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9(목) 14:00,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및 민생현안 청취를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소상공인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아마 이 소상공인들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한다. 저는 오래전부터 소상공인연합회의 고문을 맡고 있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유주의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한국경제의 밑받침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오랫동안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각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생존을 할 수 있게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계속해서 주장해온 장본인이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 실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지금 정부의 기능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다. 실제로 지금 경제상태가 공급측면이나 수요측면이나 양쪽이 다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본질적으로 정부의 재정의 역할, 정부의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해서 지금 여기에 정지 상태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텐데 그에 대해서 별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다. 마치 정부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만 쳐다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영상황이 나빠져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으셔도 그 대출을 받으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해준다고 해봐야 별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동안에 소상공인이라는 경제주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왔던 것도 솔직한 입장인데, 그래도 지난번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도 제정이 되고, 소상공인기본법이 이행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가 세부 세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구체성 있게 소상공인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과거 같으면 아마 소상공인을 대표로 해서 비례대표를 모신다는 일이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한국당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최승재 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국회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면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많이 확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제일 관심사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복지관계법을 새롭게 제정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줄 것을 아마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한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경제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2020. 4. 9.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