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오늘 새벽까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임해주신 청문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우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쳐드리면 어떨까 한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을 결정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어제 우리 청문위원들은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드러나게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법질서 준수와 그리고 정의실현에 앞장서는 검찰조직의 수장을 맡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에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사권자로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그 밖에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지금 일본의 통상보복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의회에서는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매우 늦은 시기, 어제 처음으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결자해지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정말 파탄나게 생기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 의회외교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도 노력을 덧붙이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고 일본의 의회선거가 끝나는 대로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복조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각 당이 이 철회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통위에서 논의해서 단일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밖에 우리 당은 저희가 원포인트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 들어왔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어떤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하지도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의 교체부분도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조속하게 결정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빨리 결단을 내리고 이 부분을 정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민주당은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실질적으로 추경 예산안 통과와 그리고 경제원탁회의를 조건으로 걸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경제원탁회의는 사실상 저희가 주장한 경제실정 청문회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정리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원탁회의가 됐든, 경제원탁토론회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하기로 결정을 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맹탕 추경이자, 총선용 추경이자, 현금 살포성 추경이자, 가짜일자리 추경과 무조건 맞바꾸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경제원탁회의는 이와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 해야 될 것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추경심사는 우리가 철저히 하고, 도저히 총선용 추경, 그리고 가짜일자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재해·재난 추경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추경을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넣어서 통과시킬 것이란 말을 드리면서 이와 별도로 우리가 국정조사, 북한 선박 무단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그 필요성이 차고도 넘친다.
오늘 아침에도 일종의 초소를 지키던 병사가 사실상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물론 그날 초소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꼬리 자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정경두 장관은 이미 6.25에 대한 정경두 장관의 인식, 서해 연평도 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변했던 잘못된 안보, 역사관에 비추어서 당연히 무능, 잘못된 안보관, 역사관에 이런 것에 비추어서 당연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임시국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밖에 우리 당이 7대 중점 분야 그리고 25+3개의 패키지 법안을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잘 살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결위원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많이 신청해주셨는데 정말 다 충족시켜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실질적으로 일부 위원님들은 추경만 참여하기로 결정된 위원님들도 계신다. 그래서 아마 추경 이후에 본예산에도 참여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별로 나누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지역별 사정이 달라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더 어렵다. 마지막이니까 의원님들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데 그동안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함께 참여하게 하시진 못했고, 또 서울 의원님들은 그 가운데 제일 손해를 봤다. 서울 의원님들은 한분도 들어가시지 못했다. 그래서 서울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질문에서 어제 법사위 위원님들의 전투력만큼이나 발휘해주셔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잘 드러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좋은 대안 제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9. 7.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