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과 내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세균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우리 헌정사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정세균 후보자는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냈다. 그런 분이 국회의원들의 검증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20대 국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검증 받는다는 것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정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장에 앉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깎아내린데 대해 국회의원들과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정세균 후보자의 인식이 과연 올바른지 짚어보겠다. 그가 반성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지만 정 후보자는 여러 문제와 의혹에 대해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국회에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나쁜 선례를 또 만들겠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자료제출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 같은 정 후보자에 대한 ‘무자료 청문회’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 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지속됐던 억대의 사인 간 채무를 총리 지명 열흘 전에 일괄 변제했다.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 후보자는 관련 자료인 기본적인 차용증, 이자내역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세균 후보자가 개인조직인 ‘국민시대’에 수천만원을 후원한 경위·이유, 그리고 국민시대 대표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 국민시대 지부장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국회에 납품하게 한 문제,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7억원짜리 임야 매매와 관련해서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위장매매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다. 포스코 송도사업 매각 관련 이권개입 의혹 역시 시사저널에 보도된 바 있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언론에 대해 정정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사옥 매각과 관련한 사업가 박씨와 정세균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다. ‘통상적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과 지역구민 간 평범한 대화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말이다. 정 후보자는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서면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에서 떳떳하다면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 자료제출의 성실성,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다음 총리로서 그가 적격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국회사무처의 오만과 행패가 도를 넘고 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우리 당 김명연 의원을 고발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추종세력은 작년 12월 27일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그들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국회의장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경호권을 발동했는데 그 자체가 폭거이다. 합법에 근거한 경호권 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헌적이고 망국적인 선거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런데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는 한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당사자의 이야기 한 마디 듣지 않고 김명연 국회의원을 사무총장이 고발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보도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실명 고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명백한 야당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야당탄압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문희상 의장이 임명한 사람이다. 문 의장은 예산안,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불법 처리해 ‘날치기3범’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아들 세습공천을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비판에 문 의장이 앙심을 품은 모양이다. 우리는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에 요구한다. 김 의원에 대해 고발 당장 철회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에 정중한 사과를 하시라.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를 형사고발할 것이다.
70여명이 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4월 총선에 뛰어든다고 한다. 청와대 인사들이 출마 목적으로 잇따라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인사소용돌이에 빠졌다. 사람들을 급히 데려다가 이리 쓰고 저리 돌려막느라 조직과 기능도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만큼 무능한 청와대는 없었기에 청와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오히려 다행인 측면도 있다. 그들의 출마는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채워지는 사람들도 그 밥에 그 나물이어서 문재인 청와대의 무능은 계속될 것이다. 현명한 국민은 그런 청와대에 어떠한 기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간판’을 달고 나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 공백이 생겨도, 대통령 보좌에 구멍이 뚫려도 문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속셈은 분명해 보인다.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잔뜩 내보내서 21대 국회를 친문 국회의원들로 가득 채우자는 것 아니겠는가. 국회를 통법으로 만들고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판을 국회에서부터 마련하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 퇴임 후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본인과 가족, 측근 등의 권력형 범죄혐의에 대해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현명한 국민들은 청와대 인사들이 왜 총선에 와르르 몰려나갔는지 그 이유를 잘 알 것이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관권선거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부와 청와대 고위인사가 모두 참석한 당정협의를 총선 100일 앞둔 어제 개최했다. 주요 논의내용이 94만 5천명 대상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조기시행하고, 90조 규모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설 자금을 지원하고, 1,200억 규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집행 하는 것 등 현금살포 방안이 대다수였다. 총선을 전후해서 전체 예산의 62%를 조기집행 한다고 한다.
또 최대 351개의 공공기관 자체를 지방 이전하겠다는 민주당의 발표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총선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최종 검토보고서 제출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대 35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 연구결과를 압박하고 있다. 아마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게 주문·제작형 용역보고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심을 자극할 수만 있다면 비현실적인 공약, 불가능한 공약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서울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 명목으로 올해 22억원 등 매년 20억원 규모의 혈세를 편성하고 있다. 이 지원을 받는 단체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운동을 하거나 또는 북한 문화제 시민교육 등 정부의 입장을 전파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 총선을 겨냥해서 묻지마 현금살포, 비현실적 공약남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법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례는 현대판 관권선거의 전형이다. 특히 민주당이 지금 정부와 함께 공모해서 이러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직접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정부가 실행하는 대다수 사업이 대한민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오로지 민주당의 선거승리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매표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될 순서가 되었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지금 세종시에서 1석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 시·도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인구수가 제일 적은 곳 순서대로 줄여야 한다. 이 순서를 보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즉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 당 평균인구수가 적다는 것은 그 시·도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뜻이다. 인구비례해서 국회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선거구 수를 줄여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253석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인구수가 가장 적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순으로 지역구를 줄여가야 하고, 그에 맞춰 세종시를 분구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표의 등가성을 요구하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시 인구 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바로 지금 선거가 임박해 있고, 이미 예비후보자들이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구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획정을 해야 한다. 지금 ‘4+1 협의체’에서 선거구획정 방안을 이미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공표한 사례가 있다. 그 선거구획정 안은 전국의 40군데 이상을 쑥밭으로 만들어놓는 그런 선거구획정 안이다. 그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선거구획정 방식이다. 또한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서 타 시·군에 붙이는 그러한 선거구획정을 자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도 명백히 규정이 되어있다. 불가피해서 도저히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을 때 한해서 허용되는 것인데 게리맨더링을 통해서 선거구 전체를 흐트러뜨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서 타 시·군에 붙이는 선거구획정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4+1 협의체’에서 지금 모의해서 작성한 선거구획정 안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박완수 사무총장>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염치가 없는 처신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총선 출마보다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낙연 총리는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 내각다운 내각이여야 한다”면서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첫째 “일자리, 주거, 경제, 안보, 외교에서 유능한 내각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주거, 경제, 정책, 안보, 외교정책 어느 하나 유능한 내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있으면 말해보시기 바란다. 이 총리 선언대로 정말 유능한 내각이었는지 이 총리께서는 답변해야 한다. 두 번째 취임사에서 이 총리는 “국회와 부단히 소통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통하는 내각이 되겠다”고 했다.
지금 20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갈등의 연속이었고, 정부여당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을 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말 소통하는 내각이었는지 묻고 싶다. 또 이 총리는 세 번째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고 국민을 통합하는 내각이 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라. 청와대와 정부가 이념적 편가르기를 부추겨서 사회를 온통 갈등의 골을 파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게 정말 통합의 내각이 해놓은 업적인지 이 총리는 답변해야 한다.
2년 8개월의 최장수 총리로서 재임하면서 국정실패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을 편가르기해서 통합은커녕 나라를 온통 싸움판으로 만들어놓은 국정의 책임자인 총리가 염치없이 또 총선에 나오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퇴임도 안하고 총리직에 있으면서 국정을 챙기기 보다는 사전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취임사에서 했던 말을 되돌아보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책임졌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김명연 의원에 이어서 어제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우리 당 의원인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민경욱 의원, 안상수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원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지난달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회기결정의 건을 두 번째로 상정하고, 공직선거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서 날치기 처리를 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 의원들은 불법으로 날치기에 통과시킨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비폭력으로 몸으로 막아냈다. 이는 불법적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에 대항한 힘없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몸부림이었다. 야당 시절,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대한민국 국회에 정말 정치다운 정치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희망해 본다. 국회법과 여야 합의라는 오랜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채 총선에만 매달리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곽상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조국 서울대 교수 아들 조원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오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한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 아들 조원이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좌하지 않았음에도 최강욱 본인 명의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사실이 최근 조국 전 수석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조원은 최강욱 변호사가 발행해준 이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바탕으로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다. 결과적으로 최 비서관은 정경심 교수 및 조원과 함께 두 대학교 심사위원들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조원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2017년 10월 당시 최강욱 변호사는 공직유관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신분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평소 친분이 두터운 조국 전 수석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고발한다. 또 조국 전 수석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1년 뒤인 2018년 9월 최강욱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 직책에 임명되게 된 것이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아 마땅하다. 현 정권 실세들의 숨겨진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향후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찰에 하명수사를 한데 이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제2의 하명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사실상 관변단체 급인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곳에서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며 한유총과 우리당 교육위원들을 고발한 적이 있다. 경찰이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2월 5일경 저희 사무실 회계담당자에게 서한을 통보했고, 이후 12월 30일에도 연락을 하고 있다. 후원금 받을 당시 누구와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으며 후원액수가 소액이어서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사실상 후원하시는 분들께 누군지, 직업이 뭔지, 왜 후원했는지 등등을 물어볼 수도 없다는 것을 경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쪼개기 후원일 수도 있다는 것이 보도되어 즉시 되돌려주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총선직전인 지금에서야 본격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수사의 정무적 타이밍이 미묘하고 작위적이어서 의도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의 하명인지도 궁금하다.
또 경찰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받은 국회 자료요구에도 트집을 잡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동생이 사기업 계열사 대표로 불법 취업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했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이 호남 중견기업 계열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취업했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 다음의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동생이 불법으로 총리의 고향인 호남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취업한 사실은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돕는다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이에 따라서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공개를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12월 24일, 금년 1월 3일, 1월 6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의원실에 연락해서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트집 잡아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선거개입을 획책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저열한 선거공작은 오히려 대통령의 레임덕만 앞당기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우리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이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새해벽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에 대해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지난 연말,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데이터 3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과방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로 예산을 미합의 강행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않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갖은 협박과 언론플레이로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런데 정작 법사위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데이터 3법’을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여당과 정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불법적인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이랑 공수처법은 잘도 통과시키면서 정작 경제에 중요한 ‘데이터 3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했다.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자리 만들기와 보여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이나 민변, 참여연대까지 ‘데이터 3법’을 반대하고 있으니 결국 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될 것이 자명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집권여당에 의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들은 경쟁력을 잃은 채 일자리는 사라지고 대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과연 이런 정부와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으면 경제 회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2020년에는 이런 경제 재앙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이 한국 경제를 책임지겠다. 대한민국을 웃게 하겠다.
<정태옥 정책위부의장>
우리들병원과 한국공항공사 간에 김포공항 병원시설 임대사업자 입찰과정에서 특혜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계약 자체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공고기간이 단 4일 만에 주어졌고, 그래서 다른 업체가 여기에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실제 입찰도 우리들병원과 우리들병원의 계열사에 해당되는 현암재단 2개만 응찰했고, 2개 가격이 22억원이 넘는 돈인데 10만원 차이난다. 둘이 짜고 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특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서를 저희들이 확보한 바에 의하면, 여기 특혜 시비가 특별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임대료 문제를 2012년에 원래 계약서에는 ‘공항공사가 정한 금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낙찰 받은 금액’이라 해서 훨씬 낙찰 받은 사람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연간 임대료의 그러니까 10개월 치의 임대보증금을 내던 것을 6개월 치로 완화하고, 또 임대료 연체료를 20%의 가산금을 물던 것을 10%로 완화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계약서 부칙조항에 임대인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항공사가 신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항이 빠진다든지, 그 다음 특수상황에 대한 예외 조항, 예를 들어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의료 지원한다라든지 응급처리 업무를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등 임대인의 책임에 관한 여러 조항들이 다 삭제가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이고, 일반적으로 앞과 계약이 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차인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가 왜 이렇게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할 계획에 있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특히 야당, 국민을 패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 6일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최근의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란,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교민 1,900명의 단계적 철수 계획을 점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호르무즈 파병 약속을 뒤집을 수는 없으며,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 여론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고, 파병 결정시 북한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2019년 7월 30일,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방부가 답변 자료를 내면서 청해부대의 정원을 320명을 증원할 때, 청해부대에 명시된 임무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변서는 보내주었다. 이 답변서를 내고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그 이후에 청해부대를 우리 군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국군을 파병을 결정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결정과정에서 결정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야당과 전혀 내용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국회와 전혀 의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이 중요한 사안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특히 야당과의 철저한 협의를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서 파병 결정에 북한 입장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파병의 결정은 북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 이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기에서 북한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다.
오늘 9시 30분에 엠바고가 끝난 신년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현실인식을 보여줬다. 지금 남북관계 잘 안 되고, 북미관계 잘 안 된다고 인식을 해놓고는 해법은 남북경제협력, 올림픽 단일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이렇게 19년 이전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걱정된다. 대한민국 안보를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탄하고 개탄한다.
2020. 1.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