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1일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마 오늘 의총에 오시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안보가 철저히 무너졌는데 그 안보가 무너진 것에 더해서 청와대가 이를 은폐, 기획, 조작했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우연히 한 어민이 찍은 목선 사진, 북한 선박 사진 한 장이 없었더라면 모두 감쪽같이 속을 뻔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안보의 마지막 끈을 잡아준 것이다. 지금 ‘해상 귀순이다’, ‘대기 귀순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기획사건’이다. 최초 해경이 신고 받고 목선을 발견한 시점이 15일이다. 그리고 바로 청와대, 군, 정보당국에 모두 보고했다. 15일 해경 보고내용에 ‘삼척항 입항’이라고 적혀있고, 또 GPS 플루토와 통신기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서 역시 청와대와 군 당국에 상세히 보고했다. 청와대는 물론 군 당국도 15일에 사실로 확인된 대부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7일 국방부 설명이 완전히 달랐다. ‘인근에서 접수했다’고했다. ‘표류한 것처럼’ 말을 했기도 했고,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둘러댔다. 15일에는 제대로 보고했는데 17일 국방부의 해명은 다르다. 그런데 17일 국방부 브리핑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저는 이 사건을 당초 경계실패와 군에 의한 축소·은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 되었다. 군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니라 청와대의 축소·은폐였다.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의심이 든 부분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경계해체는 저희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조사 후 귀북과 탈북자를 분리한 부분이다. 어제 설명 드린 것처럼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저한테 보여준 심문조서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귀순의사 없음’만 똑같이 네 명이 쓴 심문조서밖에 없었다. 두 시간여 심문하고 북으로 갈사람, 남으로 남은 사람을 정리한 것이다. ‘왜 이렇게 빨리 돌려보냈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봐야 한다. 이것이 통상의 방법에 의한 조사였는지 자세히 봐야 한다. 저는 이것이 ‘북한 정권 심기 경호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남북정상회담의 악재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본인들이 원하는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두 명은 귀순’, ‘두 명은 송환’하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기획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결국은 국방부는 같이 들러리 서는 그런 모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가 주도해서 국가권력이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 국가안보, 국민안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다. 이것은 ‘국기문란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전면적인 이 모든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을 수 없다. 국정조사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 힘을 합쳐주시고, 관련된 상임위가 굉장히 많다. 해경도 있다. 그래서 관련된 상임위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북한 선박 입항에 관련된 청와대의 조작·은폐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저희가 이뤄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우리 안보가 해체되는 것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지금 안보해체에 이어서 오늘 지금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해체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에너지 인프라 해체하고 있고, 보 해체로 수자원 인프라 해체하고 있고, 소주성으로 시장해체 하고 있고, 재정 포퓰리즘으로 국고해체하고 있고, 역사전쟁으로 국가 정통성을 해체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교육해체 작업에 이 정부가 드디어 나서고 있다. 어제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상산고 자사고 취소’ 저는 좌파세력의 거대한 교육해체 플랜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앞으로 좌파이념에 어긋나는 자율적 교육을 모두 말살하려고 할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한 회의에서도 그 의지를 보여줬다. 사립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자사고, 특목고 그리고 그 종착지는 사립대학이다. 결국 사학 장악까지 이르는 또 다른 교육해체 저희가 이 부분도 교육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해체 작업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황교안 당대표>
이번 북한 목선 사건으로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드러났다. 또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런 해상 경계를 완벽하게 무방비로 만들고 말았겠나. 또 얼마나 우리 국민을 무시하면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할 수가 있겠나.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시점이 6월 12일 오후 9시경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삼척항 인근 부두에 도착한 시간은 6월 15일 아침 6시 20분이었다고 한다. 57시간이다. 무려 57시간 넘게 우리 영해 150km를 돌아다니는 동안 해군도, 해경도, 어느 누구도 이들을 포착하지도 못했고, 제지하지도 못했다. 이들이 해가 다 뜬 아침시간에 삼척항에 정박하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까지 해양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도 상황 자체를 몰랐다. 사실상 우리 동해가 완전히 무방비상태였던 것이다. 이 정도라면 그동안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의 간첩 여러 차례 넘어왔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번에야 본인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밝혔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것 아닌가. 이런 군, 이런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과연 맡길 수 있겠나. 이렇게 우리 해상 경계가 완전히 구멍이 났는데도 이 정권은 국민들을 속여서 사태를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애당초 6월 15일 아침 해경이 청와대 등에 보고를 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북한 목선이 해상에서 수리를 하고 자력으로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사실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군은 이틀 뒤 6월 17일 관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모두 빼버리고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 축소 발표한 것이다. 심지어 해양 경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GPS 장착여부도 최초 해경 보고서와 군의 발표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도 안 되서 탄로 날 거짓말을 줄줄이 늘어놓은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이런 축소·은폐 보고를 했다는 것인가. 그 배후에 누가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놓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또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말 바꾸기도 아니고 숨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삼척항 정박’, ‘삼척항 인근 접수’가 어떻게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두 기관의 발표가 이렇게 다른 것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해경의 최초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가 되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초 보고서를 보셨나. 합참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가 축소·은폐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이 3가지 물음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수많은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이라고 본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무능 그리고 거짓말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남일 말하듯 점검하라고 지시할 상황 아니다. 국방부장관의 90초짜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번 목선 사태를 비롯한 작금의 국방해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이 두 분을 포함한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해상 경계에 실패하고, 축소·은폐에 앞장섰던 군과 해경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조직적 축소·은폐 사건에 대해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대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 정권 스스로 무너뜨린 우리 국방을 지금이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의 안보파괴와 국방해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에 함께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건은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본다. 이 사건을 보면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국방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활동은 은폐 조작 과정에 대한 팩트를 철저히 조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계시는 이 정권의 ‘정체성’, 이 정권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도 철저히 규명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안보와 관련된 의총이지만,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지금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 지가 벌써 며칠 째이다. 원인도 안 밝혀지고 시정도 되지 않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문래동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 한강 수영장의 수도꼭지를 열어도 색깔이 있는 물이 나온다.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구약성경의 엑소더스 당시에 나일강이 붉게 물드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불안해하고 계신다. 우리 당은 인천 등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현장에 환노위원님과 함께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현장 주민들의 불안해하시는 말씀도 듣고, 조속히 원인이 규명되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은 3선에 국방위원장을 지내신 김영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님을 간사로 해서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농해수위원회, 외통위원회 그리고 강원도 의원이 포함되는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겠다. 그래서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현지방문과 각종 자료요구 등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기타 나머지 의원 선임에 관해서는 비공개 회의 때 협의 드리도록 하겠다.
2019. 6.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