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0일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동 선거전략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총괄선대위원장>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투표가 힘이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린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한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지켜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은 여러 변수로 아주 어려움이 많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후보자의 얼굴을 알리기도 어렵고, 재외선거 사무 중지로 8만여명의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도 도입으로 인한 정당의 난립으로 매우 혼란스럽다. 만18세의 청소년 유권자가 최초로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겹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시고 계시는가. ‘지친 대한민국, 정말 못살겠다. 제발 바꿔보자’ 이것이 바로 4.15 총선의 민심이다. 국민 여러분, 바꾸자. 바꿔야 한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지쳐있는 대한민국을 활기찬 대한민국으로 바꿔보자.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주시라.
투표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검찰을 장악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가족 비리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고,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꿈꾸는 반(反)민주·반(反)법치 위선세력을 우리 모두 막아야 한다. 국민 여러분, 하나로 결집된 합리적 중도보수개혁통합세력에게 표를 총결집해주셔서 과반을 만들어주시라.
지금은 지방기초의회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집권당 민주당 일색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권력의 독주를 견제할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국회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게 과반 의석을 확보해주셔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심판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라.
국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미래의 주인공인 만18세 청소년 여러분도 투표에 참여하시게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편 가르기 분열세력이 아니라 산업화·민주화·디지털세대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통합세력,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사전투표로 21대의 총선이 시작된다. ‘미래’로 시작되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정당이다. 두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둘째칸, ‘미래’로 시작하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선택해주시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번 21대 총선은 미래로 시작하는 희망의 둘째칸을 선택하는 선거이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코로나 전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치료와 예방에 힘쓰시는 의료진, 간호실, 응급처치실, 그리고 119 대원, 자원봉사 여러분들에게 미래통합당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병상이나 자가격리 상태에서 힘들게 병마와 싸우시는 수십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선거가 진행된 지 한 달여 되었지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정책선거의 실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우리 미래통합당의 정책공장 공장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책선거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언론이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세세한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해서 정책선거가 실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자료는 이미 공보실을 통해서 언론에 배포가 되었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당하여 미래통합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위원장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순차적으로 채택·촉구하였다. 첫째, 2020년 책정예산 513조의 약 20%인 100조의 예산을 재구성하여 더 이상의 국채 발행 없이, 더 이상의 세금 부담 없이, 더 이상의 통화 남발함이 없이, 코로나 경제위기에 수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것(3월 29일), 둘째, 코로나 위기의 대응책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통령은 헌법 제76조 1항에 규정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신속히 발동할 것(3월 29일), 셋째, 코로나 경제위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원 즉시 지급할 것(4월 6일), 넷째, 코로나 경제위기로 경제적 타격을 심각하게 입은 1,5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영업직·촉탁직·프리랜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보험료·전기료 면제 및 세금납부 유예는 물론,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매출이나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소득에 비례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3개월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 즉각 피해를 지원할 것(4월 8일), 다섯째,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팬데믹을 대비하여 질병관리 및 방역체계에 필요한 국민보건부 설립을 포함하여 국가감염병 예방방어체계를 구축할 것(4월 8일), 여섯째, 코로나 피해를 당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심각하게 입어 학업을 유지하기 매우 힘든 350만 대학·대학원 등에게 1인당 100만원의 특별재난장학금을 즉각 지급할 것(4월 9일), 이것이 우리 미래통합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이다.
정리하면 우리 미래통합당의 비상경제대책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지속한 방법으로 코로나 피해를 지원한다. 둘째, 모든 지원은 원칙적으로 예산의 확장 없이, 돈을 뿌리는 일이 없이 세금을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 셋째, 이를 위하여 신속한 정부의 예산재구성과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칙을 누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의 이해나 또는 보도가 불충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저께 4월 8일, 정부는 4차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 주재 하에서 개최했다. 거기에서 56조 규모의 수출내수활성화 방안을 내어놓았다. 그 중에서 36조가 무역금융인데 이 36조의 무역금융 중에서 30조가 무역보험의 만기 연장이나 보증 연장이다. 무역금융이 36조라고 하면 실제로 36조의 돈이 들어오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 규모의 보증이나 또는 보험의 1년 만기 연장이다. 작년까지 있었던 보험을 그대로 1년 연장한다는 뜻이다. 새롭게 투입되는 돈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또 12조 4천억이 세 부담 완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종합소득세나 지방세로 만기를 석달 유예하는 것이다. 석달 동안 12조 4천억의 세금을 뒤에 내라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세금 혜택의 부담의 완화일지는 몰라도 세금 감면이나 실질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3조 3천억의 선결제·선구매도 앞당겨 쓰는 것이니까 결국은 뒤에 가면 쓸 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정리하면 이러하다. 56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어서 수출과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 같지만, 이게 무늬만 활성화지 실제내용은 8조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가지고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우리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비상대책회의를 17차례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한다. 우물쭈물 허황한 계획만 말씀하지 마시고, 당장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대책은 진즉에 나왔어야 한다. 실업대책은 벌써 나왔어야 한다. 긴급 일자리·새 일자리 대책이 벌써 나왔어야 한다.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잡, 쓰리잡 뛰는 30·40·50을 위한 대책이 이미 나왔어야 한다. 언제까지 계획만 늘어놓으실 것인가. 3월 달에 나온다던 40대 일자리 대책은 언제 내놓으실 것인가.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
오늘 합동회의 자리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분들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소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인사말씀을 드리겠다. 윤주경 후보님, 윤창현 후보님, 조수진 후보님, 노용호 후보님, 감사하다.
선거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의 의한 관권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은 지역 순방을 이어나간 탓에 ‘총선개입용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한 국가적 시기마다 해외 순방 또는 묵묵부답으로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문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시기에는 오히려 민생 행보를 핑계로 전국의 접전지를 들쑤시고 다니며 철저히 계산된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황당하기 짝이 없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으로서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제주갑 후보가 “문 대통령이 지난 제주 4.3 추념식에서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이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힌 것은 결코 말실수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송재호 후보는 “대통령을 모시고 3년간 봉사했으니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면서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그간 문 대통령의 총선 개입 행보가 소속 정당과의 짬짬이로 기획된 관권선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관권선거 획책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당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하던 대진연은 강원도 춘천시갑 허영 후보와의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서 민주당과의 연대관계가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강동구을에서는 이해식 후보가 민주당 출신이 구청장을 맡고 있는 강동구청의 비공개 정책 자료를 유출 받아 공약을 만든 증거가 포착되었다. 서울시 광진구을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을 불법적 선거운동에 동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대진연 등 불순한 사회단체와 연계가 드러날수록 부정선거와 관권선거 의혹은 불이 번지듯 커져가고 있다. 이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관위는 물론, 검찰 역시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이용해 불법선거·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는지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내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장기간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에도 선관위와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성의 없는 대책만 내놓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망설이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사전투표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선거까지 총 3일의 기간 동안 투표 참여인원이 분산된다면 서로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이 3년간 이어온 경제실정과 좌파폭정에 대한 심판과 강력한 경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대공황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세계 경제전망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재앙과 같은 3년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는 위기돌파의 DNA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위기극복 DNA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다. 이를 위해 난국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미래통합당과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겠다.
2020. 4. 1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