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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어느덧 100개국에 달했다. 우리 국민이 지구촌 곳곳에서 퇴짜 맞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제는 일본이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도 어제 저녁부터 우리 국민의 입국을 일주일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뭐라고 했냐하면, “입국금지는 방역능력 없는 국가들의 투박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일본, 호주도 방역능력이 없는 후진국인가. 그 나라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교보다는 방역,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를 외치고 있다. 우리만 중국 눈치 보느라 문을 열어뒀다가 전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코리아 포비아’ 추세로 본다면 머지않아 미국도 동참할지도 모르겠다. 미국까지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막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 될 것이다. 외교부는 다른 나라의 방역정책에 대해 능력이 있다, 없다 운운하며 뒷북 대응만 할 게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조치 당하기 전에 가용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어제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실시를 발표했다. 사실상 배급제라 할 것이다. 대통령 말처럼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다. 일선 약사들은 “마스크 5부제로 신분을 확인하느라 조제업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어이없는 대책을 발표한 날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한곳은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생산원가의 50%만 인정하겠다”하면서 “생산량은 더 늘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도, 마스크를 생산하는 마스크 업체도 마스크 대란 앞에 지쳐만 가고 있다. 정부는 우리 당이 제안한 특별공급방식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서 일괄 구매한 뒤에 이장이나 통장 등 행정망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분배하는 방식이다. 농촌·어촌·산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들 혹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분께는 정부가 직접 전달해야만 한다. 우리 당의 특별공급방식을 정부는 적극 검토해서 마스크 대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다. 미사일 두발로 도발을 감행하더니 이튿날에는 김여정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어제는 김정은이 보건협력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남매가 역할을 분담해 대화와 도발을 함께 구사하는 전형적인 대남정책으로 보인다. 문재인 청와대가 김여정 막말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더니 김정은 친서에는 곧바로 대통령 명의로 된 친서를 보냈다. 북한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이렇게 북한에 안달이 나 있는가. 허황된 북한 김정은 짝사랑에 매달리지 말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앞에서는 미소 짓고 뒤에서는 미사일과 말 폭탄을 쏘아대는 북한의 양면전술에 정부가 계속 속아 넘어간다면 분노한 민심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정부가 될 것을 촉구한다.

<박완수 사무총장>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했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지원책인지 많은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재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시에서는 편성 요청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운 반응이 있고, 심지어 대구·경북에 있는 여당의원들마저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금 한 달 이상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장 생계위협을 받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아주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고, 오히려 총선용 단순 현금살포가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결국 정책에 대한 고심이 없이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에만 추경을 담은 것이 아닌지, 이제 추경 심사과정에서 우리 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스크 배부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배급제를 내놨는데,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아이를 업은 엄마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뒤에 오면 배급을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특별공급방식, 정부가 일괄 구매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가구별 배부하는 그런 방식을 정부가 하루빨리 채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마스크 하나만이라도 정부가 국민들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왜 못해주는지, 이런 것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나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생산과 공급에 대한 규정을 제도화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도 총체적 재난상황에도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전국의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의료진들이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우한 코로나 현장에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물품 지원, 헌혈,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온정을 확산하고 있다는 이런 점 정말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우리 미래통합당도 당력을 총동원해서 우한 코로나 종식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시·도당별로 사무실을 설치해서 비상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구호물품, 성금 그리고 정책적 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정부여당이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가짜뉴스 놀음이 있지만, 우리 당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맬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희망이다. 그 희망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함께 하겠다.

<곽상도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코로나 관련 정부의 무능 대처가 시리즈처럼 펼쳐져서 국민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첫째, 중국에 다 퍼주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주 2개 배분하는 마스크 대란을 자초한 무능한 정부를 성토한다. 국민들이 마스크 몇 장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거나 몇 시간씩 줄 서 있어야 하는 현실이다. 대구에서는 어린이용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아이 엄마들의 애끓는 사연도 줄을 잇고 있다. 자료를 확인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 발병 초기인 1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10여 차례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셨다.

반면, 정세균 총리는 2월 13일 신촌 시장에서 마스크를 안 껴도 된다고 했고, 손혜원 의원 등도 맞장구를 쳤다. 이러니 국민들께서는 중국에 보낼 정도로 마스크 수량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안 해도 된다고 하니 굳이 마스크 준비도 못한 채 확진자 폭증 사태를 맞았다. 청와대가 마스크를 언제부터 구매했는지 확인을 해봤다. 청와대는 지난 1월 마스크 포함해 손소독제, 체온측정기 등을 901만원어치 구매했다고 한다. 마스크 구매 수량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지만, 대략 1만개 이상 구매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에 구비하는 TV, 쇼파까지 공개하면서 마스크 구입 개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4차례나 자료를 요구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전화를 꺼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찌감치 조용히 마스크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청와대가 이때부터 각 부처별로 마스크를 준비시켰거나 국민들에게 마스크 준비 권유만 했더라고 지금 같은 마스크 대란은 없었을 것이다. 국민에게는 이런 언질을 주지 않고, 청와대만 내밀하게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다고 하면 청와대가 국민에게 뒤통수를 친 거나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중국에 다 뚫리고 호주, 일본까지 한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치고 있다. 초기 입국제한에 실패해서 확진자 폭증을 야기한 무능한 정부를 성토할 수밖에 없다. 2월 20일까지 공개된 질본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를 검토해보니 질본 자료를 검토해서 전국번호가 부여된 코로나 확진자 401명의 국적과 감염경로를 살펴봤다. 한국인은 395명, 중국인은 6명이고, 우한을 방문했던 확진자는 모두 12명이었다. 중국인 3명, 한국인 9명이다. 1번 확진자도 우한에서 들어왔는데, 1월 19일 입국 바로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은 최초 확진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우한에서 계속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왔다. 8번 확진자는 1월 23일 입국해서 9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됐지만 8번 확진자는 국내에서 113명이나 접촉한 다음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한발 입국을 계속 허용했고,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 처음 나온 지 16일 만에 후베이성발 입국을 2월 4일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미 이때는 우한에서 들어온 확진자 12명이 국민 423명이나 접촉한 다음이었다. 어제까지 코로나 사망자수는 42명이다. 확진자 수도 6,000명을 넘었다. 국민이 이처럼 고통 받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분도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주고받은 편지를 내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초기 방역 실패와 조기종식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우리 국민 보호에 사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는 병실 확보를 못한 정부의 무능을 성토한다. 확진자가 4,000~5,000명 지나서 사망자가 나오는데도 짜파구리 오찬까지 즐기신 다음 10여일이나 지나서 치료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병실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짜파구리 오찬 즐기시고 10일 지나서 병실 대체하는 치료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저께까지 입원한 비율을 보면 확진자가 아직 반밖에 병실이나 치료센터에 입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병실 부족사태가 벌어진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났다. 정부의 무능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정말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대구시민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봉쇄조치에 준하는 스스로 이동통제를 하면서 정부의 대책에 협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럴 때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민들과 힘을 합치자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무능하고 답답한 문재인 정부이다.

<성일종 원내부대표>

정부는 갑질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11조원이 넘는 추경과 예비비는 어디에 쓰려 하는가. 마스크 파동을 일으킨 정부가 이젠 생산원가에까지 끼어들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논하는 것이 사치가 되었다. 정부가 요구하는 기업의 활동마저도 강제로 수탈하겠다는 정부의 기막힌 발상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마스크 대란의 비난이 폭증하자 정부는 단가후려치기로 마스크 생산 원가의 50%만 인정하면서 제조량은 10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공정경제인가. 정부는 정당한 가격에 구입하여 생산량을 늘려 신속하게 국민께 공급하라. 을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정부가 대기업도 하지 않는 황당한 갑질의 칼을 중소기업에게 휘두르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정책 실패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갑질의 횡포를 당장 중지하라. 생산에서 소비 원가 구조도 모르는 정부, 국민과 중소기업은 어디에 기대야 하는가. 이게 나라인가.

<윤종필 원내부대표>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는 마스크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식약처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KF94, KF80과 같은 식약처 인증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고, 재활용도 하지 말라고 했었다. 그런데 마스크 대란이 일자 “이제 면마스크 사용해도 된다. 재사용 가능하다. 환기 잘되면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그렇게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제때 제대로 제공할 수 없으니 이제 와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가 우선이라고 한다. 이것은 국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지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마스크가 모자라는 국민들 보고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는 무책임한 정부의 적나라한 모습이 현 정부의 현실이다. SNS에서는 마스크 대용품 만드는 법, 손 소독제 만드는 법 등이 많은 조회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피로도가 날로 쌓이고 있다. 국군대구병원이 지금 330병상으로 해서 전 우한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사직서를 내는 의료진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의료진이 건강해야 환자도 제대로 돌볼 수가 있다. 현장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지원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한다. 행동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라고 하겠다. 식약처 처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께 제대로 사죄하고, 전시행동지침이 있는가 저도 참 묻고 싶은데, 지금이 준전시상황인데 이 모든 물자나 병실 확보 모두 다 전시상황에 준하는 대책, 정부는 제대로 세워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김규환 원내부대표>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무슨 보증이 필요하고 대출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장사가 아무것도 안되고 오는 손님도 없고 그런데 무슨 대출이고 보증이 필요한지 답답할 뿐이다. 사실 나라가 똑바로 되려면 풀뿌리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봤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똑바로 가동이 될 때 이야기인데 아무리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뭘 만드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출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은 있는지, 중소기업 장관님은 요새 뭘 하시는지, 산자부장관은 어디 계신지, 아무리 살펴봐도 TV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대책도 없다. 대책 발표해주시기 바란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 김정은 남매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 3월 3일에 북한은 방사포 두발을 발사했고, 3월 3일에 북한의 김여정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하고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짓는다” 아마 겁먹은 개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한 우리 안보실장을 두고, 청와대를 두고 한 이야기다. 그런데 갑자기 3월 4일에 김정은은 친서를 보내서 코로나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를 위로한다고 했다. 정말 북한 김정은 남매는 치기 어리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다. 이 친서에 대해서 청와대 소통수석이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감읍하는 표현을 썼다. 우리가 김정은에게 듣고 싶은 것은 비핵화를 이행하겠다는 것, 대한민국을 존중하겠다는 것,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김여정이 이렇게 발언한데 대해서 제대로 한번 비판하지 않고, 규탄하지 않고, 그냥 친서 보낸 데 감읍해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다. 더구나 친서 전달 절차에 있어서 “국정원이 받아서 정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북한 김정은이 보낸 편지 받아다가 전달하는 우체국인가. 국정원이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목이다.

시진핑의 방한 연기 문제가 언론에 공식 거론되고 있다. 놀랍게도 지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통해서 찾아냈다.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2월 22일에 32분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통화내용이 뭐냐고 물었더니 코로나 상황과 시진핑 방한 문제, 대북정책 문제를 협의했다고 했다. 그 2월 20일 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대화가 끝난 그 다음날 놀랍게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 감염의 주원인이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국적불명의 어느 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인지 모를 정도의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2월 24일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국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가 현 시국에 적절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외교부 장·차관도 아니고 국민 건강보다는 외교적 발언을 한 것이다. 당장 해임하시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한테 코로나 상황을 맡길 수 있는가.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100여개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너무나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우리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그들 100여개 나라가 외교적인 손익관계보다, 유·불리보다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습에서 깊은 교훈을 갖기를 바란다.

<홍문표 교육위원회 위원장>

중국 우한 폐렴 전염병이 발생한지가 3월 8일 날이었으니까 오늘 한 3개월 채 하루 못 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폐렴 전염병으로 인해서 42분이 돌아가셨고, 6천여명의 감염자가 병마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 당에서 수도 없이, 우리 원내대표께서 항상 주장한 몇 가지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잘 피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 정부는 자꾸 회피를 하고 잔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무능, 대통령의 무능이 대한민국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불안하다. 잠을 못 잔다. 경제는 어떠한가. 파탄 지경 아닌가.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에 100개 정도의 나라가 지금 봉쇄를 국민이 당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폐렴 전염병의 자화상이다. 이런데도 원인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맴도는 것은 이건 면피용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이건 인재이다.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들겠다. 첫째는 우리도 3월 8일 날 발생했을 때 1월 12일 날 대만이 전면 봉쇄를 했다. 우리는 왜 그런 매뉴얼 하나 없는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잘 방역체제가 갖춰져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왜 대만이 갖고 있는 매뉴얼 하나 정도 우리도 못했는가. 참으로 지금 와서는 우리가 한탄할 일이다.

두 번째는 2월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내려가셨다. 내려갈 때 우리가 지금 표면상에 보고 있는 것은 마스크 문제, 이 문제를 격려하고 좋은 방법을 아마 현장에서 찾기 위해서 가셨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대구와 경북에 소위 ‘봉쇄’라는 이 민주당의 엄청난 실수의 발언, 이거 불 끄러 내려갔던 것이다. 그럼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그 불이 꺼졌는가. 한번 대통령의 그 발언은 국민의 가슴과 정신에 박혀있다. 어떻게 대구·경북을 이 상황에서 질병이 있다 해서 거기를 봉쇄를 한단 말인가. 이런 망발을 저는 불끄기 위해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전부 데리고 내려가서 한판을 벌렸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이 돌연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 보좌진이 써준 것을 읽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내일부터 원활히 국민에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또 지목까지 했다. “우체국으로 가서 사고, 약방에 가서 사고 그리고 농협에 가서 사라”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 국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봤지만, 그런 수급 받을 수 있는 양이 있었는가. 그건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그렇다. 또 실무자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마스크의 대란이 오게 된 동기이다. 이 원인을 저는 우리 국민에게 이제 소상이 알려드려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국민은 믿고 약국으로 그리고 우체국으로 농협으로 몰려갔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어디 있는가. 예를 든다면 대구 25일 날 가셔서 사망자가 줄었는가, 확진자가 줄었는가. 그리고 줄 서는 것이 줄어들었는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오늘의 이 현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면피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원내대표의 말씀대로, 대정부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조직이 되어 있는 게 이·통장 제도이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잘 된 조직이다. 이 조직을 통하면 노약자에게도 전달이 되고, 국민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전달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쓰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건 바로 저는 남이 좋은 이야기를 하면 듣지 않는 이 문재인 정부의 몽니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우리 국민과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하면 늦게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가져야지, 남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집스럽게 듣지 않다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자화상, 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는가. 국민이 잘못해서 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고 정부가 무능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국민이 불안하다 못해서 정부를 불신하다 보니까 청와대 청원이 오늘로 146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제는 대통령은 여기에서 새로운 각오와 소신을 갖고 이 정국을 끌고 가야지 지금 스타일로 그냥 몽니나 부리고 야당 얘기는 들은 척 만척하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저는 이 정국을 수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여러 번 지적이 나왔지만,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원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보다 훨씬 많다. 중국은 여러 명 뿐이다” 이런 망언을 하고, 사과도 안하고 정정도 안하는데 이것에 대한 딱 증거가 두 개가 나왔다.

전에 강릉에서 무증상, 건강하다고 해서 특별 감시 절차도 모두 통과해서 입국한 강릉에 있는 55명의 유학생들을 전수조사해서 이 사람을 찾았다. 완전히 건강한데 감염을 할 수 있는 확진자로 확정이 됐다. 또 하나는 이틀 전에 동아일보에 난 기사에서 인천에서 격리일지를 꼼꼼히 써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중국관광객 대상 문화해설사이다.

이분이 거기에서 딱 감염이 돼서 자가 격리를 했는데 이 두 분에서만 봐도 그러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잠깐 왔다가는 사람들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중국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데 장관과 대통령이 함부로 이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감염원이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사실 우한에 있는 수산시장도 이 사건이 나자마자 얼른 청소를 하고 증거도 없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장관을 해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이 팩트 자체를 수정하는 그런 발언을 고쳐야 한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우한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들로부터 그 많은 조기 경보를 무시한 결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아서 미처 대피할 시간도 없이 졸지에 대한민국이라는 둑이 빠르게 무너졌다.

그 결과, 초유의 재앙을 맞이하여 지금 국민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나아가서 이미 날로 악화되어가던 국가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될 11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국민 혈세를 퍼붓게 되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하루 빨리 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에 있는 책임이 있는 정치권도 국민들과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국무위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정부 산하 기관장 및 상임간사들이 우선 한 달치 월급을 코로나 사태 해결에 기부할 것을 긴급 제안한다.

그래서 저부터 우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 보호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의 한달치 세비 전액을 확진자의 89%가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기부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환자 치료에 한없이 필요하고 한없이 부족한 레벨디 방호복, 그리고 전동식 호흡 보호구(PAPR) 등 필요한 의료 지원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정치권의 많은 동참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어제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사태, 즉 본회의 중단 사태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권여당 내의 이념갈등의 결과이고, 자중지란(自中之亂)이고, 원내지도부의 리더십 상실의 결과이다. 자유우파 미래통합당과 여당 내 급진 좌파와 금융개혁이나 금융혁신·4차 산업혁명·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미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어있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조차 핀테크 인터넷 금융·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엄청난 속도로 대응하고 변화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가 디지털 대전환을 놓고 무한경쟁을 하는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아날로그 시대에 철 지난 폐쇄적 민족주의 이념에 빠진 수구 좌파가 집권을 하는 바람에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이 이류·삼류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의 사태는 현 좌파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현실인식과 이념 도그마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었고, 정치 법안도 아니었다. 비록 제가 대표발의는 했지만, 정무위와 법사위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고, 여야 지도부도 동의한 내용이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이고, 협치의 산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의 지도부가 취임 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던 금융 혁신·디지털 혁신·핀테크 혁명을 보완하는 입법을 여야의 협치 산물로 어렵사리 1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금융 당국도 동의했고, 이 법 통과를 위해서 가장 부지런하게 뛰어다닌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현 정부의 금융위원장이었다.

저희 당은 인터넷은행이 금융개혁과 핀테크 혁명에 자극이 되고,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자 대출 중심이기 때문에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법안이 집권여당의 자중지란과 이념갈등과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무산되었다.

이후 벌어지는 금융개혁의 지연과 인터넷뱅크 산업의 침체, 그리고 경제·사회적 혼란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극렬 좌파들의 책임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당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한국 경제를 미래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비전과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

우한 폐렴 관련해서 지금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적 재난이 났을 때는 재원을 기존 예산에 있는 재원이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추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가 3조 4,000억이 있다. 3조 4,000억 중에서 현재까지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집행한 예비비가 겨우 1,863억에 불과하다.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이 예비비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정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면 되는데 겨우 1,863억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는 11조원 넘는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정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내용에 보면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금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2조 넘게 추경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그 다음에 음압병실·구급차 확충 같은 이런 사업에는 겨우 800억 정도 밖에 되지를 않는다. 11조원 넘는 추경 예산 중에서 실제로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산은 1,000억도 안 된다. 겨우 800억 수준이다. 이 800억을 투입을 해서 우한 폐렴을 막을 수 있다면, 감염병을 방역할 수 있다면 3조 4,000억이 되는 예비비 중에서 1,800억밖에 쓰지 않았는데 800억 금방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조원이라고 하는 추경 예산 자체가 우한 폐렴과 관련된 감염병 방역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용도에는 쥐꼬리만큼 배정을 하고,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대비해서 국민들에게 퍼주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된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번에 세입경정도 추경에 가지고 왔다. 3조 2,000억 정도의 세입경정을 가져왔는데 세입경정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상정되어 있던 세수 전망이 실제로는 그만큼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부족한 세수만큼을 국채 발행해서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왜 세수가 부족하게 전망이 되는지를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 동안에 주52시간 제도라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따라서 경제가 엉망이 되고, 엉망이 된 그 경제가 바로 세수 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제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되는 것이지,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정책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세입경정 부분은 이번에 긴급하게 우한 폐렴에 대한 추경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별도로 논의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 하나는 금년도에 아직까지 세수 실적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나온 바가 없다. 금년도 세수 실적이 한 푼도 안 나왔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세수가 부족하다고 정부는 이야기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하지 않는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기 바란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에 노골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직접 창당하는 방식이 곤란하다고 보니까 이제 외부에 만들어서 파견하는 방식이다. ‘이름은 연대다’ 이렇게 지금 둘러치고 있다. 애초에 선거법을 할 때 자기들이 연동형비례제를 선택을 하면서 ‘정치개혁이다’, ‘사표방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에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비례정당 전용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가짜정당이다”라고 온갖 악담을 해댔던 민주당이다. 그 사람들이 곧바로 자기들이 욕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는 반대했던 건데 이것을 지금 그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 의석 몇 자리 더 얻겠다고 온갖 협잡을 하고 나라를 절단 냈던 그 두 집단들이다. 그들에게 원칙도 도의도 없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의석 몇 자리라는 사리사욕뿐이다. 말만 민주지 실제로는 반민주이고, 말만 정의이지 실제로는 반정의·부정이다. 정당 이름부터 바꾸시라.

2020. 3. 6.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