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2(목) 14:00, 경기 오산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아마 이 오산의 상대방이 4선인가 여기서 지낸 사람일 것이다. 이번 4월 15일 총선이라는 것이 보통 때 선거와 달리 참 나라의 장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4년 전에 제가 현재 민주당 선거를 이때 이끌고서 그 당을 1당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하면서 나라의 모든 상황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나라를 다시 겪다가는 참 우리나라의 명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지난 3년의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업적을 평가해보면, 뭐하나 정상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 지난 3년이 어떻게 지나갔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그렇다. 한번 가서 투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개인의 유권자가 한 표, 한 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데 잘못되고서 그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유권자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셔야 한다. 지금 사실 저는 이 사람들이 한 실책 중에서 여러 가지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이 없는 정권이니까 처음서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우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을 해야만 한다는 이러한 일념에 빠져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부분까지 훼손을 시키고 있는 정부이다.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야기한대로 국민의 삶을 개선시켰느냐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삶은 개선된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렇다고 하지만, 교과서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정책을 해서 결국에 가서 소상공인을 바닥에까지 끌어내려놓고 자영업자들 전부 지금 울상이 되어 있다. 지금 생존이 어려운 정도의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이런 비탄스러운 소리가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고, 하도 답답하니까 어떤 소리까지 하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겠다’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코로나 사태로 다 덮어지지 않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선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은 그렇게 우둔하지가 않다. 나라가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 왔다는 그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즉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마치 하나의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선전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우왕좌왕하던 정부의 모습을 잘 보셨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정도로 극복한 것은 우리 국민의 훌륭한 역량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동안에 의료체계를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초기에 우왕좌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동을 해서 오늘날 그나마 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정지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켰냐 하면 현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 이 코로나 사태이다. 지금 제대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오늘서부터 선거를 시작하는 날인데도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사람의 움직임을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거기에서 제일 고통을 받는 계층이 또 어떤 계층이냐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홀로 다니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부에 요구한 것이 뭐냐. 작년 대비 금년에 예산을 10% 증액해서 만들어 놨다. 국민이 어려우니까 제일 1차적으로 정부도 예산부터 조정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20% 정도를 조정을 하면 한 100조원의 예산이 나오게 되고, 그 100조원의 예산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존의 유지를 가능케 해주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임금 보장을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안 보인다.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 쓰냐’ 하는 이런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운영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다. 대통령이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갖다가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하면 내일이라도 그 돈을 다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제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과연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능한 것 같다. 그런데 무능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반성을 못한다. 염치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이 정권이라는 것이 ‘3無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능하고 무치하고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거 치러야 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지난 울산 지방선거 때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무법적인 선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대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것을 두 번 다시 겪었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도 여러 차례 해본 경험이 있지만, 우리 국민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에 와서 보면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그냥 민주당이 거의 도의회를 싹쓸이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민처럼 수준이 높은 유권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해서 우리사회를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한다. IT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국민이 정보가 너무나 많고 수준이 너무 높아서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각자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국민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 오늘과 같은 GDP 3만불의 소득을 가진 나라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하는 이런 구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돌아다니면 국민들이 한숨을 쉬면서 나오는 소리가 ‘야 이제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이 옛날 구호를 다시 연상케 하는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전 세계가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세계시장에서 이기려고 하려면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본적인 경제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이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 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로써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가 딱 74일 된 날이다. 74일 된 날인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가 있는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00만원씩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는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아주 무능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현 정부이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정부라고 아주 단정해서 말씀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을 유권자들에게 잘 인식을 시키고, 저는 인식을 시키지 않으셔도 우리 유권자들이 그동안 충분히 경험을 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4월 15일을 맞이하면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께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다. 아무쪼록 합심하셔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압승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린다.
※ 오늘 경기 오산 후보 지원 유세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최윤희 오산시 후보가 함께 했다.
2020. 4. 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