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7일 선거전략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최근 유세를 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 정권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현장과 거리 분위기가 뜨겁다는 것이다. 제가 선거를 많이 경험해봤지만, 선거 초반에 이런 뜨거운 열기가 있다는 것이 이례적이었다. 지난 3년 경제실정과 민생고통을 국민들이 잊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면서 30대, 40대 일자리는 확 줄었다. 자영업자는 거의 신음수준이다. 중산층은 세금폭탄을 맞았다. 주식은 미국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고를 찍을 때 우리는 뒷걸음질 쳤다. 하위 20%의 소득은 늘기는커녕 줄었다. 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경제를 망가뜨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 경제실정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이 정권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코로나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현장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드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어제 아침 제가 교묘한 관권선거를 중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금융기관 수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수석보좌관 청와대 회의도 취소하고 갔다. 지금 코로나 재난으로 온 나라가 위기상황인데, 컨트롤타워 회의도 취소하고 갑자기 현장을 찾았다. 여기서 금융산업 노조에 감사인사도 표했다. 구미·강릉 등 접전지를 방문해 은근히 여당후보를 지원하더니 이제 한노총 계열의 노동계에 노골적인 구애를 했다.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해 왜 하필이면 총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일정에도 없었던 외부 방문이 잦은지, 하필이면 선거와 관련된 지역·직능을 골라 방문하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보란 듯이 매고 있다. 울산 부정선거처럼 선거 승리를 위하면 무엇이든 했고, 무엇이든 할 요량인 여권은 대통령도 선거에 활용하려는 옳지 않은 의도를 거두시라. 국민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참 기름지다는 생각이 든다. 손에 잡히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기름 바른 공 같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리면 내리는 것이고 올리면 올리는 것이지,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 지난 3년 실정에 자기 목소리는 하나도 내지 않고 이미지 관리만 했던 분이 실정을 지적하면 그 지난 정권 문제를 들고 나와 빠져나간다. 코로나 초기대응 실패를 말하면 ‘2015년 메르스로 38명 목숨을 잃었다’, 위성정당에 대한 말 바꾸기를 물으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 불가피해졌다’, 조국 관련 말 바꾸기를 물으면 양비론으로 슬쩍 피해간다. 두루뭉술 모든 문제를 넘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황 후보가 말씀을 바꾸더라도 황 후보를 신뢰하겠다는 식의 남이 그럴 것임을 전제로 해서 자신이 그러지 않을 것임을 내세우는 것도 자신을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교묘한 네거티브 전술이다. 모두 둥그런 네모 같은 식의 답변이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분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옳은 것을 옳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 위기가 70여일 넘게 진행되고,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6차례나 나왔지만 자영업자의 고통과 경제적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돈을 빌려가라, 보증을 서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대출신청을 하러 가면 길도 길뿐이거니와‘이미 마감이 다 끝났다’는 둥 자영업자의 허탈감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수개월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소자영업자들은 곳곳에서 해고를 하거나 또는 휴직을 하거나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3월 통계가 다음 주에 나오면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3월 중 실업자가 2월에 비해서 100여만명 증가한 200만명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4월에는 거기에 100만명이 더 늘어나서 실업자가 3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며, 5월 달이 되면 거기에서 또 100만 정도 늘어나서 그야말로 6월, 7월에는 대한민국에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업보험적립금은 거의 고갈된 상태이고, 고용유지를 위한 휴직수당도 거의 예산이 고갈된 상태이다. 이것을 아는 많은 회사원들과 직장인들은 해고가 되거나 또는 휴직을 해도 정부가 이미 줄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자영업자 현장에 돈이 안돌고 자금이 조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면 금융기관 총수를 만나실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현장에 가셔서 어디가 막혀서 돈이 안도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꼭지를 틀어도 수도관이 막혀서 돈이 돌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장 금융기관들이 ‘내가 왜 책임을 지는가’ 다들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님, 금융기관 현장에 가시라. 가셔서 줄을 줄여주시라. 대통령의 명령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헌법 76조1항에 기재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란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현장에 가셔서 바로 명령을 내리시고 중소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즉시, 즉각 조치하시라.
<정병국 인천·경기권역위원장>
선거가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아주 몸으로 느끼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가 본격화 된 지난 2월 초부터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하면서 2주씩 두 달을 끌고 오고 있다. 코로나의 심각함과 현재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2주면 된다는 정부의 ‘2주살이 정책’에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면서 가게 문과 공장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은 아사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일요일 날 오산시장과 순천시장을 돌아봤다. 만나는 상인 한분, 한분들은 ‘오늘부터 시장이 재개가 돼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오늘 또다시 2주를 연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망연자실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다.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많은 물건들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또다시 2주 문이 닫힌다고 하면 이 준비된 물건은 어떻게 하냐면서 하소연들을 하신다.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최악을 가정해서 철저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욕먹을 때는 먹더라도 강력하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수술이 필요한 상처에 메스를 들어야지 빨간약 바르고 진통제 먹인다고 낫는 것은 아니다. 2주살이 대책으로 국민을 희망고문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다. 2주 후에 또 2주를 연장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주살이 정권의 실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가 격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면서 소득수준이 하위 70%인지, 50%인지 구분 지으면서 갈라치기한다. 총선을 앞둔 매표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이게 언제 지급될지 참 답답하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취약점은 또 있다. 미래의 심각한 위기가 될 지점이 바로 농업이다. 지금 농촌현장에 나가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손수 나와서 겨울 내내 길렀던 대파나 마늘밭을 갈아엎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이 문을 닫고, 개학연기로 학교 급식 납품이 막히면서 지난겨울 내내 지은 농사를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갈아엎었다면 새로운 작물을 파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불가능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고, 계절노동자들은 들어올 수가 지금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적 상황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로 인한 농산물의 수출입 차단과 그에 따른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수출 금지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밀 수출국인데, 6월까지 곡물 700만톤으로 제한을 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캄보디아는 쌀 수출국이다. 그런데 쌀 수출을 금지했다. 지금 현재 백미는 국제 시세가격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다.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모두 지금 농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생필품 사재기, 이 정도로 끝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는 쌀 이외에는 자급자족하는 농산물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식량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추경 당시에 농업에 대한 추경은 전무하다. 당장의 가장 취약점이자 동시에 미래에 가장 위협점이 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근본대책이 지금이야말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교육과 노동 그리고 산업과 식량까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변곡점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대책은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한 당장의 총선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2주살이 정책으로 온 국민을 자가 격리와 같은 상황에 내몰아서 골목상권은 물론 시장경제 자체를 마비시켜놓고, 국민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계급갈등 요인을 만드는 것, 총선용 현금살포에만 집중하는 정권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걱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권과의 거리두기’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할 때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항공, 자동차, 전자와 같은 주력사업, 공급망 마비와 인력난으로 공장가동이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기존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다. 국가 경제가 거의 코마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본격화의 시발점이 된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계약 관련 분쟁이 800여건으로 집계되었다. 사례별로는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다. 임대차 분쟁과 임금 관련 분쟁이 65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48건이 된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관련대책을 살펴본 가운데, 싱가포르 정책 사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법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 임시구제 법안을 검토 중인데,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세계적 재난상황에서 임시구제기간을 둬서 계약 주체간의 계약 이행 의무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골자이다. 부동산 임대, 건설 공급, 행사 서비스, 관광 서비스,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5개 분야 계약에 적용을 하고 있다. 지금처럼 모두가 어려운 국면에서 계약일을 못 지켰다고 너무 야박하게 강제집행하지 말자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채무이행 기간도 연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파산과 부도 기준도 상향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4·15 총선을 치른다. 코로나에 가려서 이번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많지만, 늘 국가적 위기를 이겨낸 것은 위대한 국민들이다. 어느 당, 어느 후보자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는지, 위기 이후의 우리 경제를 되살릴 비전이 있는지 모두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와 같이 촘촘하게 코로나 정국 이후에 전개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짚어보면서 분야별로 하나하나 챙기고 전반적으로 바뀔 패러다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대안을 낼 때가 됐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앞장 설 것이다.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코로나 펜데믹(pandemic)으로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외투표기간 중에도 선관위의 재외선거 사무 중지가 연속되면서 재외선거인 절반은 투표에 참여할 기회조차 빼앗기고 말았다. 참으로 ‘무성의한 대책의 뻔한 결과’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재외국민은 물론 국내의 유권자들까지도 투표권이 제한되면서 외무부와 행안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대책이 참정권을 훼손시킨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 거소투표 신청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임시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입소하는 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다. 지난 2일 이후 입국하여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하는 국민들 역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수개월째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들이다. 그러나 정부부처 그 어디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다.
선관위의 오락가락 대응에 ‘마스크가 없으면 투표장에 갈 수 없다’는 루머까지 돌며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투표율 제고에 손 놓고 있는 선관위를 대신해 일부 지자체에서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투표가 가능한 국민들마저 투표장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사흘 뒤에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역대 선거 때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기간에 투표소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중구난방식 정보가 퍼진다면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마음 놓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선관위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을 지키는데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마스크 미지참자를 위한 1회용 마스크라도 준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특히 기재부는 1회용 마스크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예산 타령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탈함까지 든다. 즉시 재정을 지원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최근 우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선거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누군가가 우리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의 퓨즈를 파손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저질렀다. 운전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퓨즈를 뽑아갔다는 것이다. 아무리 코앞에 있는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을 계획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경찰은 신속한 범인검거와 배후추적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대진연 사태 등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대응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경찰관서 감찰 착수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도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부터 해석이 된 후에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도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선관위 판단을 기다릴 셈인가. 경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봐도 계획적 범행이 분명함에도 ‘선거법 해석’ 운운하는 행태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선거가 이제 9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페어플레이를 펼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측도 응당의 조치를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조성은 공동선대부위원장>
참담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터줏대감이자 오리지널 나팔수였던 김어준씨는 이토록 비극적이고 참담한 반인륜적 성고문, 성 착취 범죄에서 또 공작타령을 시작했다. 역시 늘 정치공작 시나리오 작성에만 열중해 오신 분답게 반인륜범죄와 그 피해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공작놀음이나 하고 있다.
기자 분들께서는 전문을 다 받으셨겠지만, 차마 백브리핑에서도 모두 언급할 수 없는 수준의 참혹한 범죄였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N번방 사건이 보도된 지 약 한 달, 열려진지는 수개월 전이었지만 저희 TF팀이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이 N번방의 계보를 잇겠다며 제2의 N번방들이 확산되고 있다. 텔레그램 방내에 유사 사이트들 그리고 트위터에서 물뽕 판매글과 성 착취 유도글이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더 노골적으로 다른 사이트들로 번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를 강간해서 찍은 영상을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에서 팔아 수익을 챙긴 범죄자는 돌아오는 총선이 지난 후 4월 27일 경에 출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인간의 존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랄한 범죄자들은 굉장히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 기계화되고 있고, 음성화되고 있다. 그 악랄한 범죄인들의 연령이 청소년 등으로 더 어려지고 있고, 비극적인 것은 이 범죄인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만큼 성 착취 피해자들의 연령대 역시 그들의 범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 영·유아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실태이다. 저희 N번방사건 TF대책위가 확인한 것은 N번방 사건이 현재 보도가 되었지만, 그 시작점은 버닝썬 약물강간사건과 스너프 필름이 거래된다는 폭로가 시작되었던 2018년 12월 경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위 내용은 오늘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밝힐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반인륜 성 착취 범죄 신고센터 카톡 채널을 개설하겠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정신과전문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고, 피해자 동의를 받아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절대로 사건을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당 차원에서의 법률구조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 흉폭한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를 단행하기 위해서 형사법 개정, 관련 특별법 개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나 나이 어린 악마들은 자신이 어리다며 유유히 빠져나가는 상태이고, 더 흉폭한 괴물이 되어가고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4대 반인륜범죄를 정해서 이 처벌대상이 적어도 이런 반인륜범죄를 저지른다면 가해자가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소년법 적용 배제를 하는 법안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또한 미디어를 이용한 잔혹범죄도 본 범죄에 준하도록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통신망을 이용해서 라이브방송 중에 범죄를 하는 것도 현행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예비음모죄에 관해서 더더욱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은 여성의 한 생애 전반에 걸친 삶에 대한 지지와 동반을 위해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로 한 사람의 여성들이 걷는 길에 국가와 정당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준비하겠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찬란한 봄과 같은 10대, 20대를 위한 공약, 한 여름 땡볕에서 푸른 숲이 되어가는 여름처럼 여인에서 슈퍼우먼이 되어가는 30대, 40대 여성을 위한 공약, 아이들을 모두 키워내고 엄마라는 삶을 살아내고 어느새 늙어버린 친정엄마의 삶에 연민을 느끼는 가장 아름답고 풍부한 가을과 같은 50대, 60대를 위한 공약, 하얀 눈이 덮이는 겨울처럼 모든 삶을 반추하면서 걸어온 길을 자신의 딸들에게 보여주며 절대 고독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할 70대, 80대 여성들을 위한 공약,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 정치는 서로의 삶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된다. 우리 여성들은 서로의 삶을 늘 응원하며 연민하고 반세기 이상의 시간을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지금까지 함께 왔다. 이 길에 미래통합당이 함께 할 것이다.
<정병국 인천·경기권역위원장>
앞서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와중에서도 근근이 버티는 것은 배달을 통해서 식당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배달업을 하는 업이 ‘배달의 민족’으로 거의 독과점이 되다시피 한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에서는 사과도 하고, 이것이 제도개선을 더 낫게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달료를 올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검토를 하겠다가 아니라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현장에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의 아우성이다. 즉각적으로 배달의 민족은 이러한 와중에 어떤 이야기를 한들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들도 얍삽하게 보일 뿐이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배달의 민족은 원상회복을 해서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를 부탁드린다.
2020. 4. 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