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마스크 대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 몇 장 구하기 위해 언제까지 줄을 서야 하느냐”는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천명 인파가 다닥다닥 붙어 기다리다가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마스크 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은 이런 특별공급방식을 제안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서 일괄구매한 뒤에 이장·통장 등 행정조직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분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농촌·산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들 혹은 요양원에 계신 분 등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그런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중구매랄지, 원정 구매랄지, 사재기 등을 막을 수 있다. 이미 부산 기장군은 예비비로 구매계약을 체결해 관내 7만 가구에 마스크 5장씩 나눠줬다고 한다. 경북 청도군은 인구 4만 5천명에게 1인당 넉 장씩 무상으로 공급해줬다고 한다. 중소도시에 대한 특별공급방식, 정부는 반드시 검토해서 마스크 대란을 해소해주시기 바란다.
매일 수백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급기야 어제 4,300명을 넘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311 캠페인’을 제안했다. 3월 첫 주 일주일 동안 범국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권유한 것이다. 우리 미래통합당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의협에서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방역당국이 안내하는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실시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우리가 하나 되면 이 사태 반드시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다.
어제 오후 실시된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국민들의 울화통만 자극했다. 방역실태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것이다. 입국 당시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지난 1일에는 강릉에서 처음으로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가 나왔다.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던 무증상 중국인의 국내 입국이 바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는 방역이 잘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 입국금지는 불필요하다”라고 했다.
동시에 중국발 여행객을 입국 금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스스로 방역이 취약한 나라다”라고 폄하했다. 이게 외교부장관이 할 말인가. 진영 행안부장관은 “중국발 입국을 왜 막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한다.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보다 안하는 나라가 더 많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이웃국가이다. 그리고 인구 당 확진자가 중국을 이미 앞질렀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중국인 입국을 조기 차단한 국가들일수록 코로나 감염 확산이 덜 일어났다는 점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 러시아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중국 시진핑 방한에만 매달리면서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궤변을 늘어났다. “한국의 조치는 과학적, 객관적, 실효적이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게 과학적, 객관적, 실효적이었다면 왜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원국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1위가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과학적, 객관적, 실효적으로 방역을 한다는데 전 세계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여행객들을 강제로 격리하고 있는가. 이게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장관이 할 소리인가.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이제라도 실시하기를 거듭 거듭 촉구한다. 방문 유리창 활짝 다 열어놓고 파리약 뿌리겠다는 꼴밖에 안 된다.
북한은 어제 낮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전 3·1절 기념식에서도 북한 바라기 발언을 했었다. 북한은 하루 뒤에 발로 냅다 걷어찬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김정은은 모친상 중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의문을 보내고 그 다음날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은 우리나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데 문재인 정권만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 북한 바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북한 비핵화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보호자가 아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불법 4+1 협의체에서 비례정당 창당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좌파들의 결사체인 주권자전국회의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불법 4+1 협의 주역들에게 선거연합 비례정당 창당을 제안했다고 한다. 방식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이 선거연합 비례정당에 파견을 해서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당선되면 다시 각 당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형식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대변인은 “외부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준비례민주당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선거연합 정당을 내세우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최재성 의원은 “아예 비례대표를 내지 말고 정의당이든 다른 정당을 찍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연대로 한창 실익을 몽땅 챙긴 정의당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에 애가 끓는 것이겠다. 당리당략을 위해 선거제도를 휘젓고 있던 정의당, 이제 그 당당한 기백은 온데간데없고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저지에 당의 사활을 거는 듯하다. 정의당의 분노가 애처롭다.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탄생시켜 놓고, 우리 당을 핑계 대는 4+1 협의체의 후안무치는 가히 정치권에 등장한 역대급이라고 할 것이다.
선거법 개정의 원흉을 떠나서 비례민주당을 만들든, 준비례민주당을 만들든, 좌파연합 비례정당을 만들든 창당의 자유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표심의 왜곡을 초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을 출범시킨 당사자들이 우리 당을 두고, 미래한국당을 두고 ‘민심왜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중상모략만은 저희들이 묵과하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더욱이 지난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리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4+1 협의체는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때 당시 선거구 획정안이 김제·부안을 인구하한선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선거구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선거구 협상안이었다. 그것은 현재 민생당의 대표로 있는 유성엽 의원의 정치적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선거구 획정안이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과 민생당은 5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선거구획정회의에서 주구창장 그때 당시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회의를 파행시켜 왔다. 그래서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간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중앙선관위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과 유성엽 대표는 계속적으로 선거구획정위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주장을 해오다가 오늘에 이른 것으로 봐서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해주 상임위원이 앉아있는 이 중앙선관위에서 만약에 민주당과 민생당의 오더를 받아서 선거구 획정안을 가지고 온다면 중앙선관위는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는 여당의 하청업자로 전락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도대체 언제부터 국회 입법권을 중앙선관위가 행사하고, 더욱이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중앙선관위가 된 것인가. 조만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들고 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겠다. 지난 12월 27일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시 민주당과 4+1 협의체가 거래했던 선거구 획정안을 중앙선관위가 들고 온다면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완수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보건 분야에 북한과 공동 협력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바로 뒷날 북한에서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인 어떤 제의나 운운할 때마다 북한은 그 다음날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무력도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만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북한 바라기나 중국 바라기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 우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우한 코로나19에 대해서 잘못된 정부의 대책 그리고 뒤늦은 대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솔직히 사과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걸 또 요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비롯된 우리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마스크 조공 논란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명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여행에서 가장 높은 여권파워를 가진 우리 국민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82개국으로부터 입국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의 추락과 국민들의 자존심 훼손에 대해서 정부나 대통령으로부터 사과받기를 우리 국민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성정당 창설, 비례정당 창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다. 우리 당에서도 최근에 민주당의 비례정당 공식화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창준위 결성 신고부터 해서 등록하는 과정, 모든 과정마다 그야말로 엄청난 맹비난을 했다. 심지어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 미래한국당 대표, 사무총장, 전부 고발했지 않았는가. 그런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 이거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당 지도부가 한 코미디 같은 언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저는 지켜볼 것이다. 민주당의 거짓 협치 놀음에 결국 자투리 4개 정당만 들러리가 되고 말았는데 민주당의 비례정당 추진을 결국 현실화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이제 존재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1년 동안 논란을 벌여가면서, 정국을 혼란시키면서, 국론을 분열하면서 왜 추진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답변해야 된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 더럽히지 말고 실험정치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오늘도 코로나19 퇴치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어르신과 방역 당국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국민들은 필사의 줄서기를 하고 있는 상항이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그지없지만 여당 대표라는 분은 “마스크 한 개로 3일씩 써도 지장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현 정부여당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특성상 1회용 마스크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고 있으며, 특히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방법에 대해 1회용 마스크는 하루 이상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안 되고 하루 동안에도 마스크가 오염됐거나 훼손되어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새로운 마스크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우리 국민들을 어디까지 위험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좌충우돌, 우왕좌왕으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에 처한 이때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과 대응책 제안을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저도 우한 코로나와 싸우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들, 관계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 그러나 국민의 고열을 짜내는 추경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가 고약하기 이를 데 없어 한 말씀드린다.
지금의 위기는 초기 방역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오판한 대통령과 여당의 안이한 상황 판단이 주요원인이다. 전문가의 의견에는 귀 닫은 채 일부 방역 성과에 자화자찬하면서 방역 골든타임을 놓쳐 코로나가 확산된 것임에도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다. 한술 더 떠서 여당 대표는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내우외환,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에 국회 소집을 할 수 없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국회가 버젓이 열리고 있고 야당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명령권을 거론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 심사에 앞서서 문 대통령은 오판과 중국에 대한 굴종으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정부 당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 정책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특례보증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우선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추경이라는 급행열차에 은근슬쩍 총선 선심성 예산 등 이번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사업 등을 절대 끼워 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 대책을 위한 확진자 진료 대책, 방역 등을 위해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점식 원내부대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마스크 공급을 제안하신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다. 어제 저한테 지역민들께서 많은 전화를 하셨고, 농협 조합장 한분은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 “각 농협 하나로마트에 일정 수량의 마스크가 내려오지만, 농·어촌민은 바빠 밭일하다 시간 내서 줄 서서 마스크 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줄 서 있는 사람 보면 외지인이 다수입니다. 일부 몇몇은 고성에 싸움까지 할 기세입니다. 차라리 각 읍·면 마을 영농후계자나 이장을 통해 마을 주민께 공평하게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마스크 구하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사회이다. 그렇지만 농·어촌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지 오래됐다. 저희 통영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25% 그리고 고성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었다.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일 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께서 마스크를 구하려면 정말 하늘의 별따기이다. 정부는 우리 당이 제안한 것처럼 하루빨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장·통장 분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마스크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이만희 원내부대표>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구나.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 그리고 우리 정점식 의원, 여러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스크 문제에 관련해서 일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이·통장 등 일선 행정조직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그 말씀은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있는 고령자분들이 마스크 구매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많은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부족한 생산량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급체계의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실 예로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그 지역에 17만장 정도의 마스크가 공급이 됐었다. 4만 5천명의 군민들에게 1인당 4매 정도의 마스크가 공급이 됐는데 개별적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과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모든 군민들에게 골고루 다 배분이 됐었다. 물론 이런 것을 지역의 위험도를 먼저 평가하고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은 민간의 공급용량들을 어떻게 넓히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중소도시들에 대해서는,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런 행정조직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특히 이런 국가재난 사태에서는 예비비라든지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이런 마스크 비용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우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가히 준전시상태라고 할 수 있다.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 재난 상황이다. 마스크조차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매일 갈지 않아도 우리 전 국민 반만 껴도 2천 5백만개가 필요하다. 지금 공급되는 숫자, 지금 거론되는 숫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방역을 위한 물자는 전시 전략물자에 준하는 그런 지정을 해서 비상 생산체제를 가동해야 된다. 가용한 모든 생산시설, 부족하다면 추가 생산시설을 확충을 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물량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공급도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같이 어설픈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이런 팔로망 아니라 이제 행정망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가구수별로, 가구별 세대원수별로 적정량이 적기에 행정망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비상시스템으로 가동해야 된다.
이뿐 아니라 지금 병상이 부족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많다. 심지어 병원에 갈수가 없어서 자가격리 되면서 거기에서 심각한 이제 사망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병상 확보, 비상시스템으로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가용한 모든 건물 동원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임시 병상 막사 만들어야 된다. 이뿐 아니라 지금 의료인력 무척 부족하다. 바로 이 부족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민방위 시스템, 예비군 시스템, 유사시에 전시에 준하는 우리 가용인력 동원 시스템 가동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성 없는 전시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대응하고 있다. 일부 수도권 지자체장들 이게 뭐하는 것인가. 본인들이 무슨 살인죄로 고소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현장에 뛰어갈 시간에 국민들 방역체계 제대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방역이 제대로 되게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주시라. 쇼에 동원되지 마시라. 생쇼 하지 마시라.
2020. 3. 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