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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비롯해 4개 부문에서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한민국의 문화 국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역사적 사건이다. 지난해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명예의 황금종려상도 수상한 기생충은 한국적인 주제로, 한국어로 만든 영화가 세계인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보였다. 우리 영화계는 앞으로도 더욱더 놀라운 상상력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제2, 제3의 봉준호가 탄생해서 세계의 영화계에서 한국 영화가 차지하는 위상을 높일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영화를 비롯해 문화·예술분야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도록 입법 등을 통해 지원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관련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 공소장은 선거공작의 본산이 청와대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선거공작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다. 검찰 공소장을 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 청와대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탄핵사유이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 선언에는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변협회장 출신 법조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대해 언제까지 입을 다무는지 지켜보겠다. 4월 총선 후 21대 국회에서는 이 불법선거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정의이다.

우한 폐렴이 최초로 보고된 지 두 달이 넘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던 대로 우한 폐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7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는 중국에 다녀왔고, 발열·기침 등 증상을 나타냈는데도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25번째 25번 확진자는 의사가 우한 폐렴 의심환자로 분류했는데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다. 방역망이 완전히 뚫려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도도 대학생이 자진해서 만든 것이다. 정부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렇게 대학생이, 민간이 나섰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한 폐렴이 중증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 이점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확진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감염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초동 단계에서 방역망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한 결과이다. 영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우한 폐렴 위험국으로 포함시켰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한국을 우한 폐렴 확산 위험도 최상위 국가 4위에 올렸다. “서울은 중국 외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취약한 세계도시 2위다”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중국 광둥성을 다녀온 국민도 감염된 만큼 입국제한 조치를 즉각 확대 실시해야 한다. 4만명이나 되는 중국 유학생 유입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만들기 바란다.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입장은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2월 국회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감염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다. 검역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정지 요청 근거 조항을 마련토록 하겠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격상하는 정부조직법도 개정할 것이다. 아동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 대학 정시모집을 50%로 확대하자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다. 이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국회가 개회되면 우한폐렴특위가 구성되어 즉각 가동될 것이다. 우리 당은 정부가 우왕좌왕, 갈팡질팡, 늑장·뒷북 대응했던 점 등을 따지겠다. 또 이번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 추종세력과 야합해서 위헌 선거법안을 멋대로 날치기 처리했지만 선거구 획정만큼은 반드시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등가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특정지역만을 우대하는 선거구 획정을 하려하고 있다. 여당에 유리한 지역만을 특정 선거구에 포함시켜 해당 선거구를 장악하려는 선거구 게리멘더링도 꿈꾸고 있다. 이 역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이다. 민주당은 이런 꼼수를 버려야 한다. 합리와 이성, 상식에 기반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기재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 목표치보다 1조 3천억원 모자란 293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국세수입을 지탱하는 법인세가 정부 목표치에 미달한 것이 큰 이유이다. 이것은 세율을 올릴수록 세금이 덜 걷히는 이른바 증세역설이 현실화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대폭 올렸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은 순위로 매기면 한국은 2010년 22등에서 2019년에 11등으로 올라갔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환경이 좋지 않다는 신호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고집불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잘못된 세금정책과 무책임한 세금살포 즉각 폐기해야 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지난주 언론에 의해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공소장 전문이 확인되었다. 3·15 부정선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문재인 정권의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이 선거에 나서겠다고 설치고 있다. 황운하, 송병기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적격하다면서 공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심지어 의혹 연루자에게 민주당의 심장, 호남권 선거를 지휘해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한다. 법도 정의도 국민도 모두 안중에 없는 뻔뻔한 행보, 국민이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잇따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정당의 명칭에 관해서 특정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반헌법적인 판단을 내렸던 선관위가 지난 6일에는 비례대표 추천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당의 가장 정치행위인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개입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 핵심은 ‘비례대표의 전략공천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선관위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비례대표 등록을 수리하지 않겠다. 또 등록했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는 협박성 결정사항들이다. 정당의 가장 정치행위이자 고유한 권한인 후보 추천을 선관위가 무슨 근거로 적법, 무효를 언급하면서 공천개입에 나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 제114조는 선관위의 역할을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의 정치적 행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헌법 제114조 4항은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선관위 구성자체가 이미 정치색이 충만한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련의 결정사항까지 드러내놓고 특정 정치색에 짙게 물든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적 심사절차를 주장하면서 정당의 회의록까지 강요하는 선관위가 정작 자신들의 회의록은 꽁꽁 숨긴 채 한두 장짜리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있다. 마치 공소장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얼굴을 보는 듯하다. 국민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선거의 규칙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어떻게 편파적, 독단적, 월권적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선관위부터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박완수 사무총장>

문재인 정권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조작과 여론조작을 통해서 불법선거를 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로 전무후무한 공작 선거를 했다. 그런데 다가오는 4·15 총선마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선거를 획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엄정하게 심판을 봐야 할 정부기관들이 민주당의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앞에서 우리 정책위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비례정당 명칭 사용에 과다하게 개입을 하더니 이번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지도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는 괜찮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안 된다고 한다.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 중앙선관위가 본연의 업무보다 미래한국당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 정권은 선거규칙인 선거법을 마음대로 바꾸더니 이제 선거에서 공정한 심판을 봐야 할 중앙선관위까지 정부여당의 선수로 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2016년 총선에서 경찰이 선거정보를 수집했다고 경찰청장, 경찰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정부는 최근 정보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이 소속 정보경찰관들에게 매일 보고서를 쓰게 하고, 전부 정보를 모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야당 정치인들 사찰을 통해서 또 공작 선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집권세력은 이번 총선에서도 이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심판을 봐야 할 대통령이나 정부, 중앙선관위, 경찰, 행정기관 등이 특정정당의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기관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또 부정선거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총선과 신종코로나 관련 이슈에 집중된 사이에 최근 문 정부의 재정중독정책, 혈세주도정책의 폐해가 또 한 번 지표로 드러났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 총 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1천억원이 감소했고, 정부예산안 대비 1조 3천억원이 감소했다.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세수가 펑크가 난 것이다. 국세수입 감소세 전환의 주범은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다. 문 정부가 법인세율, 소득세율, 종부세율을 모두 올리면서 기업과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짜다시피 했지만 결과적으로 세수결손을 막지 못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재정중독정책이 앞으로 더욱 더 큰 세수참사, 경제참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국민 주머니 쥐어짜서 무능을 만회해보려는 어리석은 악순환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성과에 대해서 서둘러 축하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언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역대 최대의 소득양극화는 물론이고 최근에 집값 양극화 기록들이 거듭 갱신되고 있다. 최근 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집값의 양극화가 13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제영화제 수상의 축하와 영광은 국민들께 돌리고 대통령과 여당은 양극화 해소 정책부터 제대로 챙기기 바란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우한 폐렴 사태에 뒷북만 치고 있는 문재인 독재정권의 폭정을 막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황교안 당대표께서 세종로 1번지 청와대가 있는 종로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억지로 떠밀려 출마한 것이고, 실패할 게 뻔하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참 예의가 없어도 한참 없는 정당이다. 이는 사실관계도 명백히 왜곡한 악의적 논평이다. 황교안 당대표께서 지역구 선정에 신중하였던 것은 전국 지원유세를 하며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할 당대표가 특정 지역구에 묶이게 될 경우 민주당 전략에 휘말려서 자유한국당 전체가 총선에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황교안 당대표의 종로 출마는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재건과 승리를 위해 정면승부를 선택했다는 차원에서 그 자체로서도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이낙연 전 총리보다 시작이 다소 늦었으나 황교안 당대표께서 본격적으로 종로에서 활동을 시작한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처럼 당력을 모아 ‘9회 끝내기 만루 홈런’을 치기를 소망한다.

한편, 어제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총리 한계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총리 경험은 그 다음 일의 장애가 아니라 보탬이 된다”라며 ‘대망론’을 숨기지 않았다.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 승리를 전제로 종로를 차기 대선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대선을 꿈꾸는 이낙연 전 총리의 오만함에 대해서 종로 구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곽상도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번 동아일보의 공소장 공개로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송철호 시장 만들기’ 범죄에 적극 가담한 피고인 또는 관련자들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또 현직 유지에 그치지 않고 관련자들을 보은 승진시키고, 나아가 총선 출마까지 시키려는 민주당과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참 낯부끄럽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우리 대통령부터 보겠다. 지난 2014년 7월 보궐선거 당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 집단 청와대의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및 선거개입 혐의 관련자들을 비호해주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고, 대통령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사실 대통령 모르게 비서실에서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관련자들이 먼저 자진사퇴하며 대통령께 파면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들을 인사조치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하도록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대통령도 다 알고 있었고 공범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조용히 넘어가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만 봐도 문 대통령도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 가운데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여럿 있다. 첫째, 국정기획상황실은 2018년 2월 8일부터 6월 13일 선거 직전까지 경찰의 김기현 관련 수사상황을 9차례 보고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 2월 18일, 3월 29일자 보고서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시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시간, 법원이 발부한 시간, 경찰이 영장을 집행한 시간과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등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요지까지 함께 보고 받았다고 되어 있다. 2018년 4월 9일자에는 울산시장 비서실장 및 레미콘 업자의 출석예정시간까지 기재한 보고서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경찰 수사상황이 국정기획인가. 이렇게 경찰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왜 보고 받았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1월 22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로부터 ‘후보 적격’이라는 면죄부를 받아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다.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획책한 범법행위자도 안면몰수하고 출마시키는 것으로 밀어붙이는 집권당의 비상식적인 행동,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보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윤건영 예비후보를 만나는 분마다 국정기획상황실장 때 일어난 일들을 물어 보고, 해명 안 되면 야유로 호응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총선 출마자이다. 송철호 후보자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울산시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여러 자리를 제안하며 불출마를 권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어제 공천관리위 전북 익산을 후보 신청자 면접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고 한다.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받아야 할 피고인 신분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공직을 후보매수 대가로 써 먹은 한병도 후보도 선거지역에서 만나실 때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물어보고, 해명이 안 되면 선거에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이다. 공소장에서 송철호의 울산공공병원 공약개발 및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 연기 및 선거일 임박 탈락 발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이번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고 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이 공직을 주머니 공깃돌 취급하고 있다.

네 번째, 황운하와 송병기 두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분들도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중에는 ‘이분들이 어떤 폭탄선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 적격자로 판단해서 공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황운하 후보의 경우는 공천 받는 날 또는 선거사무실 개소식 때 국민들께서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승진한 사람도 있었다. 공소장에서 한병도 전 수석과 같이 김기현 시장의 울산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지방선거 전 발표할 것을 결정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 1월 6일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진인사가 가능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여럿 있다.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은 피고인 신분임에도 현직시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대통령만 믿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시장 직을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송병기로부터 진정서 비위정보를 전달받아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만들어 상부에 보고한 문해주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사무관도 창성동 별관으로 정상 출근하며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29일 운영위회의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자를 감찰 조사 중이라고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인지 현재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하기만 하다.

세 번째이다. 공개경쟁채용 면접질문을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으로 합격한 정몽주도 오히려 지금 버젓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참 뻔뻔하다. 문해주가 작성한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보고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지금 현재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운 행태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청와대 관계자도 여럿 있다. 검찰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선거 전인 2018년 2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18번, 선거 이후에 3번 등 총 21번 경찰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지난해 11월 29일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9번 보고받았고, 대부분 선거 이후에 보고받았다”고 거짓말 했다. 또 문해주 행정관이 기존과 확연히 구별되는 범죄첩보서를 만들었음에도 “보기 쉽게 정리만 해서 그대로 이첩했다”고 거짓말했고, “내부감찰 중”이라고 했지만, 감찰은 현재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고민정 대변인도 최초 첩보내용에서 추가된 것이 없다고 거짓말 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한 세 사람 중 노영민 비서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고,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들이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인사조치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경찰이 수사하게 해달라는 윗선의 언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있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런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고백하고 이번에 함께 기소됐다. 그렇지만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울산지검 고위관계자, 아마 당시 검사장은 박윤해 검사장으로 알고 있다. 박윤해 검사장 등 검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검사장의 지시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 현직 검사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 공정한 선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김기현 시장 압수수색 관련 계획 등 수사상황을 보고서로 만들어 수사 기밀을 청와대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지시한 청와대 파견 경찰관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시 국정기획상황실 근무하면서 경찰 수사사항 보고받는데 관여한 이후 서초경찰서장으로 영전한 김종철 서장 같은 경우 만약에 국정기획상황실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보호하는데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분이 서초서에서 선거 관련되는 사범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하면 공정성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조치도 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의 혐의가 이렇게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정말 뻔뻔하다. 현직을 유지하고 있거나 총선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범죄자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불출마하시기 바란다.

<강효상 원내대부대표>

오스카 4관왕의 쾌거를 올린 봉준호 감독에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좀 다른 시각에서 한두 말씀드리겠다. 이번 쾌거는 한국영화 역사 101주년 만에 봉준호 감독이 두 가지 점에서 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다. 서양 위주의 세계영화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상 수상과 함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하는 영화제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한국 CJ그룹이 한국영화에 끼친 긍정적인 의미를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도 쏘니나 MGM같은 큰 거대 영화기업이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도 대기업인 CJ그룹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같은 쾌거가 있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 치열한 경쟁의 미국 할리우드에서 한국영화가 제대로 평가받고 힘을 쓸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CJ그룹에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는 우리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이다. 69년에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닌 감독인데, 저도 동시대의 그 이웃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다. 우리 같은 25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봉 감독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린다.

민생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중국행 항공노선과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정부가 조치를 했다. 하지만 중국 외에 동남아 국가에 대한 여행은 여전히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 지금 정부는 어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동남아 국가에 대한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위난사항을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면 소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일찌감치 이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에도 이 전염병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된다. 또 이 공정거래약관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번 2월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민생법안으로 지정되어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한 폐렴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및 여행업계에 대한 정부의 세재, 금융 등 각종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신상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 위원장>

지금 어제 새 확진자가 안 나온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하루 안 나왔다고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중국에서는 어저께 4만 2,766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생겨서 어제 하루만에도 2,115명 확진자가 새로 생겼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103명이 증가돼서 1,013명으로 총 사망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저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한 불안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국내 환자 치료가 잘 되어서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된다. 조속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감염병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들과 함께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적 판단으로 방역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협력해야 될 그런 컨트롤타워 성격인 것이지, 안심해도 된다든가, 지역사회 치료가 가능하니까 확산이 잘 안 될 것 같다든가, 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처를 하거나 노력하는 방역 전문가들의, 당국의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된다. 제발 대통령께서는 너무 비전문적 식견으로 이렇게 이 어떤 지침 같은 이런 발언들을 삼가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방역 작업에 혼선을 끼치는 역할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있어서는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초기에 우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차단하지 못했고, 이미 현재는 2만 8,000명 정도의 후베이성의 확진환자들, 그 외에 1만 2,000명 정도의 다른 지역의 확진자들이 중국에 널리 고루 분포되어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입국 자체를 가로막는, 그리고 중국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외교 결례를 넘어서서 내정간섭적인 그런 압박에 굴해서 중국 눈치 보면서 입국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번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갖게 하는 바로 그러한 행태라고 생각을 한다. 조속히 중국 전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단행해야만 감염된 지역에서의 대량 입국을 막고, 국내의 접촉자들을 확인하면서 국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들을 박멸하는 그야말로 그런 국민의 염원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전파를 차단해야 되는데 전파 차단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한 폐렴은 지역사회 전파라는 것이 메르스와 달리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25번 할머니 환자 같은 경우 시흥시의 신천연합병원과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을 시간을 상당히 놓쳤다. 그 사이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게 됐다. 이런 것이 바로 며칠 전에 5~7일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염원 지역에서의 대량 유입은 방치하고, 국내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것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서 국민이 어떻게 불안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한 검사대상자 선별기준을 굉장히 축소해서 처음부터 잡았던 게 초기 대처의 또한 실패의 한 문제요소이다. 검사대상자를 지금이라도 26번·27번 광둥성에서 온 사람도 마카오를 들러서 오니까 광둥성이 아니고 마카오에서 입국하게 되니까 거기는 그런 요주의 대상이 안됐다. 이런 문제들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기능이 이번 시흥시에서도 봤듯이, 여러 지역을 제가 현장방문을 한 결과 선별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중소병원의 선별진료소들의 그러한 기능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보강되어야 되는 것이 지자체나 정부 당국에서 확실히 강화해야 될 필요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어디 확진자가 나중에 그날의 동선에 대해서 마트를 갔다든가, 어디 식당을 갔다든가 하는 문제들을, 또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좀 확실히 공개동선을 밝히고 해야만 확실히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처를 해서 그 지역사회의 과도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하는데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하루 빨리 확진자의 과거동선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우한 폐렴 대책TF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선별진료소, 보건소, 병원, 현장의 많은 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그리고 정부에 촉구하는 노력, 정부가 이것을 올바른 전문가의 지적과 저희 노력에 답이 없이 중국 눈치만 계속 보고, 유학생에 대한 것도 전혀 지금 대책이 없다. 이런 부분들 계속 방치해나갈 때에는 저희 당에서도, 국민과 함께 특단의 여러 가지 대안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계획 중에 있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축하한다. 봉 감독의 영화는 빈부격차, 학력 위조 등 모순을 조명하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데 큰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어제 포털 뉴스 기사에는 CJ 이미경 부회장과 함께 박근혜 前 대통령이 언급되고 있다. 조직적인 댓글도 눈에 많이 띄고 있다. 그냥 축하하면 될 일이지, 왜 정치색을 강요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아무리 총선 판이지만 댓글조작, 여론조작 좀 그만했으면 한다.

때마침 지난 밤 한 유튜버가 네이버 실검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봉준호 감독을 누르고 실검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 유튜버는 네이버 아이디 도용에 대해서 설명하며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줬다. 이런 상황인데도 포털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것이 실검 조작 금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총선이 멀지 않았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 판사들이 교체되는 등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여론조작, 댓글조작, 선거조작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지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 선거조작과 은폐에 항거하여 마산의 평범한 시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3.15 의거를 일으켰고 정권이 교체된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만간 갤럭시 S20가 출시된다. 그런데 통신3사는 S20이 외판 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사실상 제도가 허용해준 담합이다. 이제 이런 구시대적인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후생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잠시 후 11시에 우리 당에서 통신미디어 관련 공약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공약 발표에서 다시 하겠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정부는 어제 3차 우한 교민들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지역, 제 지역구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격리 장소는 이천시 장호원 지역으로 수도권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애로가 많아서 고통과 아픔이 아주 많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교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점을 이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대승적 차원해서 국방어학원 격리 수용을 동의해주셨다. 지역주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12일 오전에 입국 예정인데 우한 주민들에 대한 건강상태에 대한 증상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출국 전, 그리고 기내, 그리고 입국 후에 국방어학원 입소 전후 과정에서 입소자들에 대한 증상을 철저히 점검하고, 한 치의 소홀함 없는 방역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둘째, 우한 주민들을 수용할 이천시 국방어학원 주변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시민들 주거주지, 그리고 집단생활을 하는 군인들의 관사들이 밀집해있다. 영·유아와 어린이들, 그리고 시민들과 군인들을 위한 촘촘하고 치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방어학원 정문에 검역소와 신종 코로나 증상검사센터, 그리고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천의 선별진료소 장비가 확충되어야 한다. 방역 물품도 부족하다고 한다. 더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이곳에 격리시설을 유치하게 된 것은 인근의 이천의료원에서 4개의 국가격리병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동하기 위한 응급 구급차라든가, 119 구급대 방역 물품 같은 것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고, 길게 봐서는 제대로 국가격리병상 그것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병원의 호흡기내과, 감염기내과의 신설이라든가, 간호인력 확충, 검사장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인근 지역의 지금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이 된다. 지역 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질 없이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이번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이천 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정부에서는 차질 없는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2020. 2. 1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