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9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아마 요새 아침에 우리들은 모두 신문보기가 두려울 것 같다. 신문을 보면 여기저기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뚫리고 있다. 어제 보니까 ‘북한 어선’ 보도 이게 진짜 점입가경이다. 오늘 아침 모 조간신문에 북한 어선이 홋줄로 배를 묶어서 우리 삼척항 방파제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정말 참담하셨을 것이다. 저는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숭숭 뚫리고, 안보가 완전히 무장해제 된 것은 바로 잘못된 판문점선언, 잘못된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평화를 외치셨는데 안보가 어떻게 됐나. 저는 낸시 펠로시 의원이 지난번 저희 미국에 방문했을 때 한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낸시 펠로시가 뭐라고 했느냐. ‘1년 동안 된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무장해제’라고 이야기했다. 이 대한민국의 무장해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민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상황은 결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군의 발표는 축소에 급급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 동해안에서,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어선을 이미 폐기했네, 어쩌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하고 있다. 이 모두 국민의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이제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에서 철저히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방위에서 따지는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조치가 있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부에게 요구하겠다. 청와대에 요구하겠다.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해주시라. 결국은 안보의 무장해제를 가져온 국방부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본인이 물을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주시라. 안보도 이렇게 무너져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마 원전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기술의 탈대한민국마저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 탈원전 저지TF만이 활동을 했는데, 원전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안보 정책으로 인한 이런 원전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안보 뚫리고, 기술 뚫리는 것에 이어서 어제 드디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라고 언론은 보도하지만, 저희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손혜원 의원이 드디어 불구속 기소되었다. 저희 당이 그동안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불구속 기소 부분에 보면 사실은 그동안 손혜원 의원 사실무근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 여당까지 지금 그동안 물타기 해왔다. 이제 이 사건이 결과가 발표되니까 ‘무소속이라서 모른다’ 하면서 논평하나 내지 않고 있다. 저는 이 사건의 수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부실수사, 편파수사의 의심과 의혹이 남아있다. 아직도 수사해야 될 부분이 또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불구속 기소 내용만 봐도 상당한 위법, 불법이 밝혀진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시라. 회사직원이 내부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해도 심각한 위법행위인데, 국회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서 본인의 지위를 악용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혜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태도는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 저희는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것처럼 국정조사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
문다혜 부부 의혹, 우리 곽상도 의원님께서 수고해주셔서 많이 밝혀냈다. 그러나 청와대 또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이 정부 늘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면 나중에 보면 사실이다. 이 문다혜 부분은 우리 이미 TF가 발족되어 있다. 문다혜TF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진실을 밝혀갈 것이고, 이 가운데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드디어 국회 이야기 좀 하겠다. 제가 보니까 여당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들을 만나겠다고 요청해왔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께 먼저 ‘저희 당은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그동안의 운영 그리고 불법사보임에 대한, 임이자 의원 건에 대해서 유감표시를 듣기 전에는 이 교섭단체 회동에 응할 수 없다’고 국회의장께 일단 단독으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유감표시를 요청하러 국회의장을 따로 만났다. 국회의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표현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국회의장께서 유감을 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그 정도는 아직 부족하지만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회동을 하기로 했다. 국회의장께서는 유감표시를 했고, 지난번 불법사보임과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임이자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모욕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장실 대변인이 한 ‘자해 공갈단’이라는 발언 등에 대해서 대변인은 그 자리에서 즉각 사과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조치를 저희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단 국회의장 부분은 그렇게 해서 어제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 간의 회동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중재안은 경제청문회를 여당이 못 받겠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파행 패스트트랙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은 전제조건이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 그리고 철회는 전제조건이고, 경제청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청문회에 대해서 경제원탁회의 형식의 토론회를 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사실 이 경제청문회를 주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번 국회에 있어서 패스트트랙 부분에 대한 철회 그리고 사과, 이 부분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의 한축이 있다면 추경을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 전체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해서는 불문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국회의장께서 무조건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는 요구만 하고 회담이 결렬됐다.
국회의장께 말씀드린다. 만약에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일정을 지정하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일정을 지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여당의 요구에 따라서 잡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하게 한다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모든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안 그래도 중립성에 대해서 늘 의문부호가 붙는 국회의장께서 또다시 이렇게 중립적이지 못한 의사일정을 진행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항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는 여당에게 촉구한다. 여당은 지금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여당에게 없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사과와 패스트트랙 철회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도저히 그 반성이 없지 않나. 그럴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여당에서는 결국 ‘날치기 패스트트랙 한 것에 대해서 합의처리 약속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다면 야당을 국회 밖으로 내모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한축으로는 이 의사가 없는 것이고, 또 한축으로는 이 추경과 관련해서 경제청문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추경이 어제 우리 토론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다 알려지지 않았나. 이제 적당한 시점쯤에 추경 포기선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경제의 탓을 야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상당히 든다. 결국 여당으로서는 날치기도 더 이상 본인들은 날치기도 그대로 합의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강행하겠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도 해봤자 안되니까 경제 어려운 것, 우리한테 뒤집어씌우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여당으로서의 여당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경제파탄의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있다.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조치들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에게 요구하겠다. 바른미래당, 지금 국회에 대해서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만약에 국회 의사일정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하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바른미래당이 협조한다면 이것은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2중대 스탠스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회의장과 여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다. 왜 이것이, 아시겠지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다. 사실은 그런 일은 매우 드물다. 교섭단체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국회의장이 일정을 잡는 경우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국회가 정상화될 수 없고,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강행하겠다. 그것은 ‘예결위 안하겠다, 추경을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당이 경제 책임을 야당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예결위는 5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되어 있다. 우리가 새로 예결위 위원 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 물론 국회법에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국회 역사상 일방적으로 구성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 역사상 없는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이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그 이후에 국회의 모든 파행의 책임은 국회의장과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 6.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