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이번 총선은 무능 정권 심판과 위기 극복의 선거이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첫 회의이다. 승리를 향한 노정의 역사적 출발선이다. 국난 속에서도 국민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엄중한 자세와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유례없는 세계적 감염병 사태로 국민 건강과 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대규모 경제 위기의 불길한 징조가 우리 국민과 기업을 공포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정권 3년간 국정 실패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기저질환을 가져왔다. 이미 망가질 때로 망가진 우리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붕괴되어가는 실정이다.
선거를 통한 국정기조 변화가 절박한 상황이다. 국민은 ‘응답하라, 문재인 정권’ 이렇게 외치고 있다. 투표로 무능의 사슬을 끊고, 무책임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번 총선은 무능 정권 심판 선거이자 이를 통한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질주는 앞으로도 분명 계속 될 것이다. 아니, 지금보다 더 훨씬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20대 국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한다. 견제와 균형을 복원해주시라. 강한 야당으로 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게 해주시라. 미래통합당 선대위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행복·안전, 그리고 풍요만 바라보고 가겠다.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겠다.
우리 미래통합당의 총선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박형준 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이제 공천을 마무리 짓고, 승리로 나아가겠다. 최근 우리 당 공천과 미래한국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씁쓸한 소식들을 접하셨을 것이다. 더 강해지는 혁신, 더 커지는 통합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주시라. 앞으로 단일대오로 뭉쳐서 한마음, 한뜻 돼서 좋은 결과를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
혁신공천이 곧 인적 쇄신이다. 저는 당대표로서 밀실공천, 계파공천, 구태공천과 단절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늘 반복된 대표 사천도 그 싹을 잘랐다. 공관위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미안함 묵묵히 안고 왔다. 최종 목표는 당연히 총선 승리이다. 이기지 못하면 혁신공천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무소속 출마, 표 갈라먹기의 유혹을 내려놓아야 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유사 정당들의 공천을 보면 ‘정말 이렇게도 염치없을 수 있나’ 하는 그런 한숨이 나온다. 저는 한 마디로 친문기득권 담합 공천으로 평가한다. 국정 실패의 주역인 586세력의 공천 불가침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공작 주역들에게도 공천장을 헌납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국민의 뜻을 반한 명백한 반(反)민주성, 지금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천장을 헌납한 것이다. 소리 소문 없이 권력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밀실계파공천을 뛰어넘는 ‘친문 프리미엄 공천’이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온통 혼란 속에 빠진 국민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오만이다. 문재인 정권 국정 실패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기득권 담합 공천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최근 터져 나오는 라임사태의 보도를 보면 거대한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단서도 포착이 된다. 조국 사태, 선거공작 등 수사는 발을 묶어놓고 있다. 모두 총선 압승으로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친문 특권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
오늘 선대위 첫 회의이다. 그런 만큼 우리 당의 보물과 같은 청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선대위는 모두 다섯 분의 청년 대표를 선대위 부위원장 겸 선대위 청년위원장으로 모셨다. 먼저 당대표 특보이자 서울 송파병 前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성용 위원장, 제주도당 청년위원장이자 제주도연합청년회장을 역임한 박왕철 위원장, 중앙청년회 인재육성본부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혜림 위원장, 그리고 자유의새벽당 前 대표인 박결 위원장, 올마이티미디어 대표이사로서 많은 고민 끝에 미래통합당에 합류해주신 前 브랜드뉴파티 조성은 위원장,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젊은 인재들이다.
낙천의 아픔을 뒤로 하고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기꺼이 참여해주신 분, 아무런 조건 없이 당 쇄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합류해주신 분, 이런 분들이다. 아울러서 상근대변인에 정원석 前 강남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선대위 대변인에 배현진 前 MBC 앵커,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도 같이 모셨다. 모두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청년 선봉대이다. 청년의 목소리·청년의 정책 수요를 전달하고, 우리 당의 목소리를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우리 청년 인재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란다. 박수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
마스크 대란은 계속되는데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유통마진을 둘러싼 의혹들은 증폭되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조달청에 장당 900원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업무 강도, 생산비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마스크 유통업체들은 900원에 받아 1,500원에 판매해서 장당 6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다. 마스크 생산 부담은 제조업체들이 짊어지고, 혜택은 유통업체들이 누리고 있다. 이름만 공적마스크 제도이다. 이 유통마진으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한 달에 2억 4,000만장 계산하면 1,440억원이다.
특히 유통업체 ‘지오영’은 이번 마스크 대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공적마스크 공급의 70%를 도맡으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유통마진을 챙기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에 군 장병들을 지오영에 보내 마스크 포장 작업 등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군 장병들이 쏟는 땀의 대가가 온전히 지오영의 사기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7년 동안 지오영 고문을 지낸 사람이 박명숙씨, 이 사람은 최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올랐다. 돈과 권력의 유착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유통업체만 배불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 앞전에는 농협이나 우체국이 유통마진을 장당 100원 정도로 운용했다. 정부는 ‘공적마스크’라는 이름을 쓰려면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 가격을 당장 1,000원으로 낮추기 바란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무능한 행보는 마스크 때문에 전 국민을 몇 시간씩 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안양의 한 약국에서 봤던 상황이다. 실제 판매는 오후 3시에 하지만, 오전 9시부터 구입표를 나눠주기 때문에 맨 앞사람은 오전 7시 30분에 와서 줄 서있었고, 제가 갔을 때 8시 30분인데도 그 뒤로 50미터가 줄이 이어져 있었다.
집회·종교행사도 못하게 하면서 정작 정부는 전 국민을 주기적으로 모이게 하고 있다. 이제 코로나 진원지가 약국 앞의 마스크 줄일지도 모를 지경이 됐다. 정부는 즉각 마스크 제조기계를 100대 넘게 충분히 구입해서 민간에 생산위탁을 하시라. 세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대만에게서 배우시라. 대만은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마스크 수출을 중단하고, 정부가 마스크 제조기계 90대를 구입해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잇따라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1·2차 종합 패키지 대책이라면서 20조 지원을 밝힌 바 있고, 지난 17일에는 11조 7,000억원짜리 추경이 통과됐다. 그리고 이틀 뒤 19일에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50조원짜리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망하고 난 뒤에 대출해줄 것이냐”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긴급자금 대출을 받으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존의 대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절되는 것이다. 막상 필요한 사람들은 쓰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고, 상인들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이 되고 있다. 장사가 안돼서 곧 망할 지경인데 돈을 빌려 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소상공인들에게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일 뿐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대출 지원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다. 우리 당이 제안한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총선에서 해외 유권자는 119개국의 17만명이 넘는다. 재외국민 투표는 현지에서 4월 1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나라는 170개국이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한다고 해도 비행기 운항이 어려워서 투표함을 옮기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5일 날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하고, 당일 대사관·영사관 등에서 수개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지에서 여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를 바로 해서 즉시 중앙선관위에 통지하도록 변경하자는 것이다. 자칫 사전투표를 강행하다가 만에 하나 비행기가 없어 사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책임은 중앙선관위가 져야 할 것이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도 60일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연금 상태에서 꼼짝 못하시는 국민들도 어렵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더 어렵지만, 지금 경제 현장에는 하루에 5,000원을 못 버는 분들이 수십만 우리 자영업자들이 지난 60일 동안 어려웠다. 우리는 인내심 있게 정부의 대책을 기다렸다. 지금 벌써 다섯 번이나 나왔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돈을 빌려주겠다’, ‘보증을 하는데 편의를 봐주겠다’, 실제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절박함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당대표께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벌써 오래전에 제안을 했다. 묵묵부답, 묵살했다.
하다못해 우리 당은 어제 코로나 대책에 대한 긴급지원방안을 말씀드렸다. 아쉽게도 언론이 그 내용을 충분히 보도를 못한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하다. 피해를 직접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까지 일단 2~3개월 동안 지원한다. 둘째, 보험료, 전기료, 수수료를 소득 형편에 따라서 보험료의 경우에는 50,000원, 전기·수도료의 경우에는 3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최소한 6개월 유예를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려면 약 40조 정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거나 투기자금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 이분들에게 조금 경쟁력 있는 이자를 제공을 해서 이 돈을 동원해서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국가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다. 이 내용을 우리 언론에서 조금 더 잘 받아주시고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피해를 입은 항공업계·유통업계·여행업계, 이런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인식을 하고, 이분들의 금융이나 또는 긴급피해를 구조할 수 있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러 부분에 있는 정책들을 3탄·4탄·5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오니 우리 언론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 중요한 내용들은 국회의 어떤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반드시 국회의 입법주도권을 우리 미래통합당에 주셔야만 이러한 정책들이 조만간 정책으로,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선거 구호를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로 정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3년 대한민국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온 국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다. 국난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실정을 고치지 않으려 한다면 국난도 제대로 극복 못하고, 대한민국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호를 정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위대한 힘으로 국난도 이겨내고, 국정도 바로 잡아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위대한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아울러 국민들의 위대한 힘으로 국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의회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부제를 “새로운 미래! 새로운 통합!”으로 했다.
민주당 지역구 공천과 비례정당 만들기를 보면서 참담한 생각이 든다. 이 정권 사람들은 반성이라고는 없다.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과 비례정당은 청와대의 시녀정당이 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지역구는 진문들로 채워졌다. 비례정당은 조국 본당과 조국 잔당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 시스템 공천이라 주장했지만, 친문세력은 100% 살아남는 공천이었다. 여권은 정권 친위대를 구축하는 선거로 이번 선거를 만들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를 행정부의 시녀가 되는 의회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이분들에게 민주주의는 패권주의와 전체주의로 바뀌어 해석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황희석 법무부 前 인권국장의 발언은 충격이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의 발언은 노골적인 법무부 블랙리스트이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삼권분립이고 검찰 독립이고 다 팽개치고 있다.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조국 본당·조국 잔당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판 승부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힘으로 제대로 심판해주시기를 바란다.
<조경태 최고위원>
이번 총선은 무너져가는, 이미 무너져있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절체절명의 총선이어야 되고, 그런 총선이 될 것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좀 더 잘해서, 좀 더 겸손한 자세에서 임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많이 남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차후에 있는 총선 일정기간 동안 최대한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써 오로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또 임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반드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위대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15 총선 이후에 저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더 이상 21대 국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심판을 꼭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이 비례정당의 우후죽순, 혼잡 그리고 집권여당의 추태, 우리 미래통합당의 혼란으로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참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
지금은 경제가 최대의 위기이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국민들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최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다. 다 말씀해주셨지만, 주말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이야기이다. 추경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연체 있다고 대출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면서 ‘이것도 빽이 있어야 되는 거냐’ 그렇게 한탄하시고 눈물지으시는 분을 봤다. 사실 지금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가운데 연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연체가 없으면 또 뭐 하러 대출 받으러 가겠는가. 국민들께서는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정치권을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사실 경제 전문가들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민 여러분께서 과반이상의 확실한 의석수를 주신다면 대대적인 경제부양책을 선도적으로 하겠다. 단순히 현금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 부양할 수 있는 확실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상 이상의 자금 투입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보여진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대기업 부도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경제성장이라는 세금주도,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심각해진 것이다. 국민 여러분 호소 드린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선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라.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나가자.
<김광림 최고위원>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확인된 사실이 있다. 위기의 터널에서 어느 나라가 힘이 되는 우방국인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맹국인지 확인이 되고 있다.
지난 목요일, 19일이다. 오전에 청와대에서 첫 번째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됐다. 대통령이 직접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망라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장 반응, 냉담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생중계 한 40분이 지난 12시 5분, 주가가 폭락한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가 발동이 됐다. 결국 그날 코스닥, 코스피 10% 내외씩 폭락을 했다. 다음 날, 20일 날 금요일 새벽 미국으로부터 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체결소식이 들려왔다. 몇 시간 뒤에 개장한 우리 증권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전날 떨어졌던 수준 회복하고, 환율도 40원정도 안정되면서 1,246원으로 안정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21일 북한은 김정은의 직접 지휘 아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탕탕 발사했다. 3월 들어 세 번째이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아무소리 안하고 묵묵부답이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통화스와프와 정부의 성과이다. 국민은 든든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다. 반대로 이주열 한은 총재, 이분이 실제 미국 통화당국하고 통화도 하고, 협상 주도하고, 사인할 예정이다. 이분은 언론을 만나서 “한국 쪽보다는 미국 연·준의 리더십, 파월 의장의 신속한 결단력을 더 많이 보도해 달라” 당부를 하면서 스스로 낮춘다. 어느 분의 언행과 처신이 공직자다운지 확인되는 장면이다.
동맹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 대책 덕분에 일단 진정이 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다음은 민생이다. 민생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일자리는 만들고, 고용 나누고, 분담 나누고 그 다음에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나가는 것이다. 나누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빨리 새로 도입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고용유지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미국에서 열흘 전에 법이 통과되었다. 내용은 평시의 7~80% 정도의 임금을 유지해주되 반은 정부가 대고 반은 기업이 대서 유지해나가는 방안 우리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기회를 되찾을 때까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필요하다. 우리 당이 발표한 40조 국민채 발행의 주요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건보료 납부료의 면제, 실업급여 기간연장, 필요하다면 긴급복지 성격의 현금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집행할 때에는 정책 제1대상이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먼저, 대구·경북지역에 먼저 쓰고, 그리고 쓰러지고 있는 임시 일용근로자, 영세골목상인, 이런 분들한테 먼저 집중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야당에서 제의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와 조건 없는 영수회담에 신속히 응답하는 길이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첫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아들의 “코로나는 코로 마시나” 발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캠프의 코로나 맥주파티, 민주당 안산단원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의 경선승리 자축 술파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 사태를 희화화하고, 얼마나 가볍게 느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정국을 은근히 즐기는 것인가. 민주당 타락의 현주소이다. 국민들은 오늘도 하루를 견디며 살고 계시다. 어제는 5천원, 오늘은 만원 벌었다는 소상공인부터 아이돌봄 공백에 노심초사하는 젊은 부부, 주식폭락에 황망한 월급벌이 직장인들까지 삶과 두려움에 퍽퍽한 국민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은가. 민주당, 제발 자중하시라.
<이준석 최고위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아시는가. 미성년자 등을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통한 일당에 대한 국민 절대 다수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 피의자들에 대한 공분에 저도 깊게 공감한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요구하는 인원이 215만명이 넘었다.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이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한 것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에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도 검찰 기조에 맞춰야 한다면서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요구하는 200만명이상의 국민들에게 정부,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즉각적으로 답하기 바란다.
제가 묻겠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은 누구인가.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을 폐지했는가.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인가.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제 “이게 그거랑 같냐”고 하면서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 표, 교수도 한 표, 장관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이다. 분노한 국민의 요구 앞에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라.
2020. 3. 2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