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6. 20(목) 14:00, 주한 EU대사를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라이터리 EU대사님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다.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사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EU와 EU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아직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마지막 한 분까지 다 찾아 모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EU와 주변국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 우리 EU 제국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 관광을 많이 가시고 있는데, 이분들의 여행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미하엘 라이터리 주한 EU대사>
다시 이렇게 저를 만나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 방금 헝가리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헝가리 당국과 유럽연합 관련된 회원국들이 모든 조치를 취해서 남은 시신들을 찾기 위해서 협조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희생자분과 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제가 전달을 했었다. 지금 유럽에서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의 관광객들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 분들이 오고 계셔서 엄격한 그런 규정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뢰를 하셔도 좋은데 이러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유럽연합과 한국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견해를 듣고 싶다. 한국은 유럽연합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그리고 안보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고, 유럽연합의 기업들은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8년 전에 FTA를 양측 간에 체결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결실들을 거두고 있다. 연간 교역량이 50% 증대되기도 해서 이러한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다.
<황교안 당대표>
대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제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국과 EU는 지속적으로 교역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이런 것도 대사님의 역할이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인적교류가 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러 제반분야에서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제반분야에 있어서 많은 교류가 이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교류·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우리 양국 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EU와 한국 사이에 앞으로의 향후 발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라이터리 대사님을 뵙는 기회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2016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법제화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돼가고 있다.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다. EU에서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이 북한과 어떤 관계가 되었든 인권 문제만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미하엘 라이터리 주한 EU대사>
EU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저희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 관여정책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항상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UN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통과시킬 때 저희 유럽연합이 항상 큰 역할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데 제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서 북한 관련 UN인권대표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고, 저희 이 비판적 관여정책을 통해서 저희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립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이에 대한 EU의 입장은 확고하고, 저희는 돌이킬 수 없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하는 CVID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외교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당대표>
감사드리고, 대사님께서, 또 EU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일정이 이렇게 우연이면서 또 필연인 그런 이어진 일정이 잡히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2019. 6.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