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10(금) 18:20, 서울 강동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강동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는 4월 15일 총선에 입후보하신 이수희·이재영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 이 정부의 실적을 평가하는 날이 오는 4월 15일이다. 여러분들,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건 틀림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가. “경제가 제일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나 많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경제 운용을 위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판단부터 잘못한 사람들이다. 우리 실정을 전혀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한다”, “소득을 주도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최저임금 높여놓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도 역시 어려워졌다.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폐업과 실업으로 나타나고,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나라에 번지기 시작하니까 그들 삶은 더 어려워졌다.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에게만 뻗쳐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이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 이게 사실 알고서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도저히 식별할 수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으니까 종전과 같은 경제운용방식을 아무리 동원해봐야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다.
이때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때 정부는 재정을 가지고 지금 멈춰선 기업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실업으로 발생한 사람들의 생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 제가 여기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금 경제상황이 아주 비상적인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경제상황을 겪어보지 못했다. 과거에는 경제가 경제논리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코로나바이러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천재지변을 맞이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구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작동을 해서는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나라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512조쯤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항목 조정을 해서 한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 100조원의 재원을 가지고 당장 급한 경제주체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항목이 있다. 대통령은 경제의 긴급사태에 직면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전혀 그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마 지난 3년 동안의 잘못된 정책을 어떻게 숨겨줄 수 있지 않은가’, ‘마스크를 쓰면 지난 3년 동안의 잘못이 가려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저는 믿는다. 우리 강동구에 사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3년간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오늘날 이와 같은 엄중한 경제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을 철저히 하고 계시리라 본다. 그리고 이 경제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러하다. 말로는 공정을 한 사회를 만들겠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나 공정이고 정의이고 어디 하나 제대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강동구에 사시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인식이 철저하기 때문에 4월 15일 총선을 맞이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동구갑의 이수희 후보와 강동구을의 이재영 후보를 국회에 보내시면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문재인 정부도 정신을 차릴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 사람들도 사람의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떠한 위험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자기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작년에 엄청난 소란을 한번 겪은 적이 있다. 어떻게 해서 그 소란을 겪었는가 하면 어느 특정인을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그에 대한 부조리한 사태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명명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아직도 그리워한다. 국민이 마음속으로 이미 탄핵을 해버려서 물러난 사람을 아직도 마음속에 상당히 부채를 진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부채를 지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경제정책 운용도 청와대가 마음대로 운용을 해왔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양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러하다. 모르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경제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개념만 들어서 ‘소득주도’가 뭔지도 모르고 ‘소득주도’라는 말은 경제학 용어에도 있지도 않다. 그런 식의 경제정책을 운용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여론을 들여다보면 국민은 잘났다 이런 이야기이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동안 잘 갖춰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체제,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코로나 사태를 수습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는가. “국민은 일류이고, 정부는 이류이고, 청와대는 삼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삼류의 정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이수희·이재영 후보를 꼭 국회로 보내시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 오늘 서울 강동 후보 지원 유세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희 서울 강동구갑 후보, 이재영 서울 강동구을 후보가 함께 했다.
2020. 4. 1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