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20. 1. 15(수) 10:10,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국민 여러분, 이제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꾸준히 내놓았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안들이었다. 책임 있는 정책 야당으로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공약을 차례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경제와 관련된 3대 희망공약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기적의 경제역사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강의 기적’의 찬사를 받으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이룬 원동력은 ‘경제주체의 자유와 책임’ 바로 그것을 보장해온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국민의 열망 때문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였고,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낸 쾌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3년도 채 안 되서 70년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역주행하면서 성장, 수출, 고용, 투자,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일로에 빠져있다. 국가주도의 규제중심 친노조, 반기업 정책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의지와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 등으로 경제현장은 도탄에 빠졌고 절망으로 아우성하게 되었다. 위대한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이념편향적 졸속정책의 시작은 망국적인 탈원전 강행이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국형 미래에너지 원전을 저주와 증오로 생매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물이 된 국가주도의 경제억압 정책을 극복해야 한다.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다시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완전히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황금시대를 누리고 있던 시절은 위대한 국민들께서 저희 자유한국당 전신 정당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던 경제 우선시대였었다. 물론 경제만 챙긴 것이 아니라 그 경제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를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리는 그런 분배정책도 병행하면서 함께 나라가 잘 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제시하는 공약들은 저력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서 경제희망시대를 열어나가는 약속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 드리면서 오늘 발표가 시작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국민들을 정말 살기 좋게 만드는, 편안하게 만드는, 안전하게 만드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발표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린다.
2020. 1.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