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한 폐렴과 관련한 문 정권의 오락가락, 갈팡질팡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최초에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틀 뒤에는 “과다할 만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라고 했다. 그런데 한 달 정도를 미적이다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취한 후베이성 방문자 제한 조치, 이것은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중국에서 보면 후베이성이 아닌 곳에서 폐렴 환자의 40%가 발생을 하고 있다. 중국 전역이 오염됐는데도 후베이성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찔끔 조치, 잘못된 것이다. 의사협회에서도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해서 제한 조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조차도 묵살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WHO에서는 “확진자의 하루 전 동선과 하루 전 접촉자도 조사해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질본은 “사람 간 가능성 없다”라면서 그리고 “무증상 감염사례도 없다”라고 방치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증상이 드러난 이후의 접촉자 동선만 조사했던 것이다. 늦어도 한참 늦은 조치이다.
세 번째로는 복지부에서는 어제 오후 5시 반에 ‘중국 여행 철수 권고’를 내렸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4시간 만에 뒤집었다. “아, 그게 아니고 검토할 예정이다” 왜 그랬느냐고 지금 따져보니까 ‘외교부는 복지부에 물어보라, 복지부는 외교부에 물어보라’ 책임 떠넘기고 있다. 아마 중국이 항의를 하자 그 사이에 번복을 했던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총선 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켜 그 바람으로 총선을 이기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망가지니까 중국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략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은 아예 뒷전인 것이다. 이런 몰염치, 국민 무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집권여당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다. 이해찬 대표는 얼마 전 당 회의에서 “2차 감염자가 보건소에 근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였다. 민주당 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한국의 검역 체온 기준이 37.9도이고, 중국은 38.9도이다”라고 말했는데 완벽한 가짜뉴스이다. 정상 체온이 36.5도이고, 검역 기준이 37.5도였다.
지난달 말 전북에서는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에 신경 써야 할 황인홍 무주군수(무소속)는 그날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다. 도대체 뭣들 하는 것인가.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0일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화자찬을 했다. 참 국민들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우한 폐렴 사태에 직면해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낯간지러운 자기 칭찬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1000일 동안 문 대통령이 한 일, 경제 추락, 민생 파탄, 일자리 참사, 국민안전 허술, 검역·방역 구멍, 안보 위기, 외교 고립, 좀 더 이야기할까. 과거정권 때려잡기, 검찰의 수사 방해, 권력유지 목적으로 위헌 선거법·공수처법 통과, 그것도 날치기 처리, 우리는 문 대통령한테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주문하고 싶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니, 북한 짝사랑이니 되지도 않은 생각과 정책을 바꾸지 않고 고집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일을 할수록 나라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도취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불량 상품들을 이른바 ‘인재영입’이라고 속이면서 국민들에게 가짜포장을 하고 있다. 국민한테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영입인사 2호인 원종건씨, 여자친구한테 데이트폭력을 가하는 등 미투 당사자였다. 영입 5호 오영환씨, 조국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해서 “학부모 관행이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몰매를 맞았다. 14호 영입인재라는 조동인씨, 창업의 아이콘인양 홍보했는데 일주일 만에 3개 기업 창업했다가 2년 3개월 만에 동시 폐업했다. 스펙쌓기용 창업이었다. 가짜창업이었다. 11호 영입인재라는 최기일 교수, 방산전문가라고 했지만, 논문표절이 드러났다. 10호 인재라는 이탄희 前 판사, 판사 시절에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아무런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아서 임종헌 행정처장이 대신 억울하게 기소 당했다. 13호 이수진 前 판사,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다”라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에 걸친 법원 내부 진상조사·검찰 수사 결과, 블랙리스트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민주당의 인재영입쇼, 감성팔이를 위한 너절한 쇼라는 것이 밝혀졌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속이려는 추한 짓들 그만두고, 제발 제대로 된 사람들 영입하시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엄단한다고 했다. 민주당부터 가짜뉴스를 엄단해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올해 공무원 채용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6만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7만 4,000명 공무원 채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우리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에 전국 시·군 152곳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이 늘어난 지역은 113곳이었다. 이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공무원 증원 계획의 민낯이다. 이 같은 대선 공약대로 5년 동안 17만 4천명을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30년간 지급될 급여는 총 327조원이다. 그리고 이들이 퇴직 후에 받아갈 공무원 연금은 92조원이다. 국회 예정처 자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무원 연금의 재정 적자이다. 작년 재정 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한 금액이 2조 563억원이다. 앞으로 8년 뒤인 2028년에는 5조 1,000억원이 될 것이다. 이것 역시 모두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폭탄이다. 이런 무차별적 세금살포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재정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국가부채는 1,700조원이다. 국가채무 700조원 넘었다. 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는 750조원 넘었다. 우리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남유럽과 남미의 국가부도 재정파탄에는 예외 없이 공무원 증원이라는 포퓰리즘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이용해 일자리 만드는 국가주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우리 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게 된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한다고 한다. 미래한국당은 우리 당의 자매정당으로서 앞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고, 우리 당과 정치적 목적을 함께 할 자매정당이다. 그리고 그 정당의 설립과정은 현재의 정당법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완벽한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 정당의 대표자로 한선교 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의원 꿔주기다. 미리 의원을 몰래 보내어서 사전에 밀약한 대로 대표를 만드는 것이니까 정당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바로 민주당이다. 과거 멀쩡하게 설립되어있는 전혀 다른 정당인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의원 꿔주기를 했고, 그렇게 빌려드린 의원님은 언론에 대고 “연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충성 맹세를 하고 자민련으로 갔다가 돌아온 그런 전례가 있다. 이런 정당에서 어떻게 우리 당에 대해서 지금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이 태동중인 이 정당에 대해서 이런 막말을 퍼붓고 또 고발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지난해에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야합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현장에서 사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한 적이 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도 반하고,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악법으로써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들은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폭거를 자행한 민주당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로써 지금 자매정당을 설립 중에 있다.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훼방을 놓기 위해서 ‘대표로 선출될 예정인 한선교 의원을 고발하겠다. 또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그 폭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는 심정이다. 이제 우리 당은 그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통과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폭거에 대해서 그 경고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어떻게든 훼방을 놓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목표한 바대로 자매정당 설립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자매정당을 만들면서 최고의 고민이 바로 자매정당을 홍보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우리 당의 자매정당임을 인식하고, 그 자매정당에 투표하기를 우리 당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 방법이 마땅치 않아왔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타 위성정당에서 훼방을 놓고 욕을 해대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그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고발을 할 때에도 스스로 돌이켜봐야 될 게 있다. 스스로의 양심에 반하는 이러한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옛말이 있다. 우리는 민주당의 이러한 폭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임을 밝혀드린다.
<박완수 사무총장>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더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하고자 한다. 미래한국당 창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미래한국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시킨 채 ‘4+1’이라는 반헌법적 협의체가 강행처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창당한 것이다. 국민들의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선거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잘못된 길을 바로 잡고자 미래한국당 창당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당 설립 자료에 관한 헌법적 규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미래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창당요건들을 엄격히 준수하고, 철저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다. 위법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고 훼방을 놓는 민주당과 정의당이야말로 정당법에 따른 창당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라면 당원 배가운동과 권리당원 모집 등 민주당·정의당이 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까지 모두 다 위법에 해당할 것이다. 헌법과 정당법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유한국당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그들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가를 스스로 보여주는 행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당방해죄를 올리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우한 폐렴 대응이나 민생경제 회생, 그리고 국정이나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우한 폐렴과 관련하여 입국 금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하지 않은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여야 3당 원내수석끼리 간담회를 열어서 2월 임시국회를 합의하에 개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지난번 연말 패스트트랙과 예산 날치기, 선거법 날치기, 공수처법 날치기 등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했던 민주당의 사과도 요구했지만, 대의적 차원에서 특히 우한 폐렴 사태,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점에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방역 지원을 합의하는 등 엄중한 현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날 탈불법으로 인해서 국회를 오명으로 멍들게 했던 그런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2월 국회 개의를 합의했던 것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검역법 등 이런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이번 회기에 합의처리하자는 제안도 했다. 많은 부분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린다.
오늘은 정부가 우한 폐렴 중에도 북한만을 바라보고 짝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남북 간 방역 협력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짝사랑은 가히 끝을 모를 지경이다. 북한은 이미 선제적 대응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하여 중국인 출입을 금하는 것은 물론,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게까지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더욱이 개성공단을 잠정폐쇄해서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제서야 뒤늦은 비자발급 제한과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놓고 있다. 늑장이라도 한참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은 우한 폐렴이 북한에서 발병하지 않았다고 하는 마당에도 이미 확진자가 나왔고, 우한 폐렴 발병 이후에 수많은 중국인이 왕래했다. 이런 생각 할 시간에 국내 방역에 더욱 신경 써서 자국민 보호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란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당은 신상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다. 상당히 함께 총력 지원에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우리 당은 힘을 합해서 전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도 저희 당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미래한국당 자매정당의 설립에 대해서 여당이 “검찰에 기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대해서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이 정당 창당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 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전연 문제가 없음을 저도 확인을 했지만, 중앙선관위가 분명히 기관의 의사를 표명하고, 합법적인 정당 창당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기관의 의사표명이 있기를 촉구하고, 저도 간사로서 철저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야말로 ‘여당의 엄포와 겁박, 용납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한 보름 전에 여야 간사들이 ‘한국선거학회’와 ‘정당학회’ 두 기관의 선거구 획정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우리가 정식 공문을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 다가 매우 편향적인 그런 인사로 해 와서 저희들은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부적절한 위원 선임이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왜 부적절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한국정당학회 유진숙 배재대 교수는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2017년에는 문재인·심상정이 찬성하는 결선 투표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비례성 보장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긴급 선언을 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긴급 선언을 통해서 자신의 좌편향 성향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정당학회가 추천하는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경우 2013년 진보 종북 인사의 대학 강연을 불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한 바도 있고, 2018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또한 올해만 하더라도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정치를 희화화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특정의 정당의 편향적 생각을 매우 깊게 가진 학자로 알려져 있다. 저희들은 지금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명선거 특보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선거구 획정위원까지 좌편향된 자들로 선임하게 되면 어떻게 4.15 총선을 우리가 공정하게 치를 수 있겠는가. 또한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저희 당은 11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그리고 박성현 자유시민운동본부 대표와 양선엽 공정선거연대 대표, 그리고 조성환·이호선·박영아 교수와 함께 사전부정선거방지 관련 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가지겠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자녀들을 군에 입대시킨 장병 가족들은 군에 미치는 영향, 군의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지금 국방부는 초기에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후에 후발적으로 조치하는 아쉬움을 보여줬다. 보건복지부가 1월 3일에 감염병 위기경고 단계, 관심 단계를 발표한 이후에 3일이나 지난, 한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중국 우한시 집단 폐렴 발생 관련 강조사항을 정부에 시달하고, 6일이나 지나서 1월 9일에 군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전군에 시달했다.
이 위기에 대한 대응이 보건복지부 이후에 매우 후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방부 대응은 그 이후에 지난 메르스 대책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체계적 대응 내용도 국민들이 안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군의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대관리 분야에서 전 장병의 중국 사적 국외여행과 공무출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발표를 해서 여행을 준비 중인 군인들에게 여기에 대비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일선 장병들에게 계획상의 혼란을 주고 있다. 부대 출타 복귀자, 외래인 출입자 전원 체온 측정, 환자 발생시에 부대장병 이동통제, 예비군 훈련, 신병교육, SNS로 전달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서 장병 가족들에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의무가 있다. 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대책은 잘 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하지 않는다. 군이 간헐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는 전 국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단체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해서 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적극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초기 후발적 대응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안보분야에서 시진핑의 한국 방문 계획과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국민들은 시진핑이 2월 달에 올지, 3월 달에 올지, 4월 달에 올지, 6월 달에 올지 크게 관심 없다. 그런데 지금 우한 폐렴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집중대응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시진핑 방문이 6월 연기됐다’는 이런 발표는 뭐 때문에 발표하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시진핑의 한국 방문, 한중정상회담에 정부가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지금 우한 폐렴에 대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의 국정운영이라 생각한다. 안보 당국자들, 이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진핑 방문과 관련된 입장을 정하기 바란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카이스트 설립 50주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대로 카이스트는 며칠 전 조국씨 딸의 이름을 기념조형물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조국 일가의 적폐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포털 검색어 조작이 성행하고 있다. 당국과 포털사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찌하여 왜곡된 여론조작을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28일에는 ‘우한 폐렴’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 있다가 3분 만에 갑자기 사라졌다. 며칠 전에는 ‘미국 독감’이 갑자기 검색어 상위에 노출되면서 여러 맘 카페나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되기도 했다.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즉시 때려잡고 자신들이 홍보하고 왜곡하고 싶은 조작여론은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검색어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이 성행하니 국민들의 사회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오죽하면 학생들까지 나서서 ‘코로나맵’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더니 누적 조회수가 수백만건에 이르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런 것이 다 광우병 사태나 촛불시위에서 거짓선동을 일삼은 현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지난 13일 PC방에 3,000여 곳 21만대의 PC를 좀비PC로 만든 일당이 검거되었다. 약 1년 간 연간 검색어 조작을 시작했으며 1억 6천만건의 포털검색을 실행해 9만 4천여건의 연간검색어와 4만 5천여건의 자동완성 검색어가 부정 등록되도록 조작을 했다. 또한 일부 친여당 성향의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미국 독감’을 검색어 좌표로 찍으면서 우한 폐렴 여론 물타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론조작을 지시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검색어 조작은 일상화가 되어버렸다. 정홍원 전 총리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통해 드루킹 여론조작 등 총선개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일각의 총선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국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총선이 중요하다지만 국민 안전, 국민이 가장 최우선이다. 총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방지 대책에 검색어 조작도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업들을 찾아가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는데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이라면 국정에 책임감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검색어 조작 금지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요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성행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어제는 저의 지역구 이천시 관내에 있는 손세정제 생산업체를 방문했다. 이 업체는 본인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난 사스 그리고 메르스 창궐 때도 큰 기여를 해서 많은 표창도 받은 아주 우수업체이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요즘 인력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주문이 수십만개가 몰려드는데 막상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은 하루에 만개가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많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제품 생산업체들의 현실이다.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품생산은 특정시기에 특정상황에만 대량으로 몰리다보니까 품귀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요새 마스크, 대량주문이 오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세정제 업체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은 우리 정부가 말로만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갖춘다고 하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이 이렇게 긴급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악성 재고, 특정시기에 언제까지 수요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가 대량 악성 재고가 생기면 결국 기업이 도산한다고 한다. 국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이렇게 위기상황이 터졌을 때 제대로 원하는 생산품 공급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런 감염병 창궐에 대비해서 관련 업체들이 유사시에 긴급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지원, 악성 재고가 발생할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 지켜야 될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 내분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이런 행태 보여서야 되겠는가. 또 진정한 방역에 몰두해야 될 정부가 무슨 정치공학적인 사고인가. 중국 눈치보기에 제대로 된 적기 방역 대응 못하지 않았는가. 진정으로 우리의 허점이 뭔지를 바로잡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방역 관련된 제품생산 업체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고 정치공학적 사고는 접어두시라.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정부의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방금 마스크 문제가 잠깐 나왔지만, 저는 근본적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즉각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촉구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 후기의 허생전 시대가 아니다. 허생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점·매석으로 큰돈을 번 내용의 소설인데 지금 2020 대한민국이 조선 후기보다도 못한 이런 상황이다. 지금 국민들 얼마나 민생에 걱정이 많은가. 편의점에 가면 마스크가 없다. 지금 약국에 가도 마스크나 손세정제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제가 지난 1일 날 이런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지만 이틀이나 뒤늦게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검토하겠다” 엄포를 놨다. “마스크 수급이 불안 때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할 때가 아니다. ‘마스크 수급 불안 때’ 이렇게 가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마스크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다. 경찰도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없다. 이렇게 상당히 구두 경고에 그치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즉각 고시하고 처벌하고 단속에 들어가야 한다.
마스크 업체에 대해서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런 시대착오적인 획일적인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정책이 모두 다 실패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시에도 생필품은 차질 없이 공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과거에도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해왔고, 선진국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마스크가 없고 마스크 가격이 몇 배로 치솟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정부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안 하고 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출하량만 1,300만개다” 이렇게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즉각 편의점과 약국에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공급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민생에서의 건강에서의 전시상황이다. 정부는 즉각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단속과 수사 그리고 수급 조치를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