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8일 제8차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넘어서고 있는 지금 대한미국 안보는 삼중고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5월에 북한에서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에 대해 국방부는 두 달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상체 미사일’이라고 부르며 아직도 분석 중에 있다. 지난 ‘북한 선박의 삼척항 노크 귀순’은 사건발생 12일째이지만 아직도 조사 중에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무상해제만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력은 해체 중에 있다. 칼 주름 잡힌 인민복을 입은 주민을 포함하여 4명의 북한주민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넓고 푸른 동해바다를 유유히 휘저으며 삼척항에 도착한 후 이모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방 경계태세가 2년이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안보파탄과 실정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비판을 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문재인 정권 2년 안보실정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수고해주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늘 함께 수고해주고 계신 자문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북핵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북핵 폐기 로드맵’을 합의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내려놓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할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변했다면 이제는 설득의 방향을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안보상의 총체적 위기는 결국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국방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고 북한을 항상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위기이다. 그렇지만 북한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역할 하지마라. 북미관계 참견하지 말고 제집 일이나 챙겨라’며 우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을 중심에 둔 국제해법을 찾아내어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후손들에게는 북핵 위협이 제거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 ‘미중이슈’, ‘한일관계’ 등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익이 잘 지켜지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실정백서 초판이 나왔다. 참으로 의미 있는 작업을 해주셨다. 우리 원유철 위원장님과 백승주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당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셨다.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들과 국회 보좌진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셨다. 이와 같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증보판도 잘 업데이트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요즘 대통령 하는 일들을 보면 한숨만 나올 때가 정말 많다. 지난 수요일 국내외 7개 통신사 인터뷰가 있었다. 그 인터뷰 내용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들만 잔뜩 이야기를 했다. 결국 얻는 것 하나 없이 망신만 당하지 않았겠나. 영변 핵시설만 완전히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영변 핵시설은 물론이고, 영변 이외의 핵시설, 핵물질, 미사일들을 포함한 핵무기까지 모두를 폐기해야 한다고, 그래야 CVID를 충족시킨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핵지식과 핵인력까지 포함시켜야 완전한 비핵화라는 견해도 있다. 영변만으로 불가역적 비핵화가 달성된다는 주장은 결국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합의했다’ 이런 말씀을 했다. 이런 대통령의 주장도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비핵화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개념조차 상호간에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최종목표에 합의를 이룰 수가 있나. 전 세계가 김정은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는 말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북한을 감싸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북한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 북한은 외무성 미국국장 담화를 통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는 북미 간에 하고 참견하지 말라. 남북 사이에 교류나 물밑대화 있다고 광고하지 마라’ 했다고 한다. 아예 대놓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고 모독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은 것 아닌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변화 없다’ 이런 대화를 이야기했다고 한다.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가 보증인이 돼서 대북제재 완화를 도우려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고집스레 북한을 편드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렇게 외교는 대북제재 완화에 올인하고, 안보는 김정은의 선의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 외교도, 안보도 모두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4강 외교는 수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무너지고 망가졌다. 북한 동력선이 동해바다를 57시간이나 누비고 다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안보나 국방에도 큰 구멍이 뚫렸다. 이 정권 앞으로 3년 남았다. 남은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의 생존까지 염려스럽지 않겠나. 결국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하고, 이 정권의 외교안보 폭망을 막아내야 한다. 우리는 경제도 살려야 하고, 민생도 돌봐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만큼은 결코 한걸음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부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번 백서가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실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민적 단합을 이끄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분 모두 정말 애 많이 쓰셨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안보실정백서 전달식을 마련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원유철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거치신 원유철 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서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실무적으로 백승주 간사님 안 계시면 아마 이 책이 쉽게 출간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백승주 간사님께도 감사드린다. 또 물론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
저는 안보실정백서 책을 보고 정말 부제를 잘 만드셨다는 생각을 했다. 핵심을 지키셨다. 대한민국의 안보실정으로 안보가 안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안보가 안 보이는 정책기조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실정’이라고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핵심을 잘 지적하신 ‘안보가 안 보인다’ 안보실정백서 출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한마디로 ‘겨울들녘에 외투하나 안 입고 칼바람 맞고 있는 그런 아주 처량한 신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식도 없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다. 조금 전에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 북미회담은 5곳에 핵 폐기를 요구했었다. 영변 그리고 플루토늄 제조시설 그리고 고농축 원심분리기의 폐기 이런 5곳이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도 모르는 척 했느냐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5곳이라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풀렸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바로 저희는 모든 그 문제의식을 알 수 있었다.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해찬 당대표는 평양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한다. 또 통일부장관은 관광은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결국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쏘건 말건 ‘거짓 대화로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심산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북한의 외교부의 국장급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저희가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괴감과 자존심마저 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안보실정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삼척항에 입항한 ‘선박입항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들은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계태세를 보고 갔다. 대한민국의 정부 반응을 보고 갔다. 대한민국의 후속대응을 보고 갔다. 대한민국의 사회 반응을 보고 갔다. 정말 자괴감 드는 사건이다. 엊그저께 1함대를 저희 자유한국당 조사단과 제가 함께 방문했다. 청와대는 이것을 은폐하고자 국방부의 사기 운운하면서 저지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많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밝혀진 것은 ‘레이더로 전혀 탐지 못했다. 파고가 높아서 탐지 못했다’ 했는데 50분간 탐지한 것이 나타났다. 결국 끝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은 불행을 몰고 오는 여신의 기수다’ 이런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습관성 거짓말, 문재인 정권의 습관성 거짓말은 결국 우리의 안보파탄을 가져오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북한 선박 관련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조사단의 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국정조사 반드시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진짜평화, 진짜안보 지켜내도록 하겠다.
<백승주 북핵외교안보특위 간사>
문재인 정부 2년 안보실정 진단을 위해 백서 발간에 대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직후 5월 5일 황교안 당대표님께서 북핵외교안보특위 5차 회의를 주재하셨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실정에 대한 백서 발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이후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위원을 보강하였고, 지난 50여 일간 문재인 정권의 안보실정을 진단하기 위한 주제 선정, 집필자 선정, 집필,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서 비공개용으로 초판을 완성하였다.
백서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다. 전체적으로 대표님 권두언, 원내대표님 권두언, 발간사, 총평, 주제별 본문,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외교안보 국정과제 전략, 강한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의 실정, 정치목표와 현실의 괴리를 진단하기 위해서 국군 무장해제, 남북관계 주도권 스스로 포기,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노력은 북한의 핵강국 완성에 기여, 김정은 보증 선 문재인 정부 외교참사, 한미동맹의 점진적 와해, 한국외교의 고립무원, 포퓰리즘 국방개혁, 문재인 정부의 수모 퍼레이드 등 8개 주제를 선정하여 백서를 집필하였다.
백서 결론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안보 지향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가 나아갈 방향을 10가지를 선정해서 제시했다. 이번 백서 집필은 국회의원, 외부자문위원, 보좌진,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편집형식은 지난 5월 9일 발간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준용하였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만으로 백척간두로 내몰린 대한민국 안보 위기를 진단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초판을 우선 제작하였지만 지난 6월 15일에 발생한 전대미문 역대급 경계작전 실패로 기록될 북한 선박입항사건 등을 추가적으로 보강하여 다음 달 7월 27일 정전 기념일에 맞추어 증보판을 완성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늘 초판과 다음 달 증보판을 기초하여 제21대 총선승리에 기여하고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추진을 지도부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백서 발간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님의 백서 발간의 결심,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지원, 원유철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원고료도 받지 않고 봉사해준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9. 6.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