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은 지난 목요일 12월 26일에 이어 오늘 또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깔아뭉갰다. 탄핵소추안 처리 시한을 넘긴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꼼수를 쓴 것이다. 홍남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열어야 할 국회도 미뤄버린 것이다. 민주당이 홍남기 방탄 국회의 시즌2를 하는 이유는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2·3·4중대에서도 경제를 망치고 예산안 날치기에 협조한 홍남기에 대해서는 장관, 부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 민주당은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홍남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민주당이 오늘 홍남기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소추안을 또 제출하겠다. 그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한테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누차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귀를 닫고 있다. 내년 총선을 관리할 주무부처 행안부의 진영 장관은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다. 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후보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민주 당원한테 선거관리를 맡기고, 민주 당원한테 선거 관련 형사사건 처리를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되겠는가. 민주당의 당원이 선거 관련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데 국민 어느 누구가 선거관리가 공정하다고 믿겠는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진영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반드시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민주당이 홍남기 탄핵소추안처럼 진영 해임건의안 처리를 묵살한다면 내년 총선 때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계신 우리 당 법사위원님들 수고 많으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는 우리 당의 주장은 분명한 명분을 갖고 있는 만큼 그에 어긋나는 추미애 의원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추미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라.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은 한마디로 좌파인사 챙기기이다.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이광재 前 강원도지사를 사면했다. 불법 폭력시위를 상습적으로 주도한 한상균 前 민노총 위원장을 복권시켰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좌파 곽노현 前 교육감도 복권시켰다. 낡은 좌파 이념을 서울 중·고교에 전파했던 곽노현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내년 모의선거 교육을 곽노현의 단체에 위탁했다고 한다. 자기들끼리의 사면 복권이고, 그들끼리의 말아먹기이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세월호, 밀양 송전탑, 사드배치 등과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른 좌파 인사들에게만 사면 복권의 혜택을 내렸다. ‘내년 총선에서 좌파세력을 결집시키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이 사면 복권 카드를 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런 문 대통령이 ‘대국민 화합’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악법 중의 악법인 위헌 선거법, 위헌 공수처법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은 더 이상 입에 발린 말 하지 마시라.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위선과 이중성을 다 보고 있다.
오늘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은 가히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시켰다”고 했는데 과연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가.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1년 내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놓고, 민생과 경제는 망쳐놓고, 세밑에 이르러서까지 자기반성은 전혀 없고, 그저 국회 탓, 우리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이런 예산안과 괴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안, 그리고 오늘 공수처법 날치기까지 사주하고 있는 사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는가. 제발 대통령부터 자기반성이나 먼저 하시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3개의 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풀겠다. 그것은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다. 이 3개는 우리 민생과 경제, 기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가 먼저 필리버스터를 풀겠다.
<황교안 당대표>
예산안, 그리고 선거법에 이어서 날치기 릴레이 마지막인 공수처법 날치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말 의회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일련의 폭거는 공수처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드는데 예산안도 그리고 선거제도도 모두 희생양이 되었다. 국민혈세인 예산도, 민주주의의 생명인 선거도 모두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떡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 정권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연달아 벌일 수가 있겠는가.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저들은 이미 스스로 국민들 머리 위에 있다. 새치 혀로 민심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 오만과 독선의 종착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오늘 기어이 공수처법을 날치기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만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법도 ‘1+4’ 불법 밀실 야합을 거치면서 더 철저히 개악이 되었다. 일찌감치 공수처장 국회 임명동의안을 없앴다. 유일한 견제 장치인 기소심의위원회도 빼버렸다. 막판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공수처에 사전 통보하게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까지 몰래 끼워 넣었다. 아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좌파 운동권들의 진입로까지 더 넓게 터주었다. 이게 과연 이 정권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인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본래 명분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만들고, 또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니 ‘정말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판 끼워 넣기로 공수처의 검은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군소정당들 내에서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권력의 압박에 떠밀려서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다시 보니까 독재를 부르는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소정당들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더 이상 민주당에 이용당하지 말기를 바란다.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공수처법만 통과되면 곧바로 그 길을 갈 것이다. 선거법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공수처법에 동의한 오명만 남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권력에 부역하는 야당을 탄압하는 공수처에 동의할 수 없다. 마지막 순간에나마 야당의 길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동안 고난의 시간을 똘똘 뭉쳐서 이겨내 왔는데 새해에는 결실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기를 기대한다. 올 겨울 긴 싸움을 잘 이겨내고, 또 내년 봄에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서 이 아픔과 설움을 말끔히 씻어내도록 하자. 그날을 기약하면서 올 한해를 힘찬 투쟁으로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필리버스터에 나서주신 의원님들, 힘겨운 투쟁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 12.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