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7일 선거전략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비민주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들을 이 정권 들어 숱하게 보아왔다. 이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면 ‘검찰장악’이다. 이 정권에서 ‘언론개혁’을 외치면 또 그것은 ‘언론장악’이 된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방송통신위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다. 총점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공정성 문제를 들어 총선 직후인 4월 20일까지 승인을 보류했다. 그것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면서 서면 결의로 날림 결정했다. 진보좌파진영 인사들로 채워진 평가단의 의견을 근거로 그렇게 했다. 그 의도가 뻔하다. 비판매체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공정성을 들고 나오니 참 어이가 없다.
이 정권 들어 공영방송이 얼마나 편파방송을 하고, 정권의 하수인들을 등장시켜 정권을 비호하는 일을 자행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언론장악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잘 알고 있다. 결국 의도는 뻔하다. 선거 때까지 비판매체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이 지난 3년 우리가 보아온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다.
말씀 나온 김에 편파방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지금도 편파방송은 계속되고 있다. 3월 25일 기준, 지상파 채널은 뉴스 채널 60분 기준 약 2~3분, 종합편성채널 경우에도 60분 기준으로 약 2~3분 내로 미래통합당과 야당 기사가 노출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N번방 사건’ 관련해서도 통합당 박대출 의원과 송희경 의원 등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었다. 대변인단이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도 방송에서는 하나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 사태 관련 뉴스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안들은 하나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
대신 미래통합당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는 빠짐없이 길게 보도된다. 총선이 19일 남은 상황에서 이런 불공정한 언론 환경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주시기 바란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분들에 대한 추모와 예우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는 우리의 다짐이다.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갈 위대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진 이들의 숭고한 죽음에 대한 추모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서해수호의 날’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 안보의 가장 상징적 사건인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한 번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제 총선을 앞둔 올해에야 처음 참석을 한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추모 행사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취약해진 국가 안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오늘 선거대책회의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정병국 인천·경기권역위원장>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지배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적폐청산, 대북우선주의, 드루킹 사태, 경제파탄, 포퓰리즘, 지소미아 파기, 외교파탄, 미세먼지, 4+1,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위선과 오만, 부패와 무능을 코로나가 덮을 줄을 알았는데 코로나보다 더 큰 악령이 부활하고 있다.
바로 ‘조국’이다. 조국 장관 임명부터 사태까지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불공정·부정의, 내로남불의 조국에게 큰마음의 빚을 졌다고 할 정도로 조국 사랑에 목을 매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만큼 위선적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조국이 코로나조차 조연으로 만들고 총선 무대의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바로 여권의 비례위성정당인 친조국파 열린민주당을 통해서이다.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조국이 이제는 권력의 핵심인 집권여당을 향해서 함께 투쟁들을 하고 있다. 권력의 속성은 공유할 수가 없다. 결국 ‘조국 자체에 의해서 미래 권력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한다.
조국의 위세는 실로 대단하다. 조국이 주인공으로 올라온 총선 무대조차 실상은 조국 자신이 만들었던 것이다.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지형적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조국 스스로가 그렇게 바랐던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누더기로 구겨 넣은 선거법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선거법 때문에 조국을 찬성했던 정의당은 지금 후회하고 있고, 또 이 선거법에 생명을 걸겠다며 단식까지 했던 노역의 전직 당대표는 스스로가 비례 순번 2번을 꿰차고 앉아있다. 모두 조국이 던진 떡밥에 놀아난 것이다. 친노에서 시작한 진보의 권력이 이제 친문에서 친조국으로 양분되어가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패권과 패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치는 다시 한 번 더럽혀지고, 결국 권력의 야욕만 남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0월에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모여서 이 정부의 불공정·부정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폭정에 항거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정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평가하고 결판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과거로 회기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공천된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통합의 정신인 미래·통합·청년·혁신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나가고, 이것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문재인 정권, 조국으로 대변되고 있는 부정의·불공정의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최윤희 경기 오산시 후보>
저는 우리 무너져가는 국가안보태세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어제가 천안함 폭침 10주기였고, 오늘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을 기리고 서해를 수호하기 위한 다짐을 하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저는 며칠 전에 바쁜 제 선거일정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 10주기를 맞아서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천안함 46용사의 묘역에 참배를 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아시다시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46용사들이 목숨 바쳐 지켰던 NLL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안보태세의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한 영령들이 그 어떤 한을 갖게 될지, 그 유족들이 어떤 아픔을 겪을지 저는 그런 사항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미어졌다. 어떻게 보면 이는 우리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군사합의를 하고 나서 우리는 적의 위협을 탐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장병들을 정신 무장시킬 정신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야말로 군은 있되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지금 언제 이런 국가안보태세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피 흘려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질지 모르는 정말 저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남북군사합의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제대로 된 국방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태구민 서울 강남구갑 후보>
먼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되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린다. 오늘 ‘서해수호의 날’을 의미하는 또 다른 면은 북한 정권이 휴전이 된 이후부터 단 한순간도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 계획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부터 가장 최근 DMZ사건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암살시도로부터 지하당 조직에 이르기까지 틈만 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적화통일의 목적을 끊임없이 드러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목적과 방식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체 실험과 북한 김여정의 남한에 대한 조롱 섞인 논평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언제든지 남한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평화가 흐르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우려가 크다. 잘못된 경제 정책은 필요한 중병이라면 안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근거 없는 평화론과 상대를 꿰뚫지 못하는 대북정책은 반드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경우, 제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쓴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도 명백히 지적한 바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10년 바로 오늘 저는 북한에서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었으며 북한 외무성 유럽국부문단 위원장이었다. 당시 북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매번 강연 자료들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 해군과 이제는 한번 맞붙어서 이겨볼 자신이 있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내부결속을 다지고, 북한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10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보니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를 부인하는 한 축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안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정신적 무장이라고 생각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만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진정한 평화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리는 안보, 거꾸로 가는 대북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모든 것을 걸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병국 인천·경기권역위원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마스크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웃지 못할 풍경들이 전개가 되어왔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출을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마스크 대란과 같은 줄서기 대란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중소상공인들은 하루가 급하다.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데 지금 정부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평상시에 1~2주면 끝났을 대출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걸려도 두 달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줄 서는데 하루에 상담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담을 하는 데만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린다”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하게 되면 서류 신청을 하게 되고, 서류 준비하는 데만 1~2주가 걸린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서류를 신청하게 되면 현장실사를 하게 되고,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증심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갔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이 절차를 다 맞추는데 무려 두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의 목소리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3~4시간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다.
과연 꼭 줄 세워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정부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얼마든지 해서 순번에 따라서 줄서지 않게끔 해서라도 이런 부분 했을 텐데 말로써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몰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이런 조정을 하는 행태는 도저히 “‘코로나 정국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당장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를 바란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아까 불공정한 방송 환경을 저희가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적어도 최소한의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유지해줄 것을 각 방송사들에게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바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앞으로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불공정한 방송, 또는 균형이 지켜지지 않는 방송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정부의 정책이 앞뒤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지금 정병국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1조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흑자를 내던 세계적인 기업,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생태계를 이렇게 무너뜨려놓고서 또 이로 인해서 창원 일대의 경제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기업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해서 우선 대출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정부가 전혀 자신들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반성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멀쩡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무너지는데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 신한울 3기·4기를 비롯해서 기존에 건설하려고 했던 원전을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3. 2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