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내일이 성탄절이다. 교회 나가시 분이든 안 나가시는 분이든 우리가 다 축하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주 우리가 인적쇄신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전후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다. 지난 주말에도 대구에 가서 토크쇼 행사에 참석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 어른들을 비롯해서 유권자들, 시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나눴다. 어떤 분은 ‘인적쇄신이 너무 좁다’ 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가 하면 당사자들은 이런 저런 불편한 말씀들을 주신 분들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저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요즘 청와대의 분위기가 또 걱정스럽다. 지금 어제도 우리 원내대표께서, 의원들께서 수고하시면서 민간인 사찰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새로운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면 정말 청와대가 제대로 그야말로 겸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행태는 제가 일일이 입에 담지 않겠지만 국민들로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 말하자면 ‘그냥 두들겨 맞고 가겠다’ 두들겨 맞는 이유도 생각해보시고 그래야 하는데, 오늘 크리스마스이브가 돼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제가 쓴 소리를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지만 정말 권력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 전야로 해서 지난번에 기독교 모임에 가서 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아니면 연말까지라도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이, 특히 지도자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옳은 소리를 많이 듣고,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다윗왕이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듣고 전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더 큰 축복을 내렸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더 잘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남겼는데 바로 그런 정신을 오늘·내일 함께 새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내일이면 성탄절이다. 종교와 상관없이 성탄이 되면 온 국민의 마음이 들뜨고 나라가 밝아져야 하는데, 사실 나라 전체가 어둡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지난 주말에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별다방과 콩다방’ 이야기인데 별다방이 콩다방보다 성공한 이유는, 매출이 한 200배가량 된 이유는 ‘결국 콩다방은 콩에만 집중했고 커피빈, 콩에만 집중했고, 별다방은 콩만 파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같이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저는 지금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적인 실망을 안기는 이유도 같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서 자신의 이념에 치중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확실히 지키되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정신을 갖고 각종 정책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 결국 별다방같은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즐기시기를, 되기를 바란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어제 저희 진상조사단에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첩보를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을 확인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정말 가관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특감반장이 ‘그냥 이것은 승진심사 실적에 제출하겠다고 해서 내용 잘 모르고 주요사실에 가려진 채 그냥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너무도 궁색한 해명이다. 그동안 청와대가 어떻게 해명해 왔는가. 이러한 것들은 불순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행여 올라오더라도, 민간인 사찰에 관한 것이 행여 올라오더라도 불순물은 확실히 폐기되었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재라인을 거쳐 대검으로 이첩된 것이다. 첩보 이첩은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적 지시보고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두 번째로 특감반장이 민간인 사찰의 보고를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도리어 승진의 도움이 되라고 사실 확인을 해줬다. 청와대 조직의 생리상 수석과 비서 간 지시가 없는 활동에 대해 특감반장이 자의적으로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확인해 준 것도 역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그동안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는 즉시 폐기되어야 하는데 폐기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승진자료로 활용하라고 확인시켜준 점’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금 더욱 여러 가지 의혹을 증폭시키는 해명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사찰 DNA뿐만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이제 거짓말 DNA로 국민을 농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는다. 지금까지 청와대 해명이 계속해서 그렇게 굴러온 부분이 있다. 정의를 독점한다고 이야기한 이 정부의 민낯을 보며 이제 이 해명들을, 어제 해명들을 제가 아까 가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 자신은 또 서글프다는 생각도 든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는 입을 열 때가 되었다. 국회에 두 분 출석하셔서 운영위에서 말씀해주셔야 된다. 진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된다. 조국 수석께서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맞으며 가겠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한다. ‘맞으며 가겠다’ 당당하게 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이 사건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만약 비서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사건의 몸통이라고 추정되는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오만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운영위 소집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오늘 11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함께 국회 특별감찰관에 대한 여당의 이율배반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지금 특별감찰관이 1년 6개월 이상 공석이다. 이런 특별감찰관이 없는 이러한 시기에 최근에 보면 청와대 음주운전, 음주폭행, 산하기관에 대한 고압적 인사는 물론이고, 지금 나오는 정권실세 비리보고 묵살, 민간인 사찰까지 이뤄졌다. 이제 대통령은 빨리 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라고 다시 한 번 자청해야 된다. 그리고 여당은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이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조금 이따가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합산하는 시행령을 처리한다고 한다. 어제 다행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 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킬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드린다. 임금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것을 이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또 다른 폭탄을 투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킨다면 기업들은 고용을 더 줄이고, 소상공인들은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시행령 개악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저지는 자유한국당의 제1경제 비상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체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2.0 이야기 운운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2.0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포맷을 해야 한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맷하고 경제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될 것이다. 비현실적인 경제이념을 그만 포기하고 현실적 경제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유치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다. 사실 자신들의 안만을 고집하면서 식물국회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낀다. 최근에 시행령까지 의결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패스트트랙은 스노우트랙이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 결국은 이 합의과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 안은 사실은 회계를 공개하고 투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매우 합리적인 안들을 이미 내놓고 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여당 안대로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폐원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폐원을 유도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여자 기자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 ‘사립유치원 꼭 필요합니다. 한 달씩 방학하는 국공립유치원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맞다. 사립유치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정부여당 안은 폐원을 저지하기보다는 폐원을 유도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는 상임위를 떠나서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소위 위원이나 간사가 포함하는 6인 합의체를 구성해서 유치원법에 대해서 더 가열차게 속도를 내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도 다시 한 번 제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성탄 전날이다. 최저임금제, 소위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카풀앱, 이런 등등의 현안과 관련해 성탄절을 맞아서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라도 해결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정책위의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게 한 가지도 국회에서 타결이 안 되고 있는가. 그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관저에서 참모들과 송년 만찬을 하면서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낙관과 신념을 가지라”고 했다. 지금 국민들은 다 잘못됐다고, 힘들다고 하는 정책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낙관과 신념을 가지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지, 왜 청와대만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다 기시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령’이다. 이렇게 불통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런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은 ‘맞으면서 가겠다’고 하고, 또 유은혜 장관은 유치원 3법 관련해 이미 시행령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내용을 다 정했다고 하면서 국회를 선전의 장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시행령을 바꾸면서 당정회의 다 했을 것 아닌가. 시행령을 그냥 실무 공무원 한두 명이 만드는가. 다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민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들어, 아이들의 교육문제, 보육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당은 기업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 말고는 정부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대폭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정부안을 그대로, 한 글자도 안 고치고 다 받으라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협상할 자세가 민주당은 전혀 없고, 대통령은 협치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본다.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카풀과 관련해 택시운전자들이 지난번 정말로 힘들다고 하는 소리를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냈으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서 카풀앱을 허용하자는 안을 우리 당 문진국 의원이 제안해놓았고 이 안을 중심해서 합의하면 될 수 있을 텐데, 소위도 파행시키면서 열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정치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내대변인은 협상 파트너인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불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다 패싱하고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오늘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미세조정 정도만 한다고 하니까, 크게 기대할 내용이 없을 것 같다. 사법부가 그간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쭉 취해왔고, 지난달에도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한 바 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 패싱에 이어서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설사 시행령이 명문화되더라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을 준용해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르며, 1시간 일한 가치를 매기는 ‘시급’의 본질적 정의와도 맞지 않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국회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법권을 다 침해하고 시행령 만능주의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이 유치원 3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모든 부처로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회 패싱이며, 사법부까지도 무시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모든 것을 인민재판식·인민위원회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문 정부의 불통, 좌파적인 정치 행태가 정책으로 나타나고 그 고통을 국민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카풀앱 관련해서 분명히 지적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카풀법 통과시켜 놓고 이제와 입장을 바꿨다”라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정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정치의 수준을 이렇게 떨어드리는가. 민주당은 공격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부터 좀 파악하고 공격을 해주길 바란다.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유상카풀을 허용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라, 1994년으로 유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의 법 개정안 취지는 출퇴근할 때 알선행위를 오히려 못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알선 못하게 하는 게 법 개정의 취지였다. 그런데 최근에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출퇴근시간 자체가 모호해지니까, 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의 문진국 의원이 출근시간대는 오전 7시~9시로 명문화하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8시로 명문화해서 입법에 불확실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택시업과 카풀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도 마련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다.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합의안을 여야가 만들어내면 될 일인데, 왜 국토위 법안소위를 파행시키면서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들고, 허위사실을 왜곡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아울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정책위의장과 간사 내지는 소위 소속 의원 ‘6인 합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안한 상황을 빨리 끝내자는 제안을 거듭 드린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다. 최근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논의하는 전문가들이 사퇴하고 있다. 그 사퇴하는 이유는 최근 14일 날 국민연금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로 재정안정화방안이 담겨있지 않고 기초연금재정추계가 전혀 빠진 상태로 자꾸 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희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재정안정화를 고려하는 것도 책무로 명시되어 있다. 그것을 뺀 상태로 자꾸 개혁안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참여 정부 시절에도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현실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정당과 찾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논의하는 것이 최근 언론에 보니까 ‘내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을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논의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미루지 않았으면 한다. 이 모든 현재의 결정에는 청년세대나 또는 미래세대가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인데 계속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희들이 은퇴하는 시기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택시 카풀 한 말씀드리겠다. 그 날 택시근로자 및 택시산업관계자들 집회에 가서 제가 한 풀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다. 제가 말한 취지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카카오 카풀을 시작하게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제 말에 뒤에 부분에 보면 분명히 상생 카풀을 제안한다. 상생형 카풀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우리 정당에서는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그 날 풀 영상들을 봐 달라하고 말씀드린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특별감찰관 임명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저도 원내수석 출신이라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정권 초기부터 계속 해왔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나 이 문제를 스스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게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임을 담당해야 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스스로 제도화 하는 무책임의 극치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문제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면 셀프 추천을 해서 여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첨예화시키는 것은 ‘이 정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스스로 못 하시겠으면 우리 야권에게 임명권을 넘겨주시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촉구 드린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저는 기업인 출신이다. 형식보다는 실질에 쫓아서 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젊은이들, 자영업자들 또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 하셨지만 그 택시기사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제가 근무했던 기업은 대기업이라고 볼 순 없지만 중견기업이다. 제가 꼭 학력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박사 학위 소지자인 시간 강사들은 연봉이 900에서 1,300 정도 수준이다. 그렇지만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갓 입사한 현장 근로자의 초임금이 5,600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학력 차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대기업 입사자도 연봉 5,600이 어렵고 대학에 가더라도 어렵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일하지 않아도 주는 고정수당이라는 게 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차원이다. 주말에 일하지 않고 쉬게 하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고 제가 근무했던 회사도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고정수당이 몇 백 시간을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실질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교대시간, 식사시간을 빼면 6시간 반 일하고 중졸 초임이 5,600만원이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실질로 가자. 총 연봉과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시간 대비해서 최저시급도 따져야 되고, 주휴수당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민노총은 철저하게 실질을 거부하고 형식 위주로만 모든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들의, 정말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그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고연봉자는 어떻게 보면 좀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연봉이 낮은 그런 힘든 근로자들의 실질 혜택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성탄이 내일인데 온 세상이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늘 말씀 계셨다시피 곳곳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거 같다.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아주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앞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대통령께서 가톨릭 신자신데 이 성탄을 맞아서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다.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거듭 거듭 스스로 의심하며 의심하고, 확신하고, 의심하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지금 보면 세상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되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라는 식으로 남의 믿음까지도 잘못된 믿음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두고 본인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은 거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라도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찰해 보겠다. 대통령께서도 이틀만이라도 정말 깊이 국민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깊이 성찰해 주셨으면 한다.
2018. 12.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