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7일 강원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저는 오늘 4.15 총선을 위해서 이곳 강원도에서 출마를 하신 미래통합당의 후보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원도 후보자들이 당선이 돼서 국회를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그래서 현 행정부의 견제를 하고 조정을 해서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정부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다.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과 직결되어있는 경제 문제이다.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경제상황을 겪었다. 이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초기에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성장이라는 것이 3년 동안 봤을 적에 결과로 전혀 보여지지를 않는다.
이 소득주도성장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에 결국은 실업자와 폐업자만을 양상시키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 경제나 가장 밑받침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이야기할 때 ‘9988’, 99%가 중소기업 이하의 업체들이고, 그 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8%의 근로자들이 종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삶이 어려워졌는데 최근에 소위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존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런 위험에 처해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별반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무능해서 그런 건지,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도 명확한 경제정책의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경제가 이 강원도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관광·호텔, 이런 걸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강원도 경제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닥칠 수밖에 없다. 경제 코로나가 닥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여건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지옥의 문 앞에 서있다고 이야기하는 외국의 경제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걸로 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상황을 극복을 하고 조금 나은 경제로 가려고 그러면 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제가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니까 빨리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 편성되어있는 512조의 예산을 빨리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100조원 정도 자원을 확보를 해서 긴급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시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다. 대답도 없고, 지금 한다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추경을 통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 지금 당장에 시간이 급한데 국회를 열고 한두 달 이상 걸릴 그런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다. 가장 쉬운 방법이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통해서 내일이라도 당장에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안한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그동안 3년 동안 자기네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한테 표를 안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겠다’ 하는 이런 심산이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나태하게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코로나 사태를 늦게 체험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미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는 실업자들,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소위 경제주체들에 대해서 돈을 지금 살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런 행동이 보이지를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문제만 된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돌아봐도 거기도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인다. 산자부장관도 안 보이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지금 끝난 것도 아닌데 복지부장관의 얼굴도 잘 볼 수가 없다.
지금 이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코로나 사태를 자기네들이 굉장히 “잘 수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디에다 비교를 해서 잘 수습을 했다고 그러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사전에 모든 정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망자가 한사람도 안 나왔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80명이나 되고, 확진자수만 만명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듯 하더니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이런 곳의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이 정부의 희망대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끝을 낼 수가 없다. 바이러스 스스로가 이걸 끝을 내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앞으로 두 달이 더 될지, 석 달이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수습해나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답도 없고, 더군다나 밀어닥칠지 모르는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곳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린다.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계속 수행되게 해서 우리 경제가 빨리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강원도의 경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강원도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것이다. 여기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야 되고 그래야만 관광산업 쪽의 호텔 등등 일반 상가 여기가 전부 활성화될 텐데 그 길이 막히면 강원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번 4월 15일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변경이 될 수가 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그 순간 이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그 사람들도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다. 자기네들도 편안하게 생존을 하고 정권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을 당장에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미래통합당의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주셔야만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행위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한심하기만 하다. 이렇게 막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행태를 보시라. 저는 그러한 여당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처음 느껴봤다. 저도 과거에 여당의원도 했지만, 이게 완전히 거수기이다. 어느 한사람만 쳐다보고서 거기에 눈빛을 보낸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 없는 벌을 가하는 그런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 거수가 정당이 또 21대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지금 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21대 국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을 보면 청와대 돌격해하던 사람들이 20여명이 출마했다. 이 사람들이 당선돼서 그러잖아도 거수기인데 돌격대까지 합쳐지면 21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불 보듯 뻔히 보인다. 그러면 결국 가서 어떠한 상황이 되는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체제의 훼손이 오고,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한국 경제는 더욱이 더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배웠다. 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을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정책의 운용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그와 같은 기본원리를 파괴를 하고서 경제운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잘 명심하시라.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 진짜 경제 코로나가 도래하면 이 정부는 진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보여 온 실적이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보다 더 나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4.15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정말 국회의 과반을 점령해서 이 사람들이 해온 잘못을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바른 길을 전개할 수 있게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다.
<김진태 강원 선대위원장>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 이렇게 강원도 춘천에 와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 환영한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전화로 “와주십사” 요청을 드렸다. 흔쾌히 이렇게 또 수락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된다. 날마다 촌철살인,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사이다 발언하면 저도 사실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총괄선대위원장님에 비하면 ‘아직도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오늘도 우리 춘천시민에게 울림이 있는 말씀,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다.
우리 강원도 선대위는 당초 ‘8석 전석 석권의 신화를 재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다. 그런데 춘천·원주·강릉에서 지금 혼전중이다. 이 세 군데만 잘되면 ‘아직도 전석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있는 춘천갑이 만만치가 않다. 여기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것이 강원도지사 민주당, 또 교육감 전교조, 춘천시장 또 민주당, 저 혼자 외로운 섬처럼 이렇게 싸우고 있다. 강원도 정치 1번지 춘천마저 전부 파랑색으로 되면 이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태는 꼭 막아주시기 바란다. 저만 이 춘천에서 잘 되면 ‘우리 미래통합당 강원도 전체에서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하다. 바닥민심과 전혀 다르다. 4월 15일 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시면 된다. 유권자 여러분, 도와주시라. 이 김진태, 살려주시라.
2020. 4. 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