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은 2020. 3. 25(수) 10:30, 관권선거 규탄 및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
과연 공정성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느냐. ‘편파적이다’, ‘좀 심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항의하러 찾아왔다. 왜 이렇게 선거를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인지, 선관위가 무슨 행정기구인가. 공무원으로서 일은 하는 사람들이지만, 무슨 인사권이 장악이 돼서 그런 눈치 보는 사람들처럼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대단히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가 망가지면 나라 자체가 망가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전하고 행태를, 행동을 시정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러 지금 이렇게 찾아왔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과 공정성을 지닌 기구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나는 일을 보면, ‘선관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선거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곳곳에서 지금 우리 후보들이 ‘피해·침해 구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 사무실 주위에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이는 행위부터 후보자를 비방하는 피켓을 든 무리가 후보자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행위, 후보자의 목소리가 묻힐 정도로 구호를 외치는 행위 등으로 우리 후보자들이 신변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고, 정상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를 가장 파괴하는 행위인 선거방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 선거방해 행위를 그냥 묵과한다면 어떻게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각별한 관심과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선관위 업무에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지금도 고생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경의를 드린다.
<오세훈 서울권역위원장>
선거 때 아마 업무가 폭주하고 있을 텐데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 고생이 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지는 그런 신뢰받는 선관위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 과거에 선관위는 공정성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선관위의 여러 가지 판단과 행태는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진단을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나하나의 판단, 하나하나의 처신에 따라서 국민이 엄정중립기구라고 인식하고 있는 선관위의 엄정중립성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 광진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다. 대진연이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저희 지역구에 2인 1조를 짜서 지하철역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피켓팅을 한 이후에 벌써 열사흘이 지났다. 그 사람들이 피켓팅을 하는 곳을 피하기 위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후보자는 손해이다. 그래서 많은 지장을 받고 선거운동을 게릴라식으로 해야 되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공문 발송한 것 이외에는 한 것이 없다.
더군다나 선관위가 친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지침을 준 덕분에 대진연의 행태가 법망을 피하는, 자신들의 판단에 의하면 법망을 피하는 형태로 진화하기까지 했다. 이런 위법행위, 불법행위가 백주대낮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걸 제지하고 그리고 처벌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기관으로 결과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국 사단이 벌어졌다. 그렇게 고쳐 쓴 피켓팅을 하는데 현장에서 도저히 출근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까지 합세를 해서 비호하는 모양새가 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왜 현장에서 제지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본인들은 할 바를 다했고, 경찰에도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한다. “고쳐진 내용의 피켓에 의거해서 하면 꼭 위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어정쩡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저는 진실은 모르겠다.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는지, 경찰이 거짓말을 하는지 저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결국 선관위와 경찰이 핑퐁을 하듯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열흘의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엄청나게 방해당하는 피해를 실제로 입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권역 선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내 도처에서 벌어지는 황교안 대표 선거사무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그리고 김진태 의원, 김용남 후보 도처에서 수집되는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거의 이러한 선관위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계속해서 도가 더해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상대후보의 허위학력 기재,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리고 고발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면서 고민정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선거가 이뤄질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어떻게 풀어주시겠는가.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더군다나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사성이 있다. 경비원 여러분들과 도와주시는 분들이 의무에 없는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는, 명절 때 감사의 선물형태, 그런 형태의 미풍양속을 무책임하게 검찰에 고발을 했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 후보를 똑같이 나중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한 후보를 고발할 것이면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조속한 조치를 취해줘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처신을 하니까 선관위가 ‘공평하지 않다’, ‘편파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국민들부터 점차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처리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 하면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선거전이 한참 치열한 상태에서 공평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정 후보의 선거법 위반, 허위학력 기재,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미 보도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선관위에서 무엇을 했는가. 저희들의 이런 항의방문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해서 유사명칭으로 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것은 유사한가, 유사하지 않은가. 로고가 똑같다. 한쪽에는 ‘안 된다’, 한쪽에는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을 하게 되면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다.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내용들이 저희는 그 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죽하면 선거운동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됐으면 이 자리에 찾아왔겠는가. 당장 이렇게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는 것 즉각 취소시켜야 될 것이다.
2020. 3. 25.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