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5일 선거전략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지난 3년 이 정권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곳곳에 문제만 쌓아왔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다가 곳곳에 사고를 일으켰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만든 정책공약집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쏙 빼놓았다. 그 말을 뺀다고 그 정책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약해질 때로 약해진 경제 체질에 코로나 위기가 닥쳤다. 이 위기는 미증유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해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면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 정부에 주어진 사명이다. 그러나 경제 정책을 전환할 기미는 안 보이고, 위기라 하면서 내놓는 대책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당의 광역단체장들이 대놓고 돈을 풀어 표를 구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정권 사람들은 경제를 살리는 데는 재주가 없고, 돈을 푸는 데는 선수이다. ‘국가 재정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계획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몇 십만원씩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주겠다’ 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는 대책일 수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돈 10만원을 받고 표를 내줘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는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두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힘을 집중하겠다. 10만원을 쓰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들여 그분들을 살려내겠다. 일자리를 찾고, 중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을 살려내는데 저희는 지원의 초점을 두겠다. 오늘 전략회의는 이런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까 한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우리가 며칠 전에 ‘정부의 그동안의 코로나 대책이 너무 밋밋하고 너무 알맹이가 없다’ 하는 비판을 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전혀 묵살을 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코로나 국민채 40조를 동원한, 즉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동원한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증가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중소기업·자영업,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
바로 그 다음날 정부는 50조의 ‘1차 비상경제대책’을 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우리 당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엊그저께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는 그 50조를 더 늘려서 100조로 늘렸다. 그 증가된 50조 안에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중견·중소기업의 경영지원 자금을 29조 정도를 넣겠다’ 이게 바로 우리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국민채 40조를 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핵심 그 전략이 그 부분이었다. 정부쪽에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이런 중요한 그런 어떤 정책을 수용할 때에는 출처를 솔직히 밝혀주셨으면 우리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그 나머지, 즉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지원 자금 한 29조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50조는 전부 ‘이제 증권안정기금, 채권안정기금, 그 다음에 유동성 애로 기업의 증권사 지원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한 ‘50조를 이번에 조달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런 방법은 워낙 채권시장·증권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관치’이다. 즉 정부가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서 ‘얼마, 얼마 기금을 출현해라. 그 돈을 가지고 이리 이리 이리 써라’ 대표적인 관치금융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금융이 관치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동성의 애로를 돕는다고 하면서 좀비기업을 무작정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러한 돈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흑자 기업에 정말 필요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00조를 충실히 보완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지금 외환시장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외환시장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정리하면 우리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음 3~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금융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라. 저는 그것을 ‘금융안정대책기구’라고 이렇게 일단 이름을 붙였다. 즉 증권사면 증권사, 은행이면 은행, 보험이면 보험, 채권업계면 채권업계가 그 해당 시장에 급격한 붕락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것을 막을만한 어떤 대책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라.
그리고 정말 국가적인 위기, 정말 IMF와 같은 국가적인 국난의 상태가 오면 그때는 공적 금융기관이 투입이 되어서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꼭 그러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동원이 되어서 사태를 수습하지만, 이렇게 증시가 조금만 불안하다고 해서 비틀어서 자금을 조달해서 메우고 메우고 메우고 그러면 불량 채권을 거를 방법이 없다. 불량 기업이 좀비기업이 도산될 여지가 없다. 아주 우리나라의 나쁜 금융 악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자율에 의한 안정기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비기업에 대한 무제한의 자금 투입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흑자도산이 자금 애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그런 흑자도산의 기업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내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며칠 사이에 외환시장 안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시지 않으면 우리 미래통합당은 선거대책본부에서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 기다리고 있겠다.
<정병국 인천·경기권역위원장>
이제 21대 총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무리된 각 당의 공천결과를 보면서 요즘 언론에서 어떤 계파가 살고, 누구 라인이 몰락했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참으로 무의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결과를 놓고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계파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253곳 지역구 가운데 63.2%에 달하는 160명을 86세대로 공천을 했다.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었던 이들 386세대는 이제 60대인 686이 되었다. 이들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상징과도 같은 세대이지만, 486·586을 거치면서 정의와 민주화에 대한 투쟁을 권력 투쟁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던 권력의 기득권을 차지해서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686 꼰대가 된 것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공천 계파가 있다면 아마 청년 계파일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11.2%라고 하는 청년들을 공천했다. 이들은 누구에도 빚진 것이 없다. 자유와 공화,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적 염원인 세대 교체하라고 하는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당당히 공천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 청년들이 할 일은 기득권화된 686 꼰대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를 되찾아오는 일이다.
무능한 정권 가운데 몰락한 경제 성장을 되찾고, 조국 사태로 무너진 법치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 그리고 그 공수처를 위해서 누더기로 날치기한 선거법, 그 선거법마저 친문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농락해버린 686 꼰대들의 패악질을 끝내야 한다.
686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움에 청년들을 내보내는 심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어린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의 강한 신념과 준비된 실력, 그리고 ‘자신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686 꼰대들에게 결정적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물맷돌을 쥐어주어야 한다.
과거를 팔아서 미래를 사고자 하는 686 꼰대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것인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미래를 지키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것인가 하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 과거와 미래의 싸움에 모든 당적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 역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을 지원해 나가겠다.
<김종석 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장>
지금 한국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기저질환에 빠져있었다. 기저질환과 체력 저하를 겪고 있던 한국 경제에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덮치면서 한국 경제가 지금 중증환자가 되어버렸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한국 경제위기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촉발된 1997년의 외환위기와 한국은 문제없었는데 선진국발 금융위기 쓰나미로 위기가 초래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가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매우 위험한 복합 위기 직전이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97년의 외환위기가 외환 고갈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외환 부족은 결과였고, 그것을 촉발한 배경은 당시 정부가 경제위기를 대처하는 방식과 능력이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상실한데서 한국 정부의 국제신인도가 상실되는데서 외환위기가 촉발되었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친노조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정권이 지금과 같은 미증유의 복합 경제 위기를 당해서 과연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얻어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시되고 우려되는 바이다. 한시바삐 현 정부는 반시장·반기업·관치계획경제 노선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이자 필요조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장들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재난기본소득’은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더 높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지금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한국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이자 기댈 언덕이다. 지금도 정부가 50조원, 1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유지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조차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국내외 경제위기가 얼마나 오래 깊게 진행될지 모르는 위기상황을 앞에 두고 무차별 현금 살포로 재정건전성 훼손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춥고 긴 겨울에 대비해서 땔감을 비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그렇게 나눠줄 돈이 많다면 지금 간신히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한계가구와 매출이 없어 당장 인건비와 제세공과금을 내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들에게 긴급구호지원금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이 지난 23일, 40조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영사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실직근로자 가구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의 긴급지원금을 제공하고, 전기료·4대보험료·부가가치세 징수를 최소 6개월간 유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40조원은 기업과 가계 생태계가 붕괴되었을 때 소요될 천문학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주가와 급락한 원화 가치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이다.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시험대에 올라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철 지난 좌파이념의 도그마로부터 벗어나 상식과 과학에 근거한 정도 경제정책으로 한시바삐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것만이 경제 재앙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
‘라임사태’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펀드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로 치닫고 있다. 당국이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돈 횡령 의혹에 정계로비설, 정치권 실력자 연루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의 개입 의혹과 라임의 배후실세라는 한 인사가 여당의 공천을 받은 친노 인사의 자금 제공 증언에 불법행위 연관자들이 잠적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관련자들의 지연·학연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미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도 수사방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이번 사건은 마치 정권이 한통속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다. 게다가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빙자해 이런 금융사기사건 등 특수분야 수사기구를 축소할 때부터 우려된 예고된 사태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우한 코로나 사태에 쏠려있자 ‘사정당국이 부패한 권력에 대해 부실·눈치보기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당연하게 일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소상공인과 은퇴자들이 투자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이들의 피해와 상처를 보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대단히 시급하다.
문재인 정권의 또 하나의 대형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법무부도 남부지검의 파견검사요청 수용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비장한 각오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로 반드시 라임사태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2020. 3. 25.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