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11. 2(토) 14:00,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좌파독재 실정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랜만에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다. 아니 무슨 투표를 저렇게 연구해서 해야 되는가. 이게 정상인가. 그런 걸 법이라고 만들겠다고 하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2중대, 3중대 우리 심판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남의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하다. 11월이 돼서 날씨도 쌀쌀하고 오시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2층에도 보면 1층보다 더 많이 계시는 것 같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2층에 계신 분들도 1층에 계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라.
우리 경남은 창원 기계공단, 마산에는 수출자유지역 이렇게 우리 산업의 핵심을 이뤘던 산업의 중추도시였다. 요즘 어떠한가. 엉망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제가 10년 전에 창원 검사장 했던 것 아시는가. 그런데 그때가 2009년이었다. 금융위기 때였다. 전국이 다 어려웠다. 다 힘들었는데 우리 창원은 괜찮았다. 김태호 지사가 그때 지사였는데 엄청나게 자랑하더라. “다른데 다 무너져도 우리 창원은 괜찮습니다.”
지금 창원 괜찮은가. 창원 경제의 중추를 이루었던 창원공단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은가. 거기 무너지면 그 옆에 창원공단 말고 장사하는 그런 소상공인도 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탈원전 하니까 지금 탈원전 정책 때문에 두산중공업 고생하고 있다. 창원 두산중공업이 무너지니까 거기 285개 협력업체들이 다 이제 문 닫게 생겼다. 그러면 거기만 문 닫는가. 이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문 닫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창원이 뭘 먹고 살겠는가. 공단 망가지고, 공단에서 같이 일하던 협력업체도 무너지고, 이런 정말 잘못된 경제 악폐를 누가 저질렀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정말 우리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인데 불과 이 정부가 2년 채 지나지 않아서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지금 조금 있으면 2년 반이다. 이제 정말 회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아까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또 하셨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돈 퍼주는 것이다. 기름난다고 그것가지고서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알뜰한 우리들은 돈 아껴서 ‘이것 어떻게 다른 사업 뭐할까’ 그 연구하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나는 것 벌어서 나도 우리 가족도 행복하게 살고, 우리 애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기름 많다고 펑펑 써댔다. 포퓰리즘 막 썼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좋다고 한다. 그래서 차베스 정부 박수치고 투표하고 그랬다. 이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좌파 베네수엘라 경제정책을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한번 무너지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아우성쳤다. 차베스가 한번 떨어졌다. 다른 대통령이 됐는데, 옛날에 그냥 퍼준 것 잊지 못하고 다시 또 차베스를 대통령으로 삼았다. 어떻게 됐겠는가. 그냥 내주머니에 돈 준다고 해서 표를 줬더니 그 결과는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나라 되어서 되겠는가.
지금 이 정부가 우리 망가뜨린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형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형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이다. 안보도 북한에 퍼 줄 생각만 하고, 우리 창원공단 챙길 생각 하는가, 안하는가. 개성공단 이야기만 한다. 틈만 나면 개성공단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남도민들이 먹고 살거리, 창원공단 이야기 대통령이 한번이라도 했는가. 이 정부가 창원공단 걱정하는 것 들어보셨는가.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아까 어떤 분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하셨다고 한다. 이 창원에도 민주당 정부 있지 않은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이 한 야합정당들 있지 않은가. 당장 우리 옆에 있는데 거기 심판해야 한다. 할 일이 왜 없는가.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도와서 야당 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뺏겼다. 이제 찾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힘을 주시라. 지금 우리 뺏겨서 전부 헉헉거리고 힘들어하는데 ‘왜 이것 잘 못하냐, 왜 그것 잘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쓰러져있는 군사가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쓰러져있다. 그러니까 박수치시라. 우리가 다음 꼭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해도 박수치고, 못해도 격려하시라.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들이 ‘이것 내가 못하는데도 박수치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럴 것 아닌가. 이게 내부 총질이다. 내부 총질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할 적은 옆에 서있는 우리 동지인가. 나하고 경선 하는 그 동지가 내 적인가. 우리는 선한 경쟁자이다. 우리의 상대는 문재인 정권이다.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 밀어내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되살려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는가.
경제 망가뜨리고, 안보 망가뜨리고, 우리 민생 다 끝내버리고, 외교 다 무너뜨린 이 정부가 하는 짓이 무엇인가. 보시라. ‘공수처’ 만든다고 한다. 아까 우리 여상규 의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다. 지금 이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행정부 장악했다. 대통령됐으니까 행정부 장악한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입법부 장악했다. 대법원장 자기 사람 세웠다. 그리고 대법관도 있는데 다 자기사람 세웠다. 대법원장, 대법관이 자기사람 되고, 그 사람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준직에 그렇게 임용되면 장악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법의 판결을 보면 그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느껴지는가. 사법부 완전히 장악됐다. 그리고 이제 국회 하나 남았는데 국회도 여당 되지 않았는가. 제1당이 어디인가. 지금 민주당이다. 반쯤 거의 장악해놨다. 거기다가 정의당도 있다. 정의당 말 잘 듣는다. 정의당이 아니라 ‘불의당’이다. 그것 표 얻으려고 저 엉터리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 사정사정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런 정당들이 국회를 상당수 장악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게 무엇인가. 방금 이야기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으로 이제 의회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제1당과 거기 뒤따르는 2당, 3당, 야합정당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당이 이것 통제할 수 있는가. 지금도 못하지 않는가. 그것을 다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이다. 그걸 우리가 그냥 놔둬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삭발하고 장외투쟁하고 우리가 3대 투쟁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싸움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
민주국가의 기본은 무엇인가. 삼권분립이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인가. 몇 백 년 전에 우리 자유혁명이 삼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갔는가.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이 삼권분립이다.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지금 거의 다 망가졌다고 한다. 지금 국회 조금 남아있는 거 우리 자유한국당 죽이려고 다 달려들고 있다. 여당도 달려들고 있고, 정의당도 달려들고 있다. 대통령도 그러하다. 국무총리도 그러하다. 힘이 없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장악한 남은 한쪽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준사법부이다. 사법부는 법원이다. 준사법기관은 검찰이다. 검찰이 그래도 법원을 견제하고, 경찰을 견제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오는 곳이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검찰이다. 그래서 검찰이 그나마라도 법원을 견제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수사도 하고, 필요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고 이런 인권기관으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한 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검찰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이 정부 출범한 뒤에 2년 반 지나니까 이제는 자기들 목에 비수를 겨누고 있다. 괜히 비수 겨누는 것인가. 불법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비리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그게 대통령 측근의 비리라 하더라도 검찰이라면 당연히 칼 대야 되는 것 아닌가. 조국이니 뭐니 해서 칼 대니까 이제 검찰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공수처이다. 수사기관 멀쩡히 있는데 왜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겠는가. 있는 수사기관이 말 안 들으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헌법에도 없는 거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다. 내 가족, 내 측근, 내게 필요한 사람을 수사하면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하는가. 그 사건을 가져올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가.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뺏어올 수 있다. ‘그것 내가 하겠다’ 이것이다. 검찰 잘하고 있는데 뺏어다가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이것 잘하겠는가. 누구 뜻대로 하겠는가. 이게 민주주의인가. 그래서 우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정권의 눈 밖에 난 사람을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이야기했더니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내가 만든 공수처 가지고 말 안 듣는 판사, 검사, 공무원, 국회의원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가. 검찰이 멀쩡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뺏어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수사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 안하면 ‘내가 수사해버리고’ 그게 바로 무엇인가. 이것 저희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는가. 확실히 아시겠는가. 저희가 왜 머리 깎고, 왜 단식하고, 왜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는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우리 안보를 파탄에 빠뜨리고, 우리 민생을 정말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정부이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참을 수 없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 선거법, 자기들 마음대로 제1야당의 말은 듣지도 않고, 우리가 내놓은 법안은 심의도 하지 않고,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목적은 무엇인가. 좌파독재정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싸우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반민주주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다. 싸우다보면 이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길 때만 박수치고, 실수한다고 뒤에서 총질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아시겠는가. 이제 우리의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내년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이 정권을 바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 돼서 단합해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도록 하자. 제게 박수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뜨겁게 박수쳐 주시라.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다. “좌파 독재 심판하러 나가자!” “똘똘 뭉쳐 싸우자!” “모두 함께해서 이기자!”
2019. 11.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