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코로나 확산세가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천명을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확진자 만명 넘는 것 시간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수요억제책이다. “재사용해도 된다, 면마스크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지난 1일, 무증상 입국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의 입국금지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마스크 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미 한 달 전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됐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공급능력 충분하다, 자신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몇 장 사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마트니, 약국이니, 우체국 앞에서 길게 줄서야 되는데 이 정부는 중국과의 약속이라면서 마스크 300만개를 중국에 지원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통령은 또 사과를 했다.
원래 이 정부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하지마라, 면마스크는 권하지 않는다, 이게 WTO 지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사용해도 된다, 면마스크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주 무책임하다. 그렇다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부터 면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우리 당이 제안한 특별공급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이 특별공급방식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서 일괄구매한 뒤에 이장이나 통장 등 일선행정망을 통해서 분배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되겠다. 현재 농촌, 어촌, 산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노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이럴 때 바로 정부가 나서서 직접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스크 대란의 조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조금 있다가 선거구 획정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논의를 하실 건데, 그동안에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원칙은 세 가지였다.
첫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자.
둘째, 시·도별 의원정수 조정은 표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하자.
셋째, ‘선거구 획정에 지역주의나 당리당략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표명했고 바로 그런 원칙하에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보다시피 여야 간에 협상이 잘 안됐다. “어디를 늘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인구하한선 그리고 1대2에 있는 인구상한선, 이 잣대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선거구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조정을 최소화하자’하는 원칙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합의가 안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선관위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발표를 했는데 구역조정, 경계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결국 후보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모두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또 지금 선관위가 발표한 초안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을 한데 묶어서 거대 광역 선거구가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오늘 오후 3시에 행안위에서 심의가 있는데, 행안위에서는 여야 모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들도 모두 조금 전에 합의를 해서 다시 선관위로 되돌려 보내기로, 재의에 붙이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과 유성엽 대표 다시 만나서 저희들이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안들 다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2020. 3. 4.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