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한 폐렴 확진자가 24명이 나왔고, 환자 접촉자가 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2-3차 감염자로 드러났다.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감염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아도 ‘검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돌려보내는 등 초기격리에 실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외출이 두렵다’ ‘병원도 안심 못 하겠다’ 하면서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16번, 18번 모녀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1인 격리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실상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시중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하고 있고 국민 분노가 치솟는다. 그런 상황에서 당국은 어제서야 매점·매석 대책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접촉자들을 1대 1로 관리하라고 했다지만 일선 보건소에서는 접촉자들이 폭증하고 있어 하루에 두 번 전화하기도 버겁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방역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 와중에도 여당은 헛발질만 하고 있다. 그저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어제는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화자찬이 국민의 울화통을 자극하고 있다. 꺾이지 않는 우한 폐렴 확산세에 중국당국은 후베이성 외에 저장성에 대해서도 도시 봉쇄 처방을 내렸다. 문 정권은 지금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국 방문자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해야만 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한 폐렴과 관련해 국회를 열자면서 한국당을 비난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폐습을 한국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우한 폐렴이 지금 확산일로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능한 정권이 초기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뒤늦게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감염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고 그래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정부여당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탓을 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양이다. 이런 판국에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가한 상황인식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다. 지금은 검역과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는 보건당국 관계자들을 한가하게 국회로 부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 민주당은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국회를 열어 우한 폐렴 사태를 논의하는 시늉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검역과 방역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공항 검역 현장 방문하는 것조차 사양하고 자제하고 있다. 중국 눈치만 살피며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는 여당이다. 그런 사람들이 ‘특단의 대책’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야당 탓 대신에 자기 해야 할 일부터 잘할 생각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국내에 우한 폐렴이 발생 이후 그것과 무관한 외부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부산을 37번이나 언급했다. 그러나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은 재탕이다. 어제 행사에 참여한 대표업체와 부산시는 이미 작년 7월에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전혀 급할 것 없는 행사에 ‘상생협약식’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이다. 우한 폐렴을 이유로 새해 업무보고도 연기한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그래놓고 갑자기 부산을 찾은 이유는 뻔하다. 4월 총선 앞두고 부산,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심산으로 부산을 찾은 것이다. 대통령이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이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해도 모자를 판에 대통령이 한가롭게 선거를 의식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앞으로도 행사를 빙자해서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 관권선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권의 꼼수는 정권의 심판을 불러올 것이다.
저희 당에서는 KBS 보궐이사로 이헌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야의 추천 몫을 각각 그대로 인정해왔던 것이 관례이다.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헌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을 했다. 아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반발했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몫을 이렇게 거부하고 사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단히 무도한 일이다. 정권이 언론장악을 이렇게 취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우리 당이 추천한 몫도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추천하라는 그런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한 일간지에서 이번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그 공소장 내용을 오늘 아침에 계속 살펴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공소장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제목으로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써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 간 균등한 기회 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송철호 후보자의 선거전략은 송철호 본인이 울산지역 출신도 아니고 수차례 당적을 바꿔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도 취약하고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당내경선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송철호와 송병기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서 송철호 후보의 전략공천을 추진하고, ‘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울산의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다’라는 적극 강조하고 한편,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김기현 시장을 ‘무능한 토착비리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자에게 적극 홍보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울산시장 김기현 주변인물에 대한 비위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김기현 울산시장과 친인척, 비서실장 주변에 대해서 실체가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아니한 특정 비위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이것을 울산시청이나 울산지방경찰청과 주변의 떠도는 이야기들을 계속 취합한다. 그리고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요청한다.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청탁하는데 피고인 송병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문해주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송병기가 제공한 비위정보는 청와대 진정사건, 울산경찰청 김기현 가족비리 고발사건 수사 관련 사항 그리고 인사 분야, 정보 통신 분야, 재임기간 비리 등의 내용을 청와대에 제출하게 된다.
민정비서관실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수집 내지 비위가공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문해주가 피고인 송병기에게 선출직 공무원인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인물의 비리를 요청하고 송병기가 이메일로 보내온 진정서를 토대로 상부에 보고할 첩보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첩보보고서를 작성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 백원우는 첩보보고서가 민정비서관실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그것이 내용도 차기 선거의 경쟁 후보자 측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해서 선거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증하지 않고 경찰에 하달해서 수사를 하게 한다. 울산경찰청장 황운하는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지시하게 된다. 중요사건은 모두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정보과 수집첩보와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수사과정에 이미 이 내용이 과거에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한 사례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에도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를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는 오히려 경찰관들을 다른 지역으로 축출하게 된다. 그리고는 나머지 경찰관을 시켜서 청와대 하명에 따른 표적수사를 진행한다.
피고인 백원우와 피고인 박형철은 울산지검에서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또는 사건수사와 관련된 강제처분을 울산지검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산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고 울산검찰청에 경찰 수사를 도와주라고 요구를 한다. 청와대는 그러고 나서 수사상황을 18차례나 보고를 받고 계속적으로 수사를 독려한다. 그러고 나서 결국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게 된다. 송철호와 송병기는 3월 16일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다,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논평을 내고 이후 기자회견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이 수사상황이 마치 진실인양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거기다가 황운하는 계속적으로 이 수사경찰관을 독려해서 결국에는 수사경찰관들은 일부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고 일부는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게 만들어서 또한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한편 청와대는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해서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약이고 그것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이 예타 과정에 개입을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라는 결론을 내게 만든다. 그리고 발표를 계속 연기하다가 울산시장 후보자인 송철호와 협의를 해서 송철호는 공약으로 산재모병원이 아닌 울산형 공공병원의 수립을 추진하다. 즉, ‘산재모병원은 예타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공연한 내용을 발표한다. 2018년 3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현재의 균형발전위원회가 산재모병원 예타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기재부는 4월 6일 KDI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4월 24일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사실상 확정짓고, 5월 10일 날은 최종점검회의를 해서 예타 결과를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선거일이 6월 13일인데 임박한 5월 24일에 ‘산재모병원이 예타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는 곧바로 송철호는 울산시장후보 TV토론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이유로 김기현 시장을 공격한다. 그러고 나서 울산시청의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서 공약에 활용해서 이 선거에 승리하게 된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경찰이 합작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울산시장에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총체적으로 동원한 한판의 사기극이라고 볼 것이다. 이 내용을 총괄지휘한 사람은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아마 총선 후에 이 사건의 전말을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의 총괄지휘자는 누구일지, 이 선거과정에 개입한 사람의 최종 지시자가 누구일지는 자명하게 드러난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지을지 또는 이 사건의 주범이 정말 백일하에 드러날지 끝까지 추궁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중국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상황인식이 정말 이 정도인가에 대해서 참 할 말을 잃은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해서 우한 폐렴 방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 자리에서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때와 비교해서 협력체계가 잘 되고 있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 말꼬리 잡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다. 정말 정부가 치밀하고 꼼꼼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데 우한 폐렴의 16번째 확진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우한 증상이 시작되어 연휴 마지막 날 병원을 찾았다. 체온이 무려 39도까지 올라갔었다. 이때 병원 측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광주 광산구 보건소에 “우한 폐렴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했지만, 관련기관들은 중국 방문자가 아님으로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환자는 이어서 전남대병원을 갔지만 우한 폐렴 검사는 받지 못한 채 일반 폐질환 검사만 받게 된다. 하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뒤늦게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 정부와 관계부처가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16번째 환자는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몇 백명이 넘는 사람과 접촉하였고 정부는 자신들의 헛발질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일만 터지면 일단 방송사와 언론사를 대동하여 현장점검하며 쇼하기에 바쁘다. 대통령 의전 하느라 방역활동에 오히려 방해가 됐을 뿐이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국무총리나 장관을 불러서 대책을 놓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전력 대응하라고 하는 뜻에서 정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는 식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우한’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 넣자고 해도 벌벌 떨고 있다. 기본적인 생각은 중국 내에 사망환자가 몇 백명 수준으로 넘어가고 수많은 국민들에게 공포에 떨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손실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기초적인 그런 책임은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당에서는 ‘중국 우한 폐렴’ 이 단어까지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지금 최대한 협조요청을 한다고 하기에 그럼 ‘우한’이라고 하는 단어만 넣자. 일본 뇌염, 중동 메르스 사태 등등 이런 용어 쓰는데 충분한 지금까지 예가 있지만, ‘우한’이라고 하는 단어 넣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펄펄뛰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현장점검회의에서 “국가 대응체계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제발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란다. 중국 눈치보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는 당선 당시의 약속을 꼭 지켜서 이 사태가 빨리 조기에 진정되기를 바라고 강력하게 대응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020년 연 초부터 방송이 매우 혼탁스럽다. KBS는 ‘거리의 만찬’ 시즌2 후속 MC로 김용민씨를 섭외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어제 취소했다. 김용민씨가 누구인가. “미국 여성 장관을 강간해 죽여야 한다”는 등의 입에 담기도 힘든 발언으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 아닌가. 이런 인사를 시사프로그램 메인 MC로 결정한 KBS도 정상적인 방송국인지,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조명한다면서 오히려 세 분의 여성 MC들을 자르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가진 인사를 선택했다. 이게 공영방송 KBS의 현주소이다.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떳떳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좌파 선동에 지쳐있다. TBS 김어준, MBC 주진우, KBS 김용민 등등 언제까지 B급 좌파인사들의 얼토당토 않는 목소리를 방송에서 들어야 하는가. 제발 방송법에 적혀있는 공정성과 공평성을 준수하며 품격을 지켜주기 바란다. 17일부터 재단으로 출범하는 TBS 교통방송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하고,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파헤치면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본분일 것이다. 청와대 감싸기와 정권 아부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과연 지금 방송들이 제대로 된 언론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좌파 패악질도 극에 달하고 있다. 어제는 한 개그맨이 1년 전에 장난삼아 대통령을 ‘문재인씨’라고 불렀다고 모두 달려들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무슨 최고 존엄을 건든 것 같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좌표 찍어 실검 조작하고 댓글 조작하더니 이제 농담 한마디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지금 민낯인가.
방통위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지상파·종편 방송 불러다가 가짜뉴스하지 말라고 길들이기 할 게 아니라 이런 비이성적 좌파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민언련 출신이라고 해도 좌파들의 비상식적 행동들을 수수방관한다면 방통위의 존재 의미마저 사라질 것이다. 국민들은 매우 피곤해하고 있다. 제발 정상적인 방송을 보고 들었으면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민석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시절, 청와대 선거개입 문건을 특종으로 터트려 탄핵의 계기를 만들었던 정의감 넘치는 기자로 알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공소장을 비공개하면서 감추려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속시원하게 낱낱이 특종으로 공개해주기를 기대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지금은 이제 활동기한이 끝난 남북경협특위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북한은 우한 폐렴 발병 소식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중국과의 교류, 자기들은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국경을 폐쇄하면서 우한 폐렴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 일부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서 확진자가 그것도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경협특위를 하면서, 그 이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화시대 열었다”고 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여러 차례 열리지 않았는가. 북한 돕겠다고 우리 남북철도연결사업, 도로연결사업 엄청나게 열심히 추진해왔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한가. 지금 북한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도울 때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뭔지 제대로 찾고 도와야 된다. 바로 지금이다. 말로만 하는 남북철도연결, 도로연결 그게 중요한가.
지금 북한은 대북경제제재로 인해서 경제난·식량난 심각하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영양 섭취 못해서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있다. 이분들에게 우한 폐렴 감염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다. 잘 살고 돈 많은 중국에 수백만개 마스크를 보냈다고 그랬다. 북한이 중국에 자금도 보내고, 우려 섞인 그런 어떤 말도 전하면서 중국 측을 우려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이 북한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북한이 지금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렴에 감염지대로 전이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지금 북한 돕겠다는 이야기 없다. 이게 뭐하자는 것인가. 평화시대 선언하고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의 의혹 속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진정한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권고 드린다. 북한 지원에 특히 우한 폐렴 북한 지역 감염에 우리가 대비한 여러 가지 지원책 적극 강구하시라. 필요하다면 우리 남북경협특위가 아니라 우한 폐렴 대책특위 남북을 아우르는 그런 특위 한번 국회에서 만들자. 우리 돈 헛돈 쓰지 마시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지원 적극 나서자. 우리 자유한국당이 적극 돕겠다.
<윤종필 원내부대표>
우한 폐렴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점점 확산 가능성이 있어서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학원가 등에서 이용하는 아동 이용시설은 정부주도 대책을 기다릴 틈이 없다.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유치원이나 학원가 등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는 “우한 폐렴이 전염성이 매우 높아 거의 확실히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발전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홍콩대 전염병역학통제센터에서는 “감염자 수가 6.2일마다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의학교수진에서는 “우한 폐렴 사태가 6개월 이상 갈 수 있다. 앞으로 2~3개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 ‘마스크를 달라. 택배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자가격리 대상은 유급휴가라도 받지만, 휴업수당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생계보장이 안된다고 한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현장 노동자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게 해줘야하겠다. 노동자들을 위한 감염병 지원 대책이 좀 더 촘촘히 세워져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신 차리고 가짜뉴스 타령 이제 그만하고, 국민 건강 최우선에 두고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그리고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 자가 방역하는 유치원과 부모님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방역을 위한 지원 대책 꼼꼼히 챙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 건강 최우선에 두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번 폐렴 사태 관련해서 “국립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메르스 사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 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있다. 미국 NIH에 해당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3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연지 4~5년뿐이 안 된다. 만들 때 너무나 잘 만들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배우려고 갔더니 아무 자료도 안주고 ‘그냥 보고 외워서 가라’ 그래서 그렇게 보고 외워서 와서 그렇게 어렵게 만든 연구소이고, 그 다음에도 해외의 유명 바이러스 연구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마다 연구소가 있기도 하고 생명연구원도 바이러스 연구를 다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분한 예산지원과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은데 이런 마당에 이걸 기회로 무슨 기관을 하나 또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낭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기존에 있는 조직, 특히 국립보건연구원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라든가 그런 국립기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더 효과적이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민주당에 말씀드린다. 절대로 이런 것은 추진해서 안 되고,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번지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결과, 맞벌이 부부의 부모들이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이 휴원을 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진행해 추진하고 있다. 곧바로 이것이 구체화되면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결국은 직장을 퇴사하거나 또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한시적으로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주고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20. 2.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