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11(토) 17:00, 서울 종로 후보 지원 유세 및 거리인사를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종로 유권자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총선거가 여러분들과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저는 이곳 종로구에서 입후보하신 황교안 후보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여러분들, 지난 3년간 이 문재인 정부의 나라 운영 방식을 잘 아실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탄생할 때 이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 말이 딱 들어맞았다.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어떤 나라인가. 국민이 불안에 떠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경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다. 제가 최근에 유세를 하면서 지방 곳곳을 돌아다녀보니까 국민의 절규가 무엇인가. “경제를 살려내라” 하는 것이 국민의 절규이다.
왜 이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지 아시는가. 첫째로 이 정부는 경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부이다. 그러니까 경제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되지도 않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경제상황을 만들었다. 제일 처음 뭐라고 했는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정부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상황판이 한두 번 국민에게 보여지더니 그 다음에 어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왜 이렇게 됐겠는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청년 실업만 늘어나는 모양이 되니까 더 이상 일자리 상황판을 국민에게 보일 수가 없는 꼴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소득을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했다. 저도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아직도 경제학 서적을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이 ‘소득주도’라고 하는 경제학에 용어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서 하다보니까 성장도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폐업과 실업만 증대시키는 그런 경제정책의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적인 실체를 유지할 수 없고, 소득을 상실하니까 생계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느낀 경제의 실태이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균이 우리나라에 도래했다. 처음에 코로나바이러스 균이 우리나라에 도래하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동안 갖춰진 의료체제가 작동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불철주야 희생적으로 봉사를 하고, 국민이 거기에 협조를 해서 오늘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진정했다고 그런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들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실태이다. 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어떻게 잘 처리했나 자랑하기 전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진 이 경제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방안이 나오지를 않는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의 균이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지금 침투가 돼서 우리 경제의 전반이 거의 마비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의 상황은 종전과 같은 경제정책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여건이 되었다.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과 거의 비슷하다.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을 겪어본 예가 없다. 이때 가장 유일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여건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부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하루빨리 지금 예산을 항목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서 한 100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이 사람들에게 즉시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 이런 이야기이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준다는 이야기도 안하고, 선거가 끝나면 국회가 열리고 국회가 열리면 추경을 해서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경제 여건이 아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에게는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면 내일이라도 예산을 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시책을 강구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제의를 하니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제가 묻는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와 같은 파행적인 경제정책을 바꿀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지금 없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는 4월 15일 표로다가 그 상황을 결정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의 표로다가 의사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당선이 돼서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당장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 사람들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본능은 갖고 있다. 의회가 야당에 의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네 미래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저는 수정하리라고 확실한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부는 처음에는 말로는 “‘정의’와 ‘공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정의와 공정이 사라졌다. 잘못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을 축출하려고 애를 쓴다. 잘 아실 것이다. 작년에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할 적에 나라가 소란 속에 빠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 장관이 누구라는 것, 잘 아시는가. 임명을 하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비난을 퍼부으니까 한 달쯤 돼서 그 장관을 사퇴를 시켰다.
저는 이 정부의 인사하는 것을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인가를 확인을 했다. 조국을 임명하기 전에 먼저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다. 그 검찰총장이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그러니까 조국의 각종 비리를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그렇게 됐으면 장관을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임명한 것이다. 이런데서 우리가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 공정이 가장 파괴된 예가 바로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들이다.
그러면 그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여당은 무엇을 했는가. 여당의 한 사람도 용기 있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지금의 여당은 완전히 거수기·허수아비로 밖에 존재를 안 했다. 그런데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어떤 사람들이 입후보로 나왔는가.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부조리를 저질러서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지금 검찰총장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전에서 검찰총장을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격하는 그러한 선거를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축한다고 하는 이 정부의 현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나라의 법질서가 파괴되고, 법질서가 파괴되면 민주주의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였냐고 생각을 하는 게 언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그것을 수행을 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숨길게 많아서 언론을 두려워해서 언론을 장악해야 되고, 무엇을 그렇게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법원이 두려우니까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애써서 가꿔온 민주주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4.15 총선이 매우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린다. 저는 서울시민, 특히 이곳 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의 유권자들을 믿는다.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는 서울시의 투표결과가 항상 바꿔왔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시 유권자들이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실책들을 냉정히 평가해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확신을 갖고 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릴 것은 여기가 정치 1번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황교안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서 이 다음에 대권을 향하는 후보로 한번 만들어보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4월 15일 투표장으로 가시면 투표용지를 두 개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지역에 출마하신 분의 기호를 찍는데 거기에는 기호2번인 미래통합당의 우리 황교안 후보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 하나는 제 팔만큼 기다란 투표용지를 받으신다. 그러면 그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거기에는 꼭 두 번째 칸을 찍으시라. 미래한국당이 기호가 4번이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네 번째 칸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례대표는 두 번째 칸을 꼭 찍으시고, 거기에 투표지를 보시면 ‘더불어’, ‘민주’ 이런 말이 있다. ‘더불어’, ‘민주’라는 데는 읽을 필요도 없다. 그것만 빼고 찍으시면 된다. 잘 부탁드린다.
※ 오늘 서울 종로 후보 지원 유세 및 거리인사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황교안 서울 종로구 후보가 함께 했다.
2020. 4. 1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