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9. 7. 28.(일) 14:00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 대표>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어서 오늘 휴일이지만 긴급하게 연석회의를 열게 됐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주 우리는 한반도 상황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실상 연합군사훈련이 최초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에서 벌어졌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독도영공 침범도 이어졌다. 북한은 신형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고, 사거리 600km에 회피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가고, 우리 미사일방어망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무력시위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발 경고라고도 협박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제도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를 통해 평양발 경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시할 것이라면서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적대관계가 종식됐다면서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지금이 과연 평화시대인지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자신들의 핵보유를 인정하라면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삼고, 미국과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동맹을 흔들어놓은 결과로, 미국이 자국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 국방의 핵심축이라 할 한미연합 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뭘하고 있는가. 북한의 도발에도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형식적인 NSC 한번 열고 직접적 위협 아니라며 사건 축소하는데 바쁜데,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러니 이 사회의 종북세력들이 북한 핵도 우리 것이라고 하며 공공연히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국민안전은 내팽개치고 북한 눈치만 보는 대통령에게 우리 안보와 국방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제 긴급히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강화에 나설 것,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4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누차 강조했듯이 안보는 화려한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어야 대화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진정한 평화도 이뤄갈 수 있다. 잘못된 군사합의로 군의 억지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 제재완화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이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현재 안보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벼랑끝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중심을 잡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당이 국민과 함께 어떻게 대북정책을 바로 잡아나갈 것인지 오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고, 활발한 논의 펼쳐 주시길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 이 사거리에 대해 각각 430, 690km로 발표했지만, 결국 다음날 600km 비행했다고 수정했다. 당초에는 레이더 탐지를 벗어나서 파악조차 못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보를 GSOMIA에서 얻었다고 한다. 미사일 발사 당시에 이지스함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10시간 반 만에 겨우 열린 NSC에는 대통령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우리 안보가 마비됐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탄두 12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시간을 우리가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 이후에 계속 대한민국을 향해 오만하고 경멸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중적 태도다, 자멸적 행위다,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는 실수하지 마라 등 사실상 하급기관 대하듯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김정은 만나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다섯 가지 구체적 예를 들면서 김정은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지금 현실을 보라. 그 말 책임질 수 있겠는가. 거짓말한건가, 속은건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말라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도 침묵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겨우 한다는 말이 ‘갈 길이 멀다’고 한다. 정말 갈길이 먼 문재인 정권이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공식입장 아니다,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규정은 없다며 청와대는 망상적 현실 규정을 하고 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북한은 공개 협박을 하고 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게 이런 공개협박문인가. 지금 오히려 북한 대변해주고 있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인질범과 동화, 또는 동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볼 수 있다. 오기에 가까운 현실 부정이다.
지금 구한말 조선의 재현이다. 대한민국은 주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친북안보실험은 왕따 안보를 자초했다. 러시아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에 오히려 러시아 편들다가 망신당한 이 정권, 여전히 제대로 된 항의조차 안 하고 있다. 영공을 침범하고 독도 도발을 또 해와도 사면초가 고립무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동네북 신세가 되고 말았다. 누가 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나. 신형탄도미사일, SLBM, 핵무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굴종적 태도이다. 우리 스스로 북한에 굴종적 태도, 위축, 사기 저하 등 이러한 것이 만들어낸 바로 이 대한민국의 동네북 신세이다. 이것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바로 청와대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구멍난 안보, 국회가 나서서 채우자는 제안을 여당은 정쟁을 치부하고 있다. 결국 여당은 안보몰락의 공범이 되고 싶은가. 국회마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안보는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다. 원포인트 안보국회 열어서 대러, 대중, 대일 규탄 결의안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운영위,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열어서 안보파탄 현상을 따져 물어야 한다. 여당은 무조건 안보국회 수용하길 바란다. 더 이상 직무유기 먹통국회 만들지 말고 안보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여당이 또 추경 이야기 한다. 언제 자유한국당이 추경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했는가. 본회의를 열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통과된다. 그런데도 추경 운운하면서 안보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여당의 진의 아닌가 싶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건드리면 죽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모습 기억하라. 대한민국 건드리면 죽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어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한다. 그리고 행여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굴종하여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조정하는 일 없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2019. 7.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