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 2. 8(금) 14:30, 자유한국당 소폐경활특별위원회, 김용태 의원 주최 ‘「국가란 무엇인가」북콘서트’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민 교수님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 이런 좋은 책을 내셔서. 사실 제가 국민대학교 교수만 한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강원대학교 교수를 2년을 했다. 84년, 85년 강원대학교에 있었으니까 제 기억이 아마 제가 먼저 가고 민 교수님이 그 다음에 오신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잠시 한 1년 정도 그 때는 우리 다 머리도 새까맣고, 저는 머리도 이보다 훨씬 많고, 검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 그동안 학자로서, 자유주의 경제 학자로서 주로 활동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끄시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이렇게 북 콘서트를 하게 되서 정말 축하를 드린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비대위원장 들어서자마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문제를 바로 제기했다. 우리 사회가 언제나 국가가 시장이나 우리의 공동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게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양상이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심지어 처남, 시 호칭까지 지금 국가가 바꾸겠다고 나오고 있다. 처남은 처남님이라고 하고, 시누이는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이름을 불러라, ‘영자 씨’, ‘숙자 씨’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게 국가가 그 기준을 정할 일이냐, 이게 문화인데. 그런데 오죽하면 그러니 경제에, 시장에 개입하는 건 오죽하겠나. 곳곳에 그야말로 기업이 자회사, 손자회사 만드는데 투자 비율을, 그 답도 없는 문제를 국가가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강요를, 그런가 하면 학교에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커피 자판기를 갖다가 설치하라, 마라 정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다. 이것은 자유주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이나 그 가치에도 어긋나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히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성공을 향한 열정도 강하고 또 혁신 역량도 크고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의식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국민이 얼마든지 가서 뛰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묶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대한 국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사납고, 게다가 어리석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국민으로 보고 아니면 그런 국민으로 점점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국가가 없어도 될 곳에 곳곳에 국가가 개입하고 정작 안보문제라든가 평화문제라든가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북핵 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운전자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운전자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방관자가 돼서 미북정상회담 하는 데 방관자 위치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국가가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국가의 영역인지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 김용태 사무총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당은 그야말로 이런 자유주의와 자유와 자율에 입각한 그러한 사회 또 그러한 경제를 꿈꾸는 그런 당으로 우리가 지금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 당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또 축하드린다.
2019. 2.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