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5(일) 15:00, 충북 청주 후보 지원 / 「국가보건안전」담화를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이해서 이번 미래통합당에서 후보자들로 입후보하신 청주권의 후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다. 제가 구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청주권의 유권자들이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유권자의 의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즉, 지식수준이 높고 정보수집능력이 대단한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차하게 이야기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난 3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잘 기억하실 것이다. 외교, 국방, 경제 할 것 없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특히 경제를 말씀드리면, 경제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해온 이래로 가장 나쁜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참 빠르게 성장하던 경제가 지금 빠르게 추락을 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곳이 지난 3년 동안의 우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거의 어렵게, 어렵게 지탱해왔다.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으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1차적으로 제의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을 10% 증액해서 512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 지금 지난 3개월 동안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도 있고, 앞으로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도 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예산의 20%를 항목 조정해서 100조원의 예산을 코로나대책 예산을 확보해서 긴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존과 생활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아직도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다. 그저 한다는 소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의 선심성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의 70%에 의해 100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의료보험의 납부기준을 전제로 해서 배분한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료보험 납부기준이라는 것은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르다. 이것이 어떠한 혼란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 그것도 역시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 다음에 국회가 개원이 돼서 추경이 확보되면 준다고 선심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실패를 하면 안줄지도 모른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 느껴 본다.
지금 우리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늦게 체험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대통령의 신속한 행동으로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닥쳐올 경제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다. 즉, 실업률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생산시설이 정지 상태에서 재가동이 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아무런 대책 없이 쳐다만 볼 수는 없다. 저는 분명하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것을 시정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국회의 상황이 돌변하면,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의 자세는 그 이튿날로 급변하리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는 정부의 존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상태로 절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자각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제도를 시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청주권의 네 후보를 여러분들이 당선시키면 나라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어느 특정인을 선거에 내세워서 그 사람을 한번 살려내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작년에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살려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불분명하다. 이미 파렴치해서 밀려난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가.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지난 3년 동안에 한 행태를 보시라. 이게 무슨 정당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 어느 한사람만 쳐다보면서 거수기 노릇하는 허수아비 정당이다. 이런 집권여당을 저는 처음 경험을 해봤다. 그러면서 최근에 저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역시 북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준이 둘 다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저는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다. 그러나 저를 비난하기 전에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 인간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자기네들의 행위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놓고 봤을 때 지금처럼 암담한 상황을 느껴보지 못했다. 제가 왜 여기 와서 이 선거를 독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지난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라를 건전하게 운영했다면 제가 여기 와서 서 있을 필요도 없다. 저 나름대로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선거를 경험했지만, 나라가 하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충원에 가서 글로 남겨놓고 왔다. ‘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한번 마지막의 여생을 여기서 보내겠다’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섰다.
이번 4월 15일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도약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지금 우리가 GDP 3만불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 능력을 믿는다. 과거의 선거와는 전혀 다르다. 옛날 자유당 시대의 선거 때는 고무신 한 켤레만 줘도 표를 주는 시대이다. 지금은 100만원 준다고 해서 유권자가 이 정부의 지난 3년 동안의 잘못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 청주권에서 출마하신 미래통합당의 네 분의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특히 여기에 출마하고 계시는 정우택 후보께서는 여러 번 충청권을 대변했고 여기에 도지사를 지내시고 하셔서 앞으로 국회에 가시면 대한민국의 큰 거목이 돼서 충청권의 대망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
<「국가보건안전」 담화>
코로나 사태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국민 전체의 삶을 강타한 재난 중의 재난이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과 다름없다. 온 세계가 같이 겪고 있으니, 제3차 세계대전이다. 19번 번호 붙은 바이러스는 종식될지, 아니면 토착화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머잖아 찾아올 게 분명하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계속 밀려오는 감염병과 끝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변종의 변종이 속출하게 될 바이러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킬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건 어쩌면 북한 핵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한미동맹과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저는 일주일 전,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으로 못 쓰고 남게 될 예산의 항목을 빨리 전환해서 100조를 조성하라고 정부에 조언했다. 저 사람들은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것인지 말이 없다. 더 이상 조언하지 않겠다. 이번 선거를 압승해서 ‘책임지는 야당’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도 통합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해 입법과 정부 조직 개편, 의료보험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만들어가겠다.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 모든 일의 골간을 6월에 시작되는 21대 개원국회 1개월 내에 완성해 보여드리겠다.
감염병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방역과 진단 검사, 그리고 치료의 연결고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 보건 위생 안전을 책임질 안보부서인 「국민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보건부」에 국가의 방역, 의료 관련 재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배분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 대만의 코로나 대책이 진짜 모범사례가 된 것도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가 보건부를 맡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해,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총집결과 배분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장비는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안보자원으로 취급할 것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수액제, 혈액제제 등의 의료물품과 중증환자용 생명유지 장치 등은 전국 지역별로 최소 2주 이상 사용할 물량을 비축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다.
바이러스와 벌이는 전쟁에서 최종병기는 결국 백신이다. 향후 세계 경제의 최상위 자리는 좋은 백신을 제때에 만들어내는 나라가 차지하게 된다. 이곳 오송 바이오 단지는 한국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각종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도 국가 산업전략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만들려면 건강보험이 건실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몇 년 안에 적립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형편이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20% 국고지원을 장기간 15%만 지급한 탓이다. 13년간 쌓인 미지급 국고 보조금이 20조가 넘을 정도이다.(※국민건강증진법, 국민부담 건보료 총액의 20%를 정부가 건보에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행처럼 15%만 지급해왔음.) 정부가 건보에 미지급한 돈만 지급하면 건보는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 살아와서 공포에 익숙하다. 그런 전쟁은 강력한 동맹과 억지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런데 계속 밀려올 감염병 공포는 성격이 다르다. 전 국가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참화가 될 수도 있다. 생화학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로 나라의 체계를 정비해서 대응해야 한다. 국민보건부와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양대 안보부서로 인식해야 한다. ‘책임야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저희에게 주시기 간곡히 호소한다.
국민 보건안전을 다루는 국회 보건위원회와 정부 예산의 조정을 요구할 기획재정위원회, 경정예산을 만들어낼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차지해서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 3년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정부와 여당이 갑자기 유능해질 턱이 없다. 저와 통합당에게 한 번 맡겨주시면, 당장 6월 개원국회 1개월 안에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 골간을 만들어내겠다. 정부 예산안을 항목 조정해 100조원의 코로나 비상경제 재원을 만들어 보이겠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경쟁에서 이길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 통합당에 과반 의석을 허락해주면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보겠다.
※ 오늘 충북 청주 후보 지원 및 「국가보건안전」담화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윤갑근 충북 청주시상당구 후보, 최현호 충북 청주시서원구 후보, 정우택 충북 청주시흥덕구 후보, 김수민 충북 청주시청원구 후보가 함께 했다.
2020. 4. 5.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