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정부 대응을 보면 무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와 대통령은 뒷북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 제 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2015년 6월 달에 했던 말이다. “초기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무관심 때문이다. 일상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먼 산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역시 제 말이 아니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現 강기정 정무수석이 당시 정책위의장 할 때 한 말이다. 그렇게 당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더니 도대체 5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방역망은 뻥 뚫렸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처음 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어제는 5·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에서 첫 2차 감염자가 나온 것이다. 더구나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부 검역과 방역이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난 28일, 정부는 “30일과 31일 전세기 4대를 띄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겨우 1대만 허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자국 국민들을 전세기에 실어 우한에서 탈출시켰다. 우리는 한참 걸렸다. 문재인 정권은 평소에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아부를 해왔다. 그러나 급할 때 중국 당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초라한 꼴이다.
민주당의 태도도 한심하다. 민주당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위기의식에 편승해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 바이러스를 퍼트린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무능함과 허술함을 반성하지 않고, 또 남 탓만 해댄 것이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돕고 살아야 할 친구다”라면서 “혐오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들은 2차·3차 감염 우려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국 눈치만 살피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어느 국민이 정부여당을 신뢰하겠는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누차 밝혔다. 공항 검역의 불편함을 초래할까봐 현장방문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총력을 다해 구멍 뚫린 검역과 방역체계를 속히 강화해주시기 바란다.
우한 폐렴 사태 확산으로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해찬 대표도 그랬다. 그런데 두 분이 느닷없이 말을 바꾼 것이다.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이 계속 경고를 했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수차례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때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
아마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세금을 풀어서 표를 사겠다는 명분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꿍꿍이가 아니냐는 것이다. 작년에 추경을 편성할 때도 똑같이 그랬다. ‘경제 어렵다. 결국 돈 풀어야 된다’ 이 논리였다. 대통령과 정권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소득주도성장부터 폐기하고,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우한 폐렴을 핑계 삼아 총선 앞두고 돈 풀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오늘 민심의 절대 요구인 통합열차가 출발한다.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이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틀에서 통합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해야 한다. 통합 와중에 ‘자신의 지분은 챙기겠다’는 이기심으로 통합열차를 늦춰서는 안 된다. ‘내 떡 하나 더 챙기겠다’고 하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작은 생각 차이로 분열하면 안 된다. 문재인 폭정 저지라는 기치 아래 한데 뭉쳐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자유우파의 공간 자체가 커지게 된다.
안철수씨도 김문수 前 경기지사도 전광훈 목사도 통합에 합류해야 한다. 누구든 독자노선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엄연한 정치 현실이다.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꼬마 정당으로밖에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 안철수, 정치인 김문수, 애국목사 전광훈의 존재 이유는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안철수씨의 경우 이미 3번의 창당과 2번의 탈당 경험이 안철수 정치의 한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처음 정치에 들어왔을 때 안철수 현상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다. 전광훈 목사나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 국민의 분노를 광장으로 끌어 모은 것은 소중한 공로이고,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신당을 만들어 광화문의 함성을 키우겠다는 그 뜻이 선거판에서도 쉽게 통하리라 생각했으면 오산일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을 심판해야 하는 자유우파의 결집을 저해해서 총선 결과를 빈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나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나 통합의 열차에 함께 하는 것이 정답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통합 이외에는 없다. 쪼개진 채로 외치는 반문연대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작은 차이를 멈추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는 통합의 열차에 탑승해 함께 생존해야만 훗날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냉엄한 정치판이라는 것을 안철수, 김문수, 전광훈 세 분도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계장이 지난해 7월 부하들에게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다. 해당 정보관들은 이 지시를 거부해서 실제 정보 수집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에 대해 조사까지 하고도 해당 정보계장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경찰청은 정보수집 영역을 범죄정보, 국가안보정보 등으로 제한했다. 민갑용 경찰청장도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경찰이 권력에 충성하려는 일을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기현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당시 김경수 지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경찰은 철저히 이 정권 편에 서서 수사를 해왔다. 스스로 정치중립 의무를 어겼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처했다. 경찰청은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사찰을 시도한 점에 대해 공개 사과하시라. 또 해당 정보계장을 반드시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당에 보고하기를 촉구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장, 관계부처 장관까지 불러 모아서 대대적인 회의를 주재했지만, 논의 내용은 거의 없었다. 우한 교민 격리수용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 “안전상 아무런 문제없으니 수용하라”라고 해서 사실상 주민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불안감은 지양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불안과 우려를 정부까지 나서서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분열정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한 교민들의 격리수용은 당연한 절차이기에 어디든 격리수용지를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철저한 검토 없는 격리수용지 선정이지 해당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천안이라고 하더니 슬그머니 아산·진천으로 변경 통보했다. 왜 아산과 진천으로 변경되었는지 어느 누구하나 명확하게 속시원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인터넷상으로 온갖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님비현상’이라는 여론의 뭇매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작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매정한 정부다’라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은 또한 ‘방역보다 가짜뉴스에 더 큰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다. 어제 회의에서 사실상 새로운 대책이나 획기적인 방지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오로지 회의의 핵심은 대통령의 가짜뉴스 타령이었다. 대통령은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며 “불신·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우리가 아직도 생생한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사태 때 이 수많은 가짜뉴스, 누가 생산했는가. 또 얼마 전이다. 성주에 사드 배치할 때 성주 참외가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전체 주민들이 모두 암 걸려 죽는다고 헛소리하면서 현장에서 색색 가발 쓰고 춤추던 사람들은 어느 당 국회의원이었는가. 그분들이 지금 와서 가짜뉴스 타령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힌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짜뉴스로 낙인찍어서 민심을 짓밟는 공포정치를 2020년 이 오늘날에 횡행하는 것 아닌가.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물론 잘못된 유언비어를 경계해야 하는 것, 당연한 처사이다. 그런데 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지, 왜 유언비어가 국내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지, 정부의 자성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검역에 실패해서 수포 전파 우려를 만들고, 전세기를 띄우는 횟수가 시시각각 바뀌면서 교민들과 국민들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바로 무능한 문재인 정부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는 공포정치를 펼칠 여력이 있다면 그 에너지까지 모두 쏟아서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방역에는 여야가 없다. 어리숙한 정치적 꼼수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아마추어리즘은 이제 그만 접고,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선거개입 의혹 당사자들의 뻔뻔함 경쟁, 뻔뻔스러운 것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검찰청에 드나들면서 온갖 헛소리를 해댄다.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임종석 前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검찰 출석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을 향해 “선거개입을 입증할 수 있냐”라며 비아냥을 쏟아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숨죽여있던 분께서 개선장군마냥 득의양양한 모습이 가소롭기까지 하다. 임 前 실장의 출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공들인 수사진 전면 교체와 선거법을 주고 얻어낸 공수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수사진들 바꾸고 나니까 좀 우리 편이 검찰에 들어와 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무죄를 확신한 임 前 실장, 자신감 종착역이 어디로 향할지, 검사들 수사 똑바로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더 가관이다. 그저께 기소가 결정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에 분노한다”라고 성토했다. 이분, 경찰 수사 때문에 평생 팔자에도 없는 시장이 되신 분 아닌가. 울산시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된 분이 분노를 표하니 이게 뻔뻔함을 넘어서서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이제 재판을 받게 되셨으니 법정에서 제발 똑바로 성실하게 재판 좀 받기 바란다.
민주당은 더 뻔뻔하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정치 행태가 80년대식 날조 기소”라며 검찰 공격에 나섰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은 80년대식 날조 기소가 아니라 60년대식 3.15 부정선거급 선거공작이 들통 난 것이다. 아직도 진범은 따로 있다. 그 진범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진범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공수처까지 통과시켰으니 그 결과는 전부 다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울산시장 당사자를 비롯해 13명이 이미 기소되었고, 추가 기소자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검찰 몰아가기에 급급한 민주당의 행태는 참으로 기가 막힌다. 뻔뻔하게 우긴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가 있겠는가. ‘나만 옳다’는 자기체면에 빠진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심판, 곧 다가오고 있다.
<박완수 사무총장>
울산시장 선거농단과 관련해서 검찰이 황운하 前 울산경찰청장 등 총 13명의 관련자들을 기소 처리했다. 이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를 기획하고 개입했다는 것을 검찰이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열어서 황운하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의 적격 판정은 ‘4월 총선에 민주당 이름을 달고 출마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황 前 청장이 누구인가.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으로 야당 후보 김기현 前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당사자이다. 오죽하면 진중권 前 동양대 교수가 “경찰이 권력을 위해 한탕해주고 의원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겠는가. 또한 이런 선거농단 주범을 자당 후보로 내세우려한 민주당은 울산시민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설명해야 한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위성정당 창당을 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도 ‘미래한국당’ 창당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언젠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아니라고 민주당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 창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행태를 사실상 두둔하는 상황에서 두 정당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관하는 태도는 국민을 짓밟고 강행처리한 ‘연동형 비례제’라는 악법이 극도로 자기들 실리만을 추구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 정의당을 이용하고, 이제는 헌신짝처럼 정의당을 팽개치고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아닌지 말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제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퇴보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둘러싼 비민주적인 폭거인 패스트트랙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죽고 못 사는 북한,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북한마저도 우한 폐렴 확산에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하고 입국을 차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 출입을 불허하여 우한 폐렴의 북한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전염 예방을 위해 중국인 및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 입국을 자제해야 하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에 마스크 2백만개 지원하겠다는 것에 이어서 5백만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 아마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올 7월 도쿄 올림픽이 방사능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이콧 하자’더니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 전염 위험이 있는 우한 폐렴에는 중국과의 미래를 내다보는 노력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혐오성 발언 및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연일 이야기하고 있다. 참 웃기는 이야기이다. 지난 돼지열병이 발병되었을 때 정부는 어땠는가. 이동중지 명령까지 해서 전염을 막으려고 했다. 다른 곳으로 전염되게 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지켜보고 있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이 30일 현재 58만명이 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클릭 한번 하는 것 외에는 어디에다 마음 놓고 대놓고 외칠 곳 없는 우리 민초들 이런 요청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주권 국가로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할 수 있는 잠정적 중국인 출입 금지 조치도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한심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한심함은 이뿐이 아니다. 전문가들도 주변국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명칭에 지역 명칭을 넣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고 있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러달라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에 집중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정부가 무능하게 대응한 탓에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심이 아주 날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관해서도 좀 우울한 소식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잠재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도 “우리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했던 그런 잠재경제성장률이 지난 28일 OEC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보다도 0.2% 하락한 2.4%로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 숫자이다.
또 이에 더해서 인구의 자연증가율도 지난 3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렇듯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반등하고 있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으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그런 발언이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인식을 달리한 듯한 그런 발언, “경제가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경제 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청와대에 낙하산 인사를 국책은행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노동이사제 추진, 직무급제 도입 포기, 임금피크 대상자 축소 등 노조의 요구를 대폭 승인하면서 노조의 경영간섭에 대해서 빗장을 풀고 말았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나 좌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노조에 끌려가는 나쁜 선례를 다시 만들어서 기업 경영을 더욱 악화시킨다. 국가가 나서서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이렇게 더 악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이것은 돈 풀기 위한 꼼수, 이번 선거에 표를 매수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는 진정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반(反)기업·친(親)노조 이런 정책,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간단히 우한 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보도에서 알다시피 두 분이 더 확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차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이 됐고, 무증상일 때에도 감염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 정부에서는 메르스 사태에서 배웠듯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처음에 공개를 안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다. 5번 확진자, 6번 확진자가 바이러스가 들어간 이후로 5번째 확진자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번에 확진될 때까지 그분의 동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감염 6번 확진자도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식사하면서 그때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동선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정보공개를 해서 이분들의 동선들을 밝혀야 될 것이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저출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가 23,819명으로 사망자 25,438명보다 적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며 35조 6,32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2-3명씩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부터 해외인구 유입 등을 제외한 인구자연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금년도 정부와 지자체 저출산 관련 예산을 합치면 약 40조원이 넘어 간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도 2018년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고, 2019년 합계출산율 역시 0.9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각종 현금을 풀어 저출산 문제를 풀려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이치에 맞지 않게 허투루 써버리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문제와 생계문제이다.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30여년 전 스웨덴 유학 당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도시근교에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고 3자녀 가정은 거의 임대료를 국가가 부담한다. 2자녀 가정은 무자녀 가정의 10분의 1만 임대료를 낸다. 집 걱정 없이 20년 이상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줘야한다. 그리고 3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기관에 최우선적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있었다.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결혼, 출산, 양육 등 정책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우리 당에서는 현 정부와 차별화된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을 담은 섬세한 총선공약을 수립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심재철 원내대표>
천안에서 아산·진천으로 갔는데 천안은 민주당 의원들이고 아산은 우리 당, 진천도 우리 당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가. 시설 규모랄지 인근민가와의 이격거리랄지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갑자기 천안에서 아산·진천 자유한국당 의원지역으로 옮긴 그 속내 충분히 짐작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한테 하나 부탁드리는데 ‘위성정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자매정당’이라고, 특히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자매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한국당을 앞으로 ‘자매정당’이라고 부르고 할 테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20. 1.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