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 비대위를 시작하는 데 또 다른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아주 긴장감이 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님 또 함진규 정책위의장님이 오늘 마지막 참여하시는 비대위가 되겠다. 두 분 모두 또 특히 김성태 대표님께서는 이 비대위를 있게 한 장본인이다. 그런 점에서 더더욱 참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번 예산안 통과 때 또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협의체 때 보시다시피 탄력근로제 같은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참 정말 중요한 정부 여당 내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들고 또 우리 경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밤잠 안자 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또 비대위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야말로 강한 전투력 또 협상력 보여주시면서 당의 정말 큰일을 다 맡아 해주신 거 같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정책적 협의를 주도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당이 어찌 됐든 간에 많이 미흡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지지도가 요만큼이라도 올라가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두 분의 공이 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 어떠신가.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하겠다. 아마 앞으로도 크게 우리 당을 위해서 크게 헌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가야 할 거 같다. 아시다시피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KTX 강릉선 탈선사고, 벌써 3주 동안에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려 10건이나 된다고 한다. 그다음에 10월 초에 고양 저유소 폭발이 있었다. KT 통신구 화재가 있었고, 일산 온수관 파열이 있었고, 대형화재가 작년에도 대형화재가 줄줄이 일어났었다. 이게 이 세월호 사건 당시에 또 세월호 사고로 정말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대통령께서 단식농성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대선 때 공약도 하셨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권 전체 특히, 정부여당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무기로 삼아서 상대를 찌르는데 그냥 온 에너지를 다 쏟는다. 세월호 참사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역사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었나. 정말 참담하고 온 국민이 가슴이 찢어졌던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을 했더라면 오늘 날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생겨날까 저는 그렇게 지금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여당에 계신 분들이 특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 국가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때도 그 세월호 참사를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날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다. 오늘 아침에 며칠 전 뉴스를 찾아보고 다시 가져왔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말짱 도루묵’, 말하자면 그때 다 기억하실 거다. 세월호 참사 있고 난 다음에 광역버스 이런 입석 금지하고 온 야단을 쳤다. 그러나 결국은 뭔가. 세월 지나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어떤가. 연안 여객선들, 여전히 낡은 배들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고, 운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 그대로 가라앉는 사고가 있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안전 문제를 안전 문제로 생각하고 정말 세월호 참사의 정말 아깝게 죽어간 우리의 어린 목숨들을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겼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전을 제일로 해야 될 자리에 전부 정치적 임명을 해서 전문성에 있어서나 조직 관리 경력에 있어서나 의문이 있는 분들을 전부 임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안전을 걱정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 달라 이야기 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빈소에 다녀왔다. 유족들의 슬픔과 조문객들의 분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어떤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못 하고 뭐하고 있느냐’이런 꾸중까지 하셨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생각해 봤다. 무엇이 3성 장군까지 지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더구나 이 사령관은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분 아닌가.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 같다. 일평생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군인으로서 느꼈을 자괴감이나 수치심 그리고 정상적인 직무수행까지 무리하게 사찰과 적폐로 몰아간 데 대한 분노가 있지 않았겠나.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나온 어느 기자의 마지막 통화내역을 소개한 걸 제가 봤다. 해군을 포함한 전 군이 세월호 참사 때 다 움직이는데 거기에 기무사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 ‘당연히 기무사가 군내 동향, 파견된 군인들의 움직임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또 유족들의 반응을 갖다가 조사를, 정보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실 분은 없을 것 같다. 군이 거기 있는데 기무사가 왜 거기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정상적인 직무수행까지 이렇게 사찰과 적폐로 몰아서 했으니 그 자괴감이 어떻겠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폐 청산이든 정의 실현이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사람을 잡는 것이라면 그것은 광기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모토를 내걸지 않았나.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나. 일반인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한 가급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압수수색도 너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의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세상살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전부 검찰의 권력, 경찰의 권력으로 그것을 때려잡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자율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정의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자정 능력이 어떻게 하면 커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지 매사 말하자면 정치, 행정권력, 검찰 권력으로 잡겠다고 하면 세상은 그만큼 더 살벌해지고 정권은 그거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 모든 게 너무 한쪽에만 가 있다. 정부가. 전부 북한 문제,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는 문제 여기에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이 안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등한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사고가 나고, 사람이 적폐로 몰려서 자살을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국가가 과연 이래도 되는지, 정부가 이래도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원내대표님 오늘 의미 깊은 날인데 제가 엉뚱한 소리를 길게 해서 죄송하다. 엉뚱한 소리는 아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
그동안 김병준 비대위 위원장님과 비대위원 모시고, 당의 안정과 또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그 모습에 국민들도 우리 당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또 우리 당에 대해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됐다. 많이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에 저도 힘든 줄 모르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비대위 위원들과 여러분들의 활동이 지금의 보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정당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제가 당의 자연인으로 있더라도 김병준 비대위호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위원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저도 빈소를 다녀왔다. 정말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었다.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이 ‘망나니 칼춤’이 끝이 날 것인지 보수 괴멸을 향한 적폐몰이는 이제 제발 그만하시기 바란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도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 더 이상 우리 정치를 사무치는 원한과 원망으로 물들이려 하지 말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떼로 몰려다니며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 오매불망 김정은만 기다리는 판에 전직 대법관들은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가고, 전직 기무사령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 무지막지한 정권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국민 통합 속에 맞이하는 게 순리 아니겠나. 비단 국토부 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저유소 화재, 아현동 KT 화재에 이어서 강릉시 열차 탈선까지 안전과 책임의식이 완전히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진 상태에서 초래된 사고들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김정은 답방과 답방 이벤트에만 목을 매고 있는 이 정권의 실상이 바로 이런 대형사고와 또 사회적 기강 해이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김정은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무슨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아들일 것처럼 오매불망, 노심초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핵화는 얼마큼 진작되고 있는지 분명히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답방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외교적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김정은 답방이 비핵화 진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가늠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저는 오늘 이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는 민주노총에게 꼭 한 말씀드리고 싶다. 저도 25년여 년 가까운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다.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의 그 계획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노조 운동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양극화의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 결코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노조가 비단 노동자 권익 옹호와 경제 투쟁에만 매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개혁과 정치투쟁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엊그저께 이석기를 내놓으라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그 모습은 결코 아니다. 이석기는 사회개혁도 정치개혁도 아닌 정파 투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진당 해산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역사적 판단의 문제이지 민주노총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탄력근로제의 확대도 싫다, 임금피크제 논의도 다시 하자, 사회적 고통분담, 일자리 나누기도 반대한다는 민주노총이 이제는 통진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를 내놓으라며 NL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떼로 몰려다니며 집단 권력을 행사해 온 민주노총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헌법적, 역사적 문제에까지 좌지우지 개입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노동운동 본연의 사명으로 되돌아가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우선,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님들께 당을 안정화시키고 지지도가 올라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과 저를 포함한 원내지도부도 국민과 당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떠나게 되어서 다소 위안이 된다. 앞으로도 당과 국가를 위해서 미력하지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
법정시한을 엿새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4조원 세수 결손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함 속에서도 시급한 민생을 챙겨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는 우리 당의 결단과 노력이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거대한 벽을 마주한 듯 힘겨운 싸움을 벌이면서도 경제파탄과 고용참사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가짜 일자리, 깜깜이 남북협력기금, 쌈짓돈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5조2천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저출산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 사회공헌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R&D와 SOC 예산 등 총 4조3천억원을 증액해, 9천2백억원 가량 순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원 중 순수 증액분 2조3천억원의 25%인 5천7백억원을 삭감했다. 둘째, 남북협력기금을 1천억원 삭감하고,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회에 공개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직 공무원 증원은 3천명을 줄여 실질적으로 9천여명만 증원되도록 하였고, 넷째, 문제가 됐던 ‘세수결손 4조원’ 관련해 올해 초과세입분은 기존 국채를 조기상환하는 데 쓰도록 하고, 세수결손에 따른 내년도 국채증가분은 1.8조원으로 최소화했다.
이렇게 감액한 예산으로 우리 당은 저출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천7백억원을 증액했고,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710억원을 늘렸으며, 셋째, 장애인 예산 530억원과 어르신을 위한 효도 예산 517억원도 확충했다. 넷째, 지역주민의 손발이 되어주시는 전국의 이·통장에 대한 활동비를 2배 인상하고, 다섯째, 조선업을 비롯해 위기에 빠진 산업에 대한 회생을 지원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169억원을 증액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 SOC를 개선하는 데도 492억원을 증액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나라살림 469조6천억원이 사회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분되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당은 늘 그래왔듯이 제 1야당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토요일 오전에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강릉선 KTX 탈선사고로 인해서 지난 주말 내내 KTX 이용 승객들은 혹여나 내가 타고 있는 열차에서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열차를 이용하셨다고 한다. 또한 서울~강릉선을 이용하는 승객들께서는 복구공사로 인해서 주말 내내 이동에 불편을 겪으셨다. 우리가 자랑하던 KTX가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안하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11월 19일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 열차가 포크레인을 들이받더니, 하루 뒤에는 20일 오송역에서 KTX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서 승객들이 3시간씩이나 사고열차에 갇히고, 열차 지연 운행으로 승객 수만명이 밤새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더니 이번 8일에는 탈선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3주간 국민 공기업 코레일 운영하는 철도구간에서 무려 10건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크고 작은 사고가 67건에 이른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보고시에 ‘대책을 세워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5일 대전 코레일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철도 안전대책 개선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오영식 사장의 상황인식은 정말 이 분이 코레일 사장이 맞는지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번 KTX 열차 탈선사고에 대해서 오영식 사장은 뭐라고 말했는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데 따른 선로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릉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8도였다고 한다. 오영식 사장 말대로라면 앞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20도 더 떨어진다면 선로이상으로 인한 탈선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결국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날씨 탓이라는 말인데, 그럼 추위 때문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KTX 운행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탈선사고가 나면 내 탓 아니라 날씨 탓이니 나는 모르겠다’는 말인가.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의 현실이다. 국민 공기업 사장이라면 최소한의 업무지식을 가지고 발언해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열차의 진로를 바꾸는 선로 전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었는데 오영식 사장님만 날씨 탓한다. 오영식 사장,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 저는 코레일 오영식 사장께서 본인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음 총선을 생각하고 있으니 더 이상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당장 사퇴하시라. 코레일 사장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맡아서 철도를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어쩌다가 국민 공기업 코레일이 사고뭉치 공기업이 되었는지 오영식 사장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다. 전문성이 없다보니 코레일 본연의 업무보다 노조 친화적인 노조를 위한 사장이다 보니 고용문제나 남북 철도연결 등 정치적인 업무에만 더 치중하니 계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사퇴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KTX를 타보기를 원한다는 김정은 위원장 의전 준비보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KTX를 만드는 것이 코레일 사장 본연의 임무이다. 오영식 사장님 KTX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국토위 간사 자격으로 한 말씀 더 추가 드리겠다. 사실 지난달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코레일의 잇따른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하여 구조적인 문제점 지적 방안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은 현안질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을 비호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결과로는 선로탈선이라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다시 한 번 더 민주당에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당장 오늘이라도 이번 탈선사고를 포함한 코레일의 전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국토위 긴급 현안질의 및 현장점검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용태 사무총장>
지난 1년간 우리 당을 위해서,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그리고 특히 너무 고생 많으신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11시부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석 비대위원께서 일산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셔서 정식적으로 사직하셨음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린다.
세상사 도리와 염치를 지켜야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늘 가슴에 두는 말이 자업자득이다. 자신이 지은 죄업 결국 자신이 돌려받는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에게 준 고통과 수치 그리고 생명을 앗은 일,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핵심들 반드시 되돌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가족이 받았을 고통과 충격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이 정권 핵심 가족들도 몇 배 이상으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오늘 한 언론에서 조강특위 관련한 터무니없는 오보를 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희 조강특위는 지금껏 기사처럼 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한다든지 이미 정했다든지 전혀 그런바 없다. 터무니없는 기사들이 조강특위 아무리 흔든다 해도 꿋꿋하게 조강특위에 주어진 임무를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오늘도 한 언론의 기사는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 분명하게 확인해드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님 더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늘 조용하시면서도 일을 아주 열심히 챙기셔서 당의 큰 그리고 덕을 본 것 같다. 감사드린다.
모든 문제가 저는 대통령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대통령의 참모나 관료들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표정 하나 하나, 말씀 하나 하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직언을 한다. 고언을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 하셔야 한다. 이번 기무사 건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청와대가 한 일이 아니다. 검찰에서 한 일이고, 무리한 수사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나 습관적으로 관료사회에서 해오던 일이 있으면 대통령께서 진짜 정의를 이야기하신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지시해줘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리한 수사나 과잉수사는 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안전을 중시해야 될 그런 자리에 안전과는 관계없고, 전문성과 조직 운용력이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을 갖다 앉힌단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께서 하는 말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편가르기를 해서 대통령 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구나’하고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안 해주시고 ‘이거는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절대 아니다. 세월호 참사 때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참사 때 단식까지 하셨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때에 안전문제를 깊이깊이 생각했었다면 아마 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도, 또 대한민국 국민 누가 대통령이 되도 안전문제 하나만큼은, 내가 이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내고, 그런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리에서 최우선적으로 챙겼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니까 모든 관료사회에나 참모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 편가르기로 하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신다면 이점 분명히 하시라. ‘내 편은 정의고 상대방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천명을 하시라. 천명을 하시고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정의의 룰을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모들이나 관료사회는 여전히 지금과 같은 관료를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희생자가 나오고, 우리 국가는 다시 어떤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정말 이 점 대통령께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 모든 문제가 대통령으로 귀결된다는 문제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우리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당원권 정지된 분들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슈로 등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그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당원권 정지를 푸느냐, 풀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그 문제만 놓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전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다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제가 당원권 정지를 정리하면서 ‘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풀지 않았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원권 정지된 분들이 그 시작이 어디였던 간에 지금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저는 ‘균형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당원권 정지를 풀지 않았던 것이다. 제 판단이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비대위와 선관위원회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만일에 선거권을 부여할 것 같았으면 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아마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 하지 않았다.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마지막으로 걸린 문제인데 이점에 있어서도 저는 선거권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 내지는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따가 비공개 회의 때 그 문제를 다시 거론에서 비대위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
2018. 12. 10.
자유한국당 공보실