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20. 1. 31(금) 12:20, 특권귀족노조개혁특위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지난 8월에 특위가 발족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백서까지 내놓게 됐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 깊은 충정, 백서에 고스란히 녹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권귀족노조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충분히 담겨있기를 바라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는 특권귀족노조의 불법과 횡포라고 생각한다. 작년 10월 세계경제포럼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모두 141개국 중에서 51위, ‘중간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수준에서 50위를 넘는 것에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모든 노동 분야에서 하위권이었다. 반드시 개혁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도 내부자들의 영구적인 노동계약과 관대한 혜택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영구적인 노동계약, 이게 바꿔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결국 노동유연성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져버린 것이다. 노동개혁 없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고, 귀족노조의 특혜 근절 없이 노동개혁이 있을 수 없다. 특권귀족노조의 불법과 폭력 그리고 횡포와 아주 극단적인 편향성 이런 것들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활개 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만행을 방치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권귀족노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당이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경제가 어려워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다. 그런데 자기들 잇속만 차리는 특권귀족노조의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번 특위에서 준비한 대책들을 빠짐없이 법률화하고, 실행화 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이런 방안들을 반드시 실행해 내도록 하겠다. 노동개혁을 이뤄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특위가 여러 차례의 전체회의와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특권귀족노조의 실체와 폐해를 널리 알리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입법발의를 구체화 해나가고 있다. 그간의 활동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에서 특권귀족노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질 때까지 노동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이제 마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출발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활동보고서를 헌정 받겠다. 앞으로 우리 같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2020. 1.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