 이용한 보복이 우려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번 오거돈 시장 사건에서는 피해내용이 가해자 측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가해자 측에 전달된 피해내용이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4·15 총선에도 이용됐는지 규명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금일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은 사망설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가짜뉴스라고 정부는 규탄을 하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정부가 확인해주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허다한 가짜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정부의 침묵으로 진실이 은폐되고 은닉되고 있다.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야당 당선자를 성토하기에 앞서 정부의 은폐, 은닉, 침묵으로 발생한 소극적 행위로 발생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근절의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같이 얘기를 해줘야 균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오거돈 시장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잠적하고 있고, 법무법인 부산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폐쇄 등 각종 내용들이 전부 은닉·은폐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짜뉴스를 이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하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님 모시고 오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하게 된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한 생각이 든다. 지난 4월 29일 제 지역구 이천시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참혹한 사고가 있었다. 2008년, 11년 전에 발생했던 이천시 같은 지역에서 냉동창고,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11년 만에 발생한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38명의 정말 아까운 인명 희생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애도를 표해주시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사태 수습과 여러 가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드린다.
이번 사고의 진정한 원인, 지금 조사 중에 있다. 낱낱이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또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불안한 사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모든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그 현상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너무나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부주의가 우리 곳곳에 아직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생활 속 제2, 제3의 세월호 사태 아직도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희생당한 유족들,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모든 노력 조금도 소홀함 없이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0. 5. 6.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