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2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의원님들의 노고가 참 많으시다. 감사하다. 오늘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됐다. 경색되어가는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말로는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늘 오전까지도 그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하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요청하는 직접 지원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우리 통합당은 대구·경북에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래서 특별재난대책비 등 국고 지원 1조원을 증액했다. 그래서 총 2조원 이상이 대구·경북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제도 좀 바꿨다. 지금까지는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이 4,800만원까지였다. 그런데 이 한도를 8,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올림과 동시에 기존에는 3,000만원 미만은 아예 면세였는데 그 면세지점을 4,800만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지금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다시 또 감면하기로 했다. 그래서 작은데 소기업은 60% 감면해주고, 중기업은 30% 감면해주고, 그래서 이 세제개편을 쭉 해서 세제개편으로 된 효과만 해도 한 7,3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까지로 지금 이렇게 올려서 세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우리 당은 밑 빠진 물 붓기 식 세금 살포가 아닌 필요한 곳에 소중한 세금이 꼭 흘러가도록 그래서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각 상임위에서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데 오늘 통과되는 추경이 마중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대책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 앞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되어있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의 충언에 귀 기울여야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당부 드린다.
그리고 지난번에 2월 13일인가, 여러분께 각 방으로도 한 번 보내드렸고, 또 3월 9일 날 한 번 여러분 방으로도 보내드렸는데, 개헌 논의는 더 이상 이야기가 확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발의안이 155명 의원들 찬성으로 해서, 그 중에 우리 당이 22명 포함돼서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왜 그러지’라는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 이번에 자칫 총선과 이 개헌 이슈가 뒤섞이면 ‘정권심판론’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을 이번에는 ‘조금 좀 참아주십사’ 하고 여러분께 당부 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개헌은 21대 국회가 열어진 뒤에 좀 차분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종식에 대한 대구·경북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그리고 전체 추경의 이 모습은 예결특위에서 결정이 되면 지금 이쪽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자료도 지금 나눠드릴 생각인데 예결소위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예결위도 안 오신 것 보니까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시는 데까지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더 오시고 이러면 오늘 문진국 의원님 제명안건도 좀 처리를 한다. 미래한국당으로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우리가 의원이 74명이 되어야 한다. 아직 지금 좀 숫자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지금 오실 테니까 예결위 이종배 간사님 오시는 것 조금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우리 숫자도 좀 차고 해야 되니까 조금만 이 상태에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이 오늘 하나 지금 올라갈 텐데 박규해라는 분이 민주통합의원모임 추천 몫으로 지금 올라간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 9명인데 한분이 이렇게 박규해라는 분이 되는데,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쭉 원자력에 관한 입장이 자유우파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공개 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조금 좀 기다리도록 하겠다.
2020. 3. 1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